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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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
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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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지배구조 '취약'…한투·유화증권 최하위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속가능한경영 체계에서 '다소 취약'하거나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KCGS는 올해 29개 주요 증권사 중 13곳(44.8%)에 지배구조 등급 B 이하를 부여했다. KCGS는 기업의 ESG 수준을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 (보통) △C(취약) △D(매우취약) 등 7단계로 평가한다. 이 중 B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였다.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이 C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은 한국투자증권과 유화증권 등 2곳에 부여됐다. 29개 증권사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S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 등급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상위 10대 증권사의 올해 등급 변화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하나증권만 B에서 B+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6건으로 하락한 경우(2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런 차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평가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월 채권 돌려막기 문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총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계열사 간 수직적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만 보완해도 등급 개선 여지가 있고, 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07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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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5-12-05 16: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