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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하늘의 비명...겨울마다 반복되는 굶주림 막는 사람들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이 깊어지면 낙동강과 서해안, 압록강과 비무장지대(DMZ) 인근으로 수천 km를 날아온 맹금류들이 하나둘 힘이 빠진 채 발견됩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입니다. 인간 사회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연의 먹이사슬을 흔들어 놓았고,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일수록 그 여파는 치명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먹이 공급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복잡한 생태적 고민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출발해 해외 각국의 겨울철 맹금류 보조 먹이 공급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양면성’을 지니는 지를 차근히 짚어봅니다. ◆왜 겨울엔 먹이가 부족해질까…생태 변화의 누적된 결과 맹금류가 굶주림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으며, 사냥감이나 자연 사체가 줄면 그대로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변화가 이 ‘먹이원’을 급속도로 축소시켰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체 처리가 강화돼 먹을 사체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과거엔 도로나 농가 주변에 가축 사체가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사체가 신속히 수거되면서 독수리류가 먹을 수 있는 자연 사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농경지 풍경 변화도 한몫 했습니다. 논밭이 정리되고 농약과 방제 방식이 바뀌면서 들쥐나 토끼 같은 소형 포유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맹금류의 주요 사냥감 감소로 연결됩니다. 기후 변화 영향도 빠질 수 없지요. 폭설이나 이상 한파는 맹금류가 사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이고, 사체를 눈 속에 묻어 먹이 접근성을 낮춥니다. 결국 이 같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쌓이며 겨울철 ‘굶어 쓰러지는 맹금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맹금류의 생체적 특성도 ‘한몫’ 결정적으로 맹금류는 오직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먹이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곡물·씨앗·과일·곤충 등 여러 먹이를 섭취하지만 맹금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고기만 섭취하기에 먹이 기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먹이원 감소는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른 새보다 큰 몸집을 가진 맹금류는 에너지 요구량이 조류 가운데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독수리·흰꼬리수리·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는 ‘체온 유지+장거리 비행+상승기류 활용’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큰 몸에 비해 먹는 빈도가 적어도 되지만 한 번의 식사에서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하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 느린 번식 때문에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맹금류는 보통 번식이 늦고(1~2살 이상) 한 번에 낳는 알 수가 적으며(보통 1~2개) 새끼 양육 기간이 길고 개체 수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굶주림 등 환경 충격에 취약하며, 개체군 회복도 느립니다. 맹금류는 하루에 수십~수백 km 이동하기도 하고, 사냥을 위해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화·농경지 확장·풍력발전 단지·도로 건설로 넓은 ‘사냥 가능한 열린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류처럼 도심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먹이를 찾기 힘듭니다. 독극물·납탄·농약에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류는 납탄(사냥 후 남은 총알 조각), 농약·약물 중독(가축 폐사체), 농경지 농약에 중독된 설치류 등에 의해 배고파도 먹이를 섣불리 먹기 어려운 생태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처럼 먹을 수 있는 먹이 자체가 줄고 먹으면 중독되므로 위험이 두 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맹금류는 보기와 달리 ‘생태적 취약점이 많은’ 조류입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 좁은 먹이 선택성, 느린 번식률, 넓은 서식지 요구, 기후·농업·도시화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굶주림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한국의 ‘독수리 식당’입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확대되는 ‘독수리 식당’의 역할 한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러시아·몽골·중국 북부에서 날아온 유라시아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의 주요 월동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 자연 사체가 급격히 줄고 농경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겨울철 굶주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독수리 식당’입니다. 경북 고령을 비롯해 경기 파주·충남 서산·전북 군산· 전남 해남·울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독수리 식당은 겨울철마다 주기적으로 돼지고기 부산물이나 검수된 가축 사체를 먹이로 제공하며 굶주린 맹금류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몰려들 만큼 의존도가 높아, 지금은 한국 겨울의 중요한 보전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놓는 수준을 넘어서 탐조, 생태 해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까지 병행하며 교육적·보전적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생태 미사’ 등 지역 행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색적인 생태 문화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의 제도화된 먹이 공급 시스템 ‘사체 은행’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은 가축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유럽연합(EU)의 엄격한 위생 규제 때문에 사체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독수리 종류가 먹이 부족으로 급감했고, 몇몇 종은 멸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벌처 레스토랑(Vulture Restaurant, 독수리 레스토랑·사체은행)’을 제도화했습니다. 허가받은 장소에 검사된 가축 사체를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GPS 추적을 통해 독수리들의 이용 패턴을 연구합니다. 스페인은 이 정책 덕분에 유럽 최대의 독수리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북미에선 황금독수리 보호를 위한 ‘윈터 피딩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황금독수리, 흰머리독수리 등이 겨울철 먹이 부족을 겪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죽은 사슴 사체가 각 주 정부의 도로 정비 정책 때문에 빠르게 치워지면서 겨울철 사체 기반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냥꾼이 사용한 납탄(총알 파편)이 사체에 남아 독수리 중독 사망률을 높이는 악순환까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호크와치 인터내셔널(HawkWatch International)’ 등 보전 단체들은 사슴·엘크 로드킬을 확보해 지정된 지역에 제공하는 ‘황금 독수리 윈터 피딩 프로그램(Golden Eagle Winter Fee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체를 통해 독수리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납탄 금지 운동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서식지 붕괴 속에서의 제한적 먹이 공급 몽골·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은 한때 많은 수리류의 번식지가 있었지만 최근 심각한 사막화와 가축의 지나친 방목으로 작은 동물들이 크게 줄며 먹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드’라 불리는 대규모 겨울 폭설이 닥치면 며칠 동안 사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굶주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지역은 사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서식지 복원–번식지 보호–가축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둔 보전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뒤에 숨은 문제…선의의 공급이 만든 새로운 고민 맹금류의 생존을 돕는 먹이 제공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먼저 ‘의존성 증가’ 문제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 먹이를 주면, 맹금류가 자연 사냥보다 공급소에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고유의 사냥·포식 구조를 변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질병 전파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개체가 좁은 공간에 몰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문에 공급소에서는 ‘검수된 먹이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간 경쟁 심화 우려도 있습니다. 먹이 주변에 독수리, 수리를 물론 까마귀, 유기견까지 먹이 주변에 몰리면서 자연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쟁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태 균형의 변형도 고민거리입니다.지나친 먹이 공급은 특정 종의 개체 수만 과도하게 증가시키거나 이동 경로를 바꿔 ‘예상치 못한 생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주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겨울철 맹금류 먹이 공급 활동은 분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보전 활동입니다. 한국의 독수리 식당부터 유럽의 사체은행, 북미의 겨울 먹이 프로그램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간은 “우리가 만든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자리합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생태적·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 행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맹금류의 생존을 돕되, 자연 생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겨울 하늘을 날아오는 그 거대한 날개들이 매년 건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공존 모델이 필요합니다.
2025-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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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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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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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6: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