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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만 주문하고 1만원 땡겨요"…신한은행標 '상생 배달앱' 눈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권 최초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시 초기 공공성과 금융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신한은행 '땡겨요'는 최근 회원 수 500만명, 가맹점 24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특히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업계에서 반응이 뜨겁다. 땡겨요의 중개 수수료는 2%로, 기존 배달 플랫폼들이 최대 9.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신한은행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빠른 정산 시스템이 더해져, 현금 흐름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에겐 결제액의 1.5% 적립,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결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리면서 땡겨요의 주문 건수도 지난달 기준 전월보다 55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한은행은 할인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싣는다.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이벤트를 개편해 기존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해야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2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쿠폰 지급 횟수도 월 1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면서 고객들은 주문 횟수에 따라 1만원 할인 혜택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과 혜택 또한 대폭 강화됐다. 공공 배달앱 서비스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결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확대, 플랫폼 독점 구조 견제 등 특징으로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역시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혜택,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의 출발점이 상생금융이었던 만큼, 단순 플랫폼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을 위한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신한은행이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닌 금융과 공공,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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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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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 100% 사기"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번호는 110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이달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025-07-11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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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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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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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창 덥지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분수가 도심 더위를 가시게 하는 나날입니다. 시원한 물이 아쉬운 여름답게 이번 주에는 물과 함께, 바다와 함께 하는, 딱 “여름이다” 싶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구경을 해도 좋고, 참가를 하면 더 좋고, 한번 가보면 좋을, 여름에 의한, 여름을 위한 ESG 활동들이랍니다. 먼저 호수로 가 봐요.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펼쳐진답니다. 롯데물산 주최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해 도심에서 맛보는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가치 공유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2022년 출발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참가자들이 먼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도는 1.5km 수영 코스를 완주한 뒤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에 도전해야 합니다. 진짜 극한의 도전이지요? 그러다 보니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최근 5년간 수영 대회 기록이 없거나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타워 달리기 종목만 참가 가능하다네요. 이번 대회 참가자는 지난 5월 23일부터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모집이 진행돼 참가 인원 800명 모집이 당일 마감됐다고 하네요. 롯데 아쿠아슬론은 ESG 활동도 병행합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과 함께 올해로 5년째 석촌호수 수질 정화 사업을 운영 중이라네요. 광촉매 기반 수중 정화 선박을 주 2회 운행하는 등 꾸준히 수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석촌호수는 주요 수질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최대 2m 수심까지 수초가 관찰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됐답니다. 지난해 여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센강에서 수영을 한 선수들이 구토와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남의 얘기가 돼 뿌듯하네요. 이젠 바다로 가볼까요?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무가구 전문업체 데스커가 ‘워케이션 캠페인 Work on the Beach(워크 온 더 비치)’를 내세우며 양양에 마련한 워케이션(Work+Vacation) 전용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2022년 업무·회의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죽도해변 인근의 ‘워케이션 테라스’ 등 업무 가능 환경이 조성됐고 숙박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워케이션 스테이 앤 라운지’가 문을 열었답니다. 개장 첫해 5주 만에 5개월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총 5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900팀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네요. 양양에서 직장인들이 해변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젊은 직장인들이 몰리며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워케이션이 양양에 도입된 덕분에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워케이션에 관심을 보이며 양양은 이제 워케이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지난달 21일 부산문화재단은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in 광안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보존을 예술로 실천하는 비치코밍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네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영도 중리해변을 중심으로 영도 해녀들과 시민 50여명이 함께 비치코밍(beach-combing), 플로깅(plogging) 등 활동을 진행했고, 이날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을 선별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오후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백보림(시각예술 작가), 신영(해녀와바다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술 행동 실천방안, 탄소중립 시대의 창작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네요. 저도 올여름엔 지구와 사회를 생각하는 휴가를 갈까 생각해봅니다.
2025-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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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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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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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 사업'은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도가 우수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도 KB스타뱅킹이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개인사업자를 위해 카드매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KB스타뱅킹 알림을 통해 카드매출액과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일별·월별 매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전담 채널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6곳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은행권에서 선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세 차례(2020년, 2021년, 2023년) 선정된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금융은 선한가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교체 △어닝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점포 리모델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동네 선한가게'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고객 접근성과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를 압박하면서 은행권에선 올해 관련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실적 개선을 당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 장기분할 상환을 독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향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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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7: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