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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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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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올해 1분기 순이익 32% 급감…투자손익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24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손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손익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241억원 흑자에서 올해 5억원 손실로 급락했다. 주력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 감소는 보험사 본연의 수익성 안정성과 별개로 자산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보험사 수익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수익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미흡이 드러난 셈이다. 미래 이익을 예고하는 지표인 신계약 서비스마진(CSM)은 1분기 1410억원으로 나타났고, 보유계약 CSM도 2조8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며, 외형 성장 대비 실제 수익성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APE(연환산보험료)는 1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보장성 및 변액투자형 모두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손익 구조에서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특히 변액 APE는 934억원으로 48.5%나 성장했지만, 이 부문은 글로벌 증시 환경과 투자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1분기 182.9%로, 지난해 말 192.4% 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기준(100%)보다는 높지만, 수치 하락이 연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나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지급여력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 상품 구조 설계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와 인수한도 고도화 등 다방면의 판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액보험 부문에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한층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달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보증형 실적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21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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