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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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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드라이브에 해상풍력 '재부상'…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에너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설사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RE100 실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까지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영호남과 동해안에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워 주요 산업지대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해상풍력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업종은 단연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다. 특히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의 주가는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100MW)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 태안 학암포·안면, 전남 영광·고흥, 경남 욕지도 좌사리 등 5개 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욕지도 좌사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현대건설 단독 지분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을 통해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운영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단지(400MW)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연간 300억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 회사는 이미 182MW 규모의 육상풍력 단지를 운영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통영 욕지도 해역에 34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통해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함께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750MW)의 기본설계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200MW 수준이나, 2030년까지 1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목표치(12GW)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해상풍력 확대가 민간 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진했던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중심의 국가에너지 전략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EPC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11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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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섬마을까지 직접 간다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19일부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USIM) 교체 및 재설정, 보안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T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3단계로 나누어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순회 방문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며 주로 지역 노령층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및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찾아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 및 영업용 차량을 활용해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 거점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혹시 모를 스마트폰 악성코드 제거 등 서비스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조치는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 요청이나 협업기관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해 유심 교체 및 설정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오는 3분기부터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과 모바일 안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형 서비스다. 앞서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단 교체를 방지하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기술적 보안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심 무료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T는 향후 유심 재설정 시 매장 방문 예약 없이 QR코드를 통해 가입자 스스로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재설정 과정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매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배움터' 등 정부 공공 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의 연계도 검토하며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SKT측은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객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보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18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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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해에 1930억원 규모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사천·거제·통영 새벽배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천·거제·통영 등 한반도 최남단 지역과 경남 도내 도서산간 지역까지 빠른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쿠팡에 따르면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26일 경상남도·김해시와 함께 19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쿠팡 김해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김해 스마트물류센터는 경남 김해시 안동 일대에 연면적 약 3만70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이뤄졌으며 재고관리부터 최종배송까지 모두 한 번에 이뤄진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고객 주문 수요를 예측해 주문량이 많은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 시설로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 쿠팡은 우선 스마트물류센터에 생활필수품 등 일반상품의 새벽배송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구축해 올 상반기 내 오픈할 계획이다. 올해엔 저온 냉동·냉장 시설을 추가로 구축, 이르면 내년부터 신선식품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쿠팡의 스마트물류센터 투자로 경남 도내에 ‘쿠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미 창원·김해에서 신선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도시에 새벽·당일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투자로 사천·거제·통영 등 한반도 최남단 지역과 경남 도내 도서산간 지역까지 촘촘하게 빠른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게 된다. 홍용준 CLS 경영지원부문 대표는 “김해 스마트물류센터를 통해 부울경을 포함한 경남 지역 고객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27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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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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