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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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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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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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글로벌 기업 '크리서스'에 180억원 규모 투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글로벌 Web3(탈중앙화 기반 차세대 인터넷) 전문 기업 크리서스(Kresus)에 18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리서스는 사용자 개인이 복잡한 암호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는 시드리스(Seedless) 복구 기술과 MPC(Multi-Party Computation, 다자간 계산) 기반 보안 기술을 보유한 Web3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크리서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디지털 지갑 설루션과 RWA(Real-World Asset, 실물 기반 토큰화 자산)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2025(ADFW 2025)에서 크리서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단순한 지분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크리서스의 독보적인 지갑 보안 기술과 RWA 인프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자산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NXT 등 8개사와 MOU 신한투자증권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에 맞춰 NXT 및 주요 조각투자 7개사와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핵심 참여사들이 발행과 유통, 결제를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실물자산 기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신한투자증권과 넥스트레이드를 비롯해 △뮤직카우(음악저작권) △에이판다파트너스(대출채권) △스탁키퍼(한우)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서울옥션블루(미술품) △세종DX(부동산) △투게더아트(미술품)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모델 공동 검토 △법·제도 변화 공동 대응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MOU를 통해 투자자 계좌관리 및 향후 토큰증권(STO) 전환을 위한 분산원장 제공 등 유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해 국내 증권사 중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서로 다른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들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정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관계자는 "이번 MOU와 그간 쌓아온 계좌관리 실적은 토큰증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장외거래소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대신밸런스 멀티인컴랩 출시 대신증권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인 '대신밸런스 멀티인컴랩'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대체자산(리츠 등), 해외 인컴자산 등 4대 자산군에 한 번의 계약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4 in 1 통합 포트폴리오' 구조가 특징이다. 투자자는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자산군 간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안정형부터 중·고위험형 전략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개별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하나의 랩 계좌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인 점도 장점이다. 운용은 대신증권 랩사업부 소속 전문 운용역들이 담당한다.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시장 인사이트를 결합해 종목을 선별하고 시장 환경에 따른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한다. 랩어카운트 구조를 활용한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올해부터 시행된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22%, 분류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액 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구조를 제공한다. 정임보 대신증권 랩사업부장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비중 조절이 가능한 랩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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