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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능 당일 주식시장 오전 10시 개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달 13일에 증권시장 거래시간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10시,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9시 45분에 개장하고 종료시간도 1시간 순연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정규시장 및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은 1시간 순연되며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은 16시 40분에 시작해 18시에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식 및 금리상품은 개장과 장 종료시간은 1시간씩 순연하고 통화상품과 금선물은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한다. 정규거래 순연에 따라 야간거래도 개장을 1시간 연기한다. 다만 야간거래 장 종료시간은 변경 없이 다음날 6시에 종료된다. 금시장은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해 15시 30분에 종료하며 석유시장 및 배출권 시장의 거래시간은 변경 없이 진행된다. 결제 관련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일반채권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은 거래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고 주식시장·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거래확인업무의 개시시간은 각각 1시간 순연(청산 10시, 거래확인 9시) 되며 마감시간은 30분 늦춰진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된다.2025-10-30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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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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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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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FS OIS 중앙청산 서비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장외파생상품(OIS)에 대한 중앙청산을 개시하고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김세완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은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KOFR 기반 금융거래를 확대해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청산 대상 거래의 다양화, 회원사 증거금 부담 완화 등 청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KOFR 중심의 금융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축사에서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는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 체계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금융기관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KOFR 시장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KOFR 준거 시장이 자생적 유동성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인프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 전환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OFR OIS 청산 개시는 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0-2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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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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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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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중심 전환' 삼성重…에너지 전환기 '반등 신호' 쐈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조선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해양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며 구조 전환의 첫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2조634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가운데 저선가 컨테이너선 매출은 줄고 FLNG(부유식 LNG 생산설비)·셔틀탱커 등 고부가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늘었다. 올해 누적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600억원을 넘어서며 연초 제시한 연간 목표(10조5000억원) 달성도 가시권이다. FLNG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해 곧바로 액화·저장·출하까지 처리하는 바다 위 떠 있는 부유식 설비다. 육상 LNG 플랜트 기능을 바다로 옮긴 형태로, 별도의 배관이나 육상 터미널 없이 생산과 수송이 가능해 효율이 높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차세대 해양 생산기지로 주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전략은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수익구조 개편'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운 운임이 하락하자 회사는 일찍이 '저가 컨테이너선 중심 구조'를 벗어나 '해양·LNG 중심 사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다시 천연가스로 회귀하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FLNG 분야 투자를 늘린 점이 주효했다. 미국·유럽의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로 FLNG 발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 세계 최초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프렐류드'를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수주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 3사 가운데 해양플랜트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유운반선 수주를 포함해 해양·LNG·친환경 선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술개발의 중심으로, 동남아 거점을 생산 기지로 삼는 글로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고부가가치 선박은 국내에서 직접 건조하고 일반 선박은 해외 조선소와 협력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다. 단순히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운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삼성중공업 2Q25 리포트에서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조선사업의 저가 물량을 청산하고 FLNG로 수익구조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도 해양 중심의 고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삼성중공업, 4분기 가파른 믹스 개선 전망' 리포트에서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중공업의 수익구조 변화는 하반기 믹스 개선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FLNG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원 전망대로 삼성중공업은 3분기 실적에서 해양부문 비중 확대와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조선에서 해양으로의 체질 전환'이 실제 성과로 입증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조선업에서 에너지 해양산업으로' 스스로 좌표를 옮기고 있다. 해양플랜트와 LNG 중심 고수익 구조를 안착시킨 이번 실적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신호로 평가된다.2025-10-24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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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외식 효율화·명품관 투자 집중…재무 부담은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갤러리아가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비핵심 부문을 정리하고 손익 변동성이 큰 사업 구조를 점검하는 동시에, 압구정 명품관 리모델링 등 대형 투자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다만 실적이 적자전환된 가운데 자금 조달 구조가 불투명해 향후 재무 안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커피전문점 ‘빈스앤베리즈’를 운영하던 자회사 한화비앤비(한화B&B)의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비앤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됐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누적 손실이 80억원대에 달했다. 회사는 사업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 청산을 결정했다. 외식 부문은 선택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는 최근 매각설이 제기됐지만, 회사는 공시를 통해 “미확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에프지코리아가 파이즈가이즈 본사에 내는 로열티율이 7~9% 수준으로 알려지며 매각 검토 배경으로 거론됐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에프지코리아 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파이브가이즈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연내 추가 매장 출점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갤러리아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실적 기여도가 낮은 외식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검토는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3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손실 3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고, 당기순손실은 187억원을 내며 부진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화갤러리아는 핵심 거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명품관은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약 6년에 걸친 대규모 리모델링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 투자비는 약 90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명품관 영업면적은 기존 2만7438㎡(8300평)에서 5만9504㎡(1만8000평)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정체된 백화점 시장 속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이 긴 만큼 조달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내부 유보금, 일부 차입, 자산 유동화 등 복수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025-10-22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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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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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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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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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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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2025-09-23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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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펀드' 3호, 81억원 규모 결성…우주 스타트업 육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이끌어갈 국내 우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3호가 81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펀드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출자금을 대폭 확대해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주항공청은 19일 정부 출자금 35억원과 민간 출자금 46억원을 합쳐 총 81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 3호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펀드의 운용사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에 강점을 가진 ‘하랑기술투자’가 선정됐다. ‘뉴스페이스 펀드’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주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민관 합작으로 조성되는 국내 유일의 우주 전용 펀드다. 앞서 2023년에는 1호 펀드가 100억원, 2호 펀드가 120억원 규모로 각각 결성돼 인공위성,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왔다. 이번 3호 펀드는 올해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정부 출자금이 35억원에 머물러 당초 목표했던 규모보다는 축소됐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뉴스페이스 펀드 출자금을 연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며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6년에는 성장단계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화 시대에 뉴스페이스 펀드는 새로운 우주기업의 성장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성된 펀드는 앞으로 10년간 운용된다. 5년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이후 5년간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되며 회수된 재원은 다시 뉴스페이스 관련 펀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함께 뉴스페이스 펀드가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에게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사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21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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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익률 큰 반도체·의약품, 車 관세보다 높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지목하며 기존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일부 국가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5%로 타협한 것에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나는 무엇도 타협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후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으며 이제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내용은 27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해당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가 이긴 사건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공정하게 판결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승소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빚을 청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17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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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