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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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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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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건전성 '착시'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보험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은 규제상 자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개념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성 증권 확대에 나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으로 정확한 발행일, 조건은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도 자본성 증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7일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목표액의 4배 이상인 1조21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만기가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9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15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478억원) 대비 59.4% 늘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는 이유는 지급여력(K-ICS) 비율을 비롯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성 증권은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지만 손실 발생시 충분한 흡수능력이 부족해 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자본성 증권의 비율은 25.6%로 9개 대형 보험사중 가장 컸다. 타 보험사의 비율은 △한화생명 23% △교보생명 20.8% △메리츠화재 12.6% △KB손보10.9% △DB손보3.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회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자본성 증권의 의존도가 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형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도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사는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실질적인 손실 대처 능력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 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5-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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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올해 1분기 순이익 32% 급감…투자손익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24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손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손익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241억원 흑자에서 올해 5억원 손실로 급락했다. 주력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 감소는 보험사 본연의 수익성 안정성과 별개로 자산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보험사 수익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수익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미흡이 드러난 셈이다. 미래 이익을 예고하는 지표인 신계약 서비스마진(CSM)은 1분기 1410억원으로 나타났고, 보유계약 CSM도 2조8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며, 외형 성장 대비 실제 수익성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APE(연환산보험료)는 1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보장성 및 변액투자형 모두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손익 구조에서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특히 변액 APE는 934억원으로 48.5%나 성장했지만, 이 부문은 글로벌 증시 환경과 투자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1분기 182.9%로, 지난해 말 192.4% 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기준(100%)보다는 높지만, 수치 하락이 연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나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지급여력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 상품 구조 설계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와 인수한도 고도화 등 다방면의 판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액보험 부문에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한층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달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보증형 실적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21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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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 빠진 KDB생명..."실질 지급여력과 무관"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올해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보험금 지급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올해 1분기 자본총계에서 –1348억원을 기록해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이 17조854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7642억원 소폭 증가했으나 부채총계에서 2859억원 늘어난 17조9888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으로 보험 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 금리 하락 및 당국의 보험 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조치 등 외부 요인 평가 손실이 자본에 반영되면서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KDB생명은 현 상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과는 무관하며 실질적 지급 능력이나 가입 고객 계약 보장 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는 회계상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고 전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경과 조치 후 지급 여력 비율(K-ICS) 잠정치는 158.2%로 당국 권고치 150% 이상 수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도 권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KDB생명은 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응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5-19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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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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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결국 '보류'...하반기 행사 일정 확정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의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했던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12일) 오후 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된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에 관해 금감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금감원 불승인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 행사를 위한 선제 조건인 자본 확충, 금융당국 승인도 얻지 못한 채 콜옵션 행사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과 논의 결과 이번 상환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자본 확충 방안 검토를 통해 금감원 승인을 얻은 뒤 콜옵션 행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3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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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보사 K-ICS 비율 26%p ↓...수익 증가에도 건전성 관리 과제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지급여력(K-ICS)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연구원의 ‘2024년 생명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원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22% 줄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83%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험 부채 할인율 인하, 해외 금리 상승, 계리적 가정 변경,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K-ICS 비율 관리를 위해 5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4조295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방어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증가했으나 가용자본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에도 부채 평가 할인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K-ICS 비율 방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1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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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유통금리 상승...건전성 비슷한 보험사도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 여건이 유사한 보험사들의 유통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 채권 발행과 유통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민평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민간 채권 평가사 4사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9일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민평 금리(민간 채권 평가사 4사 평균 평가 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됐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 문제로 우려를 표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있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7일 민평 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8일에는 금리 차이가 92.2bp까지 벌어졌다. ‘KDB생명보험 12(후)’도 지난 2일 민평 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8일에는 39.8bp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7.3%, 158.24%로, 롯데손보의 같은 기간 비율인 154.59%와 비슷한 수준이다. 3사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보험사들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롯데손보의 지난 9일 기준 후순위채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으로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 있어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유상증자와 차환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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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작년 당기순이익 6693억원…전년比 9%↑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지난해 6693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전년보다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가 이를 견인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거둔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은 6693억원으로, 전년(6159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별도 기준)은 2170억원에서 4484억원으로 103.6% 크게 늘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장성 포트폴리오 강화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교보생명의 세전이익 중 보험손익은 5572억원으로, 전년 동기(3814억원) 대비 46% 급증하기도 했다. 보험손익은 보험영업수익 가운데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손익은 보험사업 자체 이익을 나타내는 구조로 더 명료해지면서 보험영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영향으로 교보생명의 지난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37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은 악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 164.2%로 전년(193.8%)보다 29.6%p 감소했다.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65.4%에서 221%로 45%p 줄었다.2025-04-01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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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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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손보 업계 최초 순익 '2조' 입성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순익 2조원 대에 진입했다. 12일 삼성화재의 지난해 결산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4.0% 성장한 2조736억원의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손보 업계 최초로 순익 2조원을 넘겼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익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57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다. 특히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 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함으로써 보유 CSM 총량은 지난해 말 14조73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711억원 확대했다.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와 매출경쟁 심화 영향에도, 보상 효율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비 감축과 온라인 채널 경쟁력 확대를 바탕으로 누적 합산비율 98.3%, 연간 보험손익 958억을 달성해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 대비 10.3% 증가했지만,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대비 13.9% 감소한 1757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를 위한 지속적 채권 교체와 고수익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 수입과 대체투자 등 평가익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22%로 전년 대비 0.42%p 높아졌고, 누적 투자이익은 2조6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밸류업 계획 실행을 위해 지급여력(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내부 관리목표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자본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1~13%로 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본업 경쟁력 강화 △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삼성화재는 전 사업 부문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견실한 성장과 차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또다시 시현함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확보를 끊임없이 모색해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2 1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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