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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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상황 점검…"지방에 40%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 점검도 이어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 분야에 총 138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 수준(138조원 이상)을 채웠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연간 목표치 이상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당초 5조원보다 2배 많은 10조6000억원 이상이 산업 현장에 제공됐다. 또한 4개 기관 합계 9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 투자 목표액에도 근접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 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본격 시행된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공급액의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10-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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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jpg)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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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3643281271.jpg)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은행연맹(IBFed·International Banking Federation)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세계 주요국 은행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은행연맹에 2010년 1월 1일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이사회 등 각종 회의체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앤써니 오슬러(Anthony Ostler) IBFed 의장(現 캐나다은행협회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남아공, 중국, 한국 등 12개국 은행협회 대표 및 고위인사 25명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기 관련 국제동향 논의, 국제은행연맹(IBFed) 소속 분과 활동 보고 등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은행협회 대표단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한국의 지표금리전환 및 KOFR 활성화 추진 현황,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 금융데이터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오는 29일엔 토스뱅크를 방문해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주요국 은행협회의 대표단을 초대해 귀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 은행산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2025년 RPA 빅리그' 성료…"업무 혁신 노력"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5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빅리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RPA 빅리그는 업무담당 직원이 직접 RPA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과제를 발굴·개발하는 사내 경진대회로, 업무현장 중심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39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대상)민원인정보 자동정비 △(최우수상)모바일대출 서류접수 자동확인 △(우수상)NH ONE 해외송금 서비스 대량 건 처리 등 10개 우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발굴된 39개 과제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 연내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입이 완료되면 총 233건의 업무를 자동화해 연간 약 426억원의 비용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한 끼를 채우는 행복 담: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금융회사가 협력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광산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금융이 반찬 도시락을 제조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구축해 완성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광주 광산구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지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 의지가 있는 지역 시니어를 도시락 조리·포장·배송 등의 과정에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 가정 약 350곳에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반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상공인 점포에서 우선 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찬·국·샐러드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Sh수협은행,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 지원…'생산적 금융 TF' 발족 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장 주관의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협은행 생산적 금융 TF는 기존 가계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중심의 영업 구조를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등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생산적 금융 포트폴리오 수립 △마케팅 활성화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현재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등급법 도입 후 확보한 자본력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최대 6조원 이상을 생산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생산적 금융 TF는 이를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AI)·바이오, 에너지·방산 등 미래성장 산업은 물론 선박금융 및 스마트어업 등 해양·수산 관련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사 인수를 마무리하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TF'까지 발족하며 금융의 물길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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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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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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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김부터 연어까지…해양 온난화 시대의 대안 육상양식이 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95103398620.jpg)
김부터 연어까지…해양 온난화 시대의 대안 '육상양식'이 뜬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양식을 해오던 양식어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전보다 잘 크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김, 광어, 우럭 등 전통적 양식 식품들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육상양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지상에 큰 수조를 만들고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어류, 갑각류, 조개류, 해조류 등을 양식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가 선도적으로 연어의 육상양식을 상업화하고 있고, 국내 대형 식품기업들도 김 등 해조류의 육상양식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바다, 사라지는 김과 광어 해수 온도의 상승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김, 광어, 우럭 등 남해안의 전통 양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온 상승과 연안 환경 변화로 인해 양식장들의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가격과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해수 온도 상승으로 광어, 우럭 등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잇따르고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연이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8652톤t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4년 852t으로 5년새 무려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해양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김 양식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5년간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 1.36℃ 상승했습니다.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 범위는 5~15℃이며,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생산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수온 범위를 유지하는 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100년에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연간 100일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의 경우 겨울철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육 시기가 짧아지고 병충해가 잦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형 식품기업들이 해수에 의존하지 않는 육상 양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자연이 아닌 육지에서 수조를 만들고, 물의 온도와 산소포화도 등을 관리하면서 최적 환경을 조성해 바다 양식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자연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 등 '식탁 필수품' 지키기 위한 대안…‘육상양식’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풀무원 등이 육상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김 양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을 육상에서 양식하면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연구에 착수해 2021년 수조 배양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인천대와 공동 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남 완도에 스마트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김 육상양식장을 구축해 실증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2025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국책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25~2029년까지 총 3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새만금 지역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풀무원은 충북 오송과 충남 태안에도 연구 시설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3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대상은 전남 고흥군의 해조류연구센터와 협력해 김 육상양식 시험 시설을 운영하며, 2029년까지 연중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과 대상은 해조류 중심의 육상양식 연구를 추진하며 김뿐 아니라 다시마·미역 등으로 육상양식 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다. 동원F&B는 강원 고성에 순환여과식(RAS) 시스템을 도입한 광어 육상양식 실험시설을 운영하며, 향후 대량 생산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3년부터 ‘해양생물 육상양식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체계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종자생산 분야 기술개발까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된 곳입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사업’ 연구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의 선정 배경 중 하나로, 전북도가 이미 '전주기 기술 체계(종자 → 유엽 → 물김 생산)'를 구축하려는 선행 연구 기반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 꼽힌다네요. 전북도는 2022년 풀무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수산기술연구소와 함께 김 생산성 향상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공주대 김광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김 종자 대량배양 연구에 착수했고, 자체 종자 배양시설도 구축했고 2024년에는 전북연구원 차원에서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조성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김 가공·유통 집적화를 위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와 연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 중인데 풀무원이 새만금 2공구에 약 13.2헥타르(ha약 4만평) 규모의 실증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일본 육상양식 앞서 나가 노르웨이는 육상 연어양식 선도국입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바닷물 연안 양식(해양 양식) 중심이고 육상 연어양식은 비용과 에너지 문제 때문에 대규모 상업화 시설은 주로 해외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업 애틀랜틱 새퍼이어(Atlantic Sapphire)가 2011년 덴마크에서 순환여과식(RAS) 기반 육상 연어양식을 시작했고, 2020년 미국 플로리다에 세계 최대 규모 육상 연어양식장을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블루하우스 새몬(Bluehouse Salmon)’은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며, 해양 질병과 기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급 연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육상 양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수산기업 이토추와 규슈대 연구진이 방어와 도미를 대상으로 육상 양식 실험을 시작했으며, 2023년 미에현에서는 스타트업인 피시 바이오텍 ‘플리쉬’가 김 육상양식 기술을 상업화해 ‘육상 김 시트’를 출시했습니다. 또 고치현 아키시(市)의 '시베지터블'은 2025년 2월까지 건조 무게 약 100kg, 자른 김(板海苔) 약 3만매 분량을 생산해 일본 최초로 '육상에서 양식한 김의 양산 사례'로 발표됐답니다. 이들 해외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한 해양 산업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비용 높지만…해양온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선택’ 육상양식은 해양양식에 비해 초기 설비비가 2~3배 이상 들지만 같은 면적 대비 생산성은 김 3~5배, 연어 2~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이 계절이나 기후에 좌우되지 않아 연중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요. 운영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은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병과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비용-고안정성 구조’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기업들과 정부의 연이은 투자, 기술 발전은 육상양식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육상양식은 김과 광어, 우럭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게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2025-10-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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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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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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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금융지원' 나선 銀…자금마련 필요한 기업·서민에 '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우대 금리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38억원 규모의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한다. iM뱅크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추석 특별자금 1조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전북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2%p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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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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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4334985015.png)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신한카드가 소비 데이터 자체 분석이 어려운 중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형 지자체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개발에 앞서 신한카드는 전국 중소 지자체의 데이터 분석 현황을 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 AI 기반 지역별 소비 현황 분석 △상권별 매출 변화 추이 △계절별 소비 변동성 분석 △인근 지역과 소비 비교 분석 등이다. 분석 자료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된다. 솔루션 이용은 신한카드의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바다'에서 가능하며 모든 지자체는 2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중소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수립을 지원하고자 당사의 결제 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 이번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예금이자·주식투자 등지원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및 하나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매매거래를 지원하는 외화예금이다. 만 14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예치 가능 통화는 58종으로 최대 10종까지 예치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잔액 기준 최대 1만 달러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에서 외화 하나머니로 수수료 없이 충전이 가능하며, 남은 외화 하나머니는 다시 외화통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또한 외화통장에 외화 보유 시 하나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며 하나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도 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음달 31일까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개설한 고객 1만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행운의 2달러가 지급되며 개설 고객 전원에게는 테슬라·애플·엔비디아 등 소수점 주식 1만원이 제공된다. 하나증권 최초 계좌 개설 고객은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외화 보유 고객은 투자응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로그는 차별화된 혜택과 압도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제주 워케이션 혜택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도로 워케이션을 떠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다. 다음달 31일까지 제주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KB Pay·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로 제주도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2만원 결제 시 2000원 캐시백을 최대 5회(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형 워케이션센터 '아일랜드 워크랩 제주' 방문 후 참여 인증 고객에게는 제주도 지역화페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 협약된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일랜드 워크랩을 무상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1주일~2개월로 제주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워케이션 고객에게는 여가 체험비 최대 5만원·왕복 항공권 비용 최대 10만원 등 1인 최대 30만원 혜택도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6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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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2307898304.jpg)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구인 플랫폼(알바몬·잡코리아) 등 공통 지출 영역에서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카드별 특화 혜택도 더했다. B-RETAIL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B-F&B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용 시 2% 적립 혜택을 준다. 공통 영역 포인트 적립은 무제한이고 특화 영역은 월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2만3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2만5000원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 IBK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문성 확보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안을 발표하고, 금융 혁신의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해 신속한 실행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 나선다. 먼저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지원을 위해 기 실행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VIVISA)'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VIVISA UNI)'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l)' 등을 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금융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을 개최하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실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리닉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인프라 지원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 2기 참가 기업들은 투자·계약, 심리상담, 회계·노무, 마케팅, 브랜딩 등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배치된 부스에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각 부스에서는 △VC와의 협상 전략과 계약서 조항 해설 △창업자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기법 △자금흐름표 관리 및 4대보험 이슈 △고객 세분화 기반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언론 홍보 및 CI·BI 활용 브랜드 전략 등 참가 기업들이 요청한 맞춤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가 기업들은 60분 간의 심층 컨설팅을 받고 현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9-26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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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9-26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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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는다…KAIST, 인파 '흐름'까지 읽는 AI로 재난 예측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기술보다 예측 정확도를 최대 76% 이상 높여, 대형 행사나 도심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이 군중 밀집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KDD 2025’에서 지난 8월 발표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모여있는지’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같은 인원이라도 어디서 유입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구수(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의 흐름(간선 정보)을 동시에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골목 A의 밀집도가 현재는 낮더라도 인근 지역 B에서 A 방향으로 거대한 인파가 몰려오는 흐름을 함께 파악하면 곧 A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바이모달 학습(bi-modal learning)’ 방식을 개발했다. 여기에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3차원 대조 학습(3D contrastive learning)’ 기법을 도입해 AI가 단순히 인구 증감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밀집 패턴과 방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서울, 부산, 뉴욕 등의 실제 교통 데이터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 모델을 검증한 결과 기존 최신 기술 대비 예측 정확도가 최대 76.1% 더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재길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술이 대형 행사 인파 관리,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감염병 확산 억제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비극적인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리 기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2025-09-17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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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인터뷰]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4423215153.jpg)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열대 과일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과일 탑,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남아 각국 장인들이 만든 전통 예술품부터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 금속, 나무, 유리 등 전시물들은 서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인 듯하면서도 이색적임이 한데 어우러진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넓은 창밖에서 보아도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의 향기를 눈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푸릇푸룻(Fruity Fruit, 과일다운 과일)’ 전시회다. 아세안 10개국의 각종 전통 사물과 함께 삶의 일면을 눈앞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선하다.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센터가 서울 아세안홀 개관 후 갖는 첫 기념전이다. 내년 2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한다. 서울 아세안홀 개관 취지가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관광·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해 누구나 무료입장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에 김재신 한-아세안 사무총장이 친히 설명을 곁들여주셨다. "이 공간은 크게 2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바깥 유리창에서도 보이는 쪽 공간이 아세안 10개국에서 기증한 전시물들이 진열된 곳이라면, 뒤편 벽쪽은 그간 우리 한-아세안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세안 관련 조각품, 예술품 등 수집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대사관, 주미얀마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을 연이어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아오다 잠시 국내 근무를 거친 뒤 다시 2013년 주독일 대사,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의 김 재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계기로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주필리핀 대사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간 아세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미얀마 근무, 아태국장 시절의 양자 협력, 차관보 시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 근무지가 필리핀인 것도 특별한 의미였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무총장 취임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를 꼽자면. “취임 첫해가 한-아세안 협력 35주년이었는데, 제주올레코스 중 제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고 기념 벤치를 설치한 것이 의미 있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추가 벤치도 조성 중이다. 아세안 관광객 유치와 제주-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개관한 ‘서울 아세안홀’은 전시·교육·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민들이 아세안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나.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4개 부서에서 무역·투자·문화·관광 협력을 담당한다. 올해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기조에 맞춰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세안 위크, 스타트업 위크, 무역전시회,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 연계성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사업도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해양 아세안 5개국과 폐기물 관리 세미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또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으며,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녹색 경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현장 탐방에 참여했다.”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은 동안 양자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됐다.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4년 4조 달러로 성장했고 양측 교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도 2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교역·투자 파트너가 됐다.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 한국인의 아세안 방문객은 330만명에서 964만명으로, 아세안인의 방한은 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증가했다. 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아세안인은 57만명에 달하고 유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역사적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파트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 비전 2045’를 통해 경제공동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진출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다자·양자·소지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교류를 확산 중이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아세안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 전북도·전주시와도 협력했고, 제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넓혀 아세안을 국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 대표적으로 ‘스쿨투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돼 중·고교생들에게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알린다. 지난해 21개 학교, 62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센터 방문이나 강연·체험을 통해 아세안을 배우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뉴스레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세안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의 최적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다. 이를 확대하려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한-아세안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독자들도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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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