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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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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포스코·롯데, '마수걸이 수주' 스타트…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새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연초 수주 실적을 쌓으며 대형 수주전에 앞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한 주요 대형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꼽힌다. 이들 건설사는 외형 확대보다는 입지 조건과 사업성, 브랜드 경쟁력을 고려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실적을 추가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2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공사비는 약 4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할 계획이며 가락극동아파트는 르엘 브랜드가 적용되는 16번째 사업장이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현대5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연초 실적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존 282가구를 324가구로 확대하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1709억원, 공사 기간은 약 46개월로 계획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지 특성에 따라 하이엔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병행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의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정비사업 수주의 물꼬를 텄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11개 동, 총 1730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공사비는 약 7923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그라니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공공·해외 사업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비사업은 사업성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압구정, 성수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 연초 수주 실적을 내지 못한 건설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개포우성6차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오는 31일에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단독 응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12월 1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이 등장한 바 있으나 실제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참여했다. 지난 22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대방건설, 진흥건설이 방문했다. 2차 입찰 마감일은 3월 10일이다. 시공사 선청 총회는 4월로 예상된다. 대치쌍용1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999세대 규모로 정비된다. 총공사비는 약 6892억원이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가까워 대치동에서도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선별 수주 기조 속 대형 사업지에서 주요 건설사 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7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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