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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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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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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만들고 떠나는 황병우 회장…iM금융, 영업망·비은행 개선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내년부터는 은행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업무에만 집중한다. 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 등 그룹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해 왔단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전성 관리와 비(非)은행 확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직까지 겸임해 온 황 회장은 최근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를 정했다.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iM뱅크의 강정훈·김기만 부행장, iM금융의 박병수·천병규·성태문 부사장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체제에서 iM뱅크는 기존 대구·경북 기반 지역은행에서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최초이자,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 이어 올해 지주까지 사명을 'iM'으로 통일해 혁신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iM금융은 실적이 급등하며 수익성 강화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309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2% 증가했는데, 은행의 우량 여신 위주 대출 성장 관리와 증권의 흑자 행진 등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다만 건전성은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올해 iM금융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1.64%, 1.51%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9%p, 0.2%p씩 상승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 특히 iM뱅크의 상반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과 비교 했을 때 0.22%p 증가한 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0.3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iM금융과 iM뱅크를 지목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하는 검사인 만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는지 등 건전성 부문을 중점으로 살핀단 계획이다. 영업망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인력·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가 필요하다. 또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 개선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iM뱅크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에 신규 금융센터를 열고 첫 중부권 확장에 나서며, 향후 전라권과 제주 등에도 점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전국 14개 안팎의 지역 거점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황 회장은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전통 금융 강점 활용에 나섰다. 또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나섰다. 대면 방문 고객 및 앱 사용 고객층 모두 확보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적자를 보이는 일부 계열사들은 사업 혁신과 자본 효율화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 만큼,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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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 행장, 상반기 실적 1위 지켜냈지만...자산 건전성은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정상혁 신한은행 행장이 올해 들어 수익성과 자본 부문에선 성과를 보였지만 건전성 지표는 악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하반기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기준) 2조2668억원을 거두면서 업계 선두를 지켰으나 KB국민은행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2분기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이 약 225억원 앞서며 리딩뱅크 경쟁은 치열한 양상이다. 업계에선 하반기 경기 상황과 자산 건전성 관리 능력에 따라 왕좌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아울러 건전성 부문에서의 악화 흐름은 우려를 더한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늘면서 2분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33%로 전년 동기(0.25%) 대비 0.08%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잔액 역시 전년(8653억원)보다 38.2% 늘어난 1조1956억원 규모다. 반면 기업 부실 대응 여력을 보여주는 NPL커버리지비율은 152.2%로 지난해 2분기(206.3%) 대비 무려 54.1%p 급감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여력이 줄고 잠재 부실에 대한 방어선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 여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상·매각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약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579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손익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건전성 확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상반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1조819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7851억원)보다 약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하반기 정상혁 행장은 부실채권을 털어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주주환원 압박 속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립과 매각 등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경우 단기 실적과 배당 여력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해왔단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상반기 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올해 2분기엔 전분기(1093억원)보다 117.8% 증가한 238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부실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히는 저원가성 수신 상품(요구불예금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축소를 막고, 조달 비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연체 건수와 연체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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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05529229550.jpg)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업 옥죄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의 저평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는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9-1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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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소각 급증…새 정부 주주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천명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은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는 1억4527만주, 금액으로는 5조83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76만주·2조2122억원)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한 규모다. 불과 1년 만에 소각예정금액은 2.6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별로는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30건이었지만, 장내·장외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새로 취득해 소각하는 건도 1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취득 소각의 예정금액은 4조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순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정책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지만, 반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소각결정은 총 177건, 소각 예정 주식 수는 4억1530만주, 예정금액은 18조2854억원에 달했다.2025-08-17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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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올해 상반기 실적 '먹구름'…"이자이익 감소 탓"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줄면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에 대한 의존도 역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하반기에도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조5222억원으로 전 분기(1조287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순이익 기준) 역시 9146억원으로 전 분기(7140억원) 대비 28.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고, 당기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다만 주가지수 상승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977억원으로 전년 동기(2315억원)보다 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175억원에서 19.6% 늘어난 1조3296억원을 거뒀다. 비이자이익 중 핵심인 수수료이익은 9822억원, 유가증권 운용이익은 1조131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44.5%씩 늘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5%, 10.3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말 이후로는 2분기 연속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분기 0.60%로 전년 동기보다 0.01%p 개선됐다. 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37%로 전년 동기보다 0.80%p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의 2분기 영업이익은 9781억원으로 전 분기(8849억원)보다 10.5% 늘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론 1조86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조1560억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 분기보단 14.3% 늘었지만, 상반기 기준으론 6.2% 줄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NH투자증권은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H농협생명은 1547억원, NH농협손해보험은 87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 20.7%씩 감소했다. 올해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325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9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협은행 부담액은 21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5%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의거해 농협의 고유 목적 사업인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중앙회로 흘러가는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다, 여전히 높은 은행 수익 의존도 역시 하반기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최근 농협금융의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을 통해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사했다. PwC컨설팅·EY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핵심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비은행 부문 수익성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농협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전략을 비롯해 손익 성장 및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단 방침이다.2025-07-31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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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2분기 영업익 1조5222억원…전 분기比 18.3%↑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이 1조5222억원으로 전 분기(1조2870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순이익 기준)은 9146억원으로 전 분기(7140억원) 대비 28.1%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론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7-31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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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2분기 영업익 전년比 493.3% '증가'…은행·증권이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순이익 증가와 iM증권의 2개 분기 연속 흑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iM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9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3.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지배주주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은 30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2% 뛰었다. 우량 여신 중심의 대출전략으로 순이자마진(NIM) 하락을 방어했고, 비이자이익 호조와 대손비용 안정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iM금융 측 설명이다.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 증가한 2564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도 당기순이익 131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9%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1633억원으로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328억원,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541억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밖에 iM라이프, iM캐피탈이 각각 상반기 당기순이익 138억원, 297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iM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200억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을 결의했다. iM금융은 올해 상반기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금융 관계자는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2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해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이행되는 첫해로,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통해 2027년까지 3개년 계획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29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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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형식 넘어 내실로…해답은 '주주-이사회' 균형" [이코노믹데일리] 넷제로(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상황이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는 "기업의 ESG 정책은 글로벌 대비를 잘 하는 편이나 실질적 내재화는 부족한 상태"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결권자문 기준에 따라 찬성이지만 이는 주주와 이사회가 균형을 이뤄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 일문일답. ◆ 오승재 대표는 10년 동안 금융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명예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알게 됐으며 이후 현재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하시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류영재 대표님을 만나게 돼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성과 ESG 거버넌스는 우리 기업과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스틴베스트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지향하는 방향 의결권 자문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3대 의결권자문사 중 하나이며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 관행을 리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서스틴베스트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 기업 ESG와 관련 전략이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전세계적으로 이미 ESG 흐름 자체는 지난 2020년도부터 대두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며 ESG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고려와 공시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의 현재 ESG 정책 현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잠재적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SG 규제 대응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ESG 제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내재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는 목표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한 생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에 맞게 추상적 상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서스틴베스트와 같은 의결권자문사의 역할이라 본다.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장기 투자, 자본 및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투자들조차도 한국 시장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개정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시장과 소통해 나가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서스틴베스트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긍정 의사를 표한 이유는 이는 당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내외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집중 투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기관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 단지, 소수주주들이 기업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를 차단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후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투자자에게 이루어지는 등 좋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이사회와 균형 감각의 중요성이다.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은 역량이 있는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자칫 상법 개정이 영미식 주주 중심주의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한계에 도달한다. 우리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수 있는데 자칫 재무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큰 경우 새로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는다. 지배구조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균형 있는 거버넌스 발전을 이뤄야 한다.2025-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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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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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두고 갈등 심화…시장 불안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주주인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파트너스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머스트자산운용은 이번 파마리서치의 분할이 기업 거버넌스를 훼손할 수 있다며 오늘까지 파마리서치와 CVC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마리서치는 “구체적인 계획 없다”라면서 “향후 머스트자산운용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요구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VC는 3월 말 기준 정상수 이사회 의장(30.48%)에 이은 파마리서치 2대 주주(10.17%)다. CVC는 전 세계 30곳 이상 사무실을 두고 2000억 유로(약 32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대형 PEF 운용사다. 지난해 10월 파마리서치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했다. CVC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CVC 측인 이규철, 이원배 기타비상무이사는 인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점이 이번 분할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향후 승계 작업을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어켰고 시장에서는 CVC의 찬성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투자업계는 “CVC 같은 글로벌 PEF는 투자 전 해당 기업의 재무 및 사업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승계 전략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인적분할과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상수 의장의 아들인 정래승 픽셀리티게임즈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파마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NDR(기업설명회) 자리에서 CVC와 인적분할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머스트운용은 지난달 24일 공개서한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CVC의 투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CVC가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오는 12월 재상장될 예정이다.2025-07-01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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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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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스피 5000 위한 쇄빙선 집중투표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지배구조 개혁 첫걸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3/20250623102632746346.jpg)
"코스피 5000 위한 쇄빙선" 집중투표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지배구조 개혁 첫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정책과 더불어 상법개정 등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 더포룸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젠 시슨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네트워크 (ICGN)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창환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주주충실의무' 도입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경영환경에서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 절차 준수(소집통지 기간 준수 등) △이사회 질의응답 내실화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 △안건에 대한 독립적 의견 표명 및 이사회 의사록 내실화 △일반주주 관점의 적극적 제안 및 토론 △사외이사들에 대한 설득 시도 가능(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벌어진 고려아연·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법원이 3월 판결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다. 이러한 판단을 두고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도 기업 운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 이후에 기업 거버넌스 문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지배구조 단체인 ICGN의 대표 젠 시스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지적하며 집중투표제를 지지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봤을 때 패밀리 일가가 기업의 오너인 건 서구에선 흔치 않은 관행"이라며 "전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집중투표제에 관심을 갖는 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지배구조가 기업에 있어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06-23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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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