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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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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성장세에도 中 수주량 절반인 K-조선, 돌파구는 친환경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선박 수주가 늘어났고 실적 성장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덤핑으로 인해 수주 물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몰려서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5조5386억원, 영업이익 1조434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으로 8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액 7조3598억원, 영업이익 9009억원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조1431억원, 영업이익 2586억원이다. 지난 2월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의 'NDR 후기: 우려는 해소되고 기대는 커진다'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 차질 탈피 후 실적 개선의 본격화와 오는 2027년 슬롯의 고선가 물량 수주,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수주 및 함정 신조 건조 진출 추진, 해양 부문 고수익성 사업으로의 변화 전망 등을 근거로 올해 호실적을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극지항해와 연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조선 및 해양 신규 수주 목표 달성률이 다소 더딘 상황으로 지난해 매출액 2조4943억원, 영업이익 12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의 '4조8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해지' 리포트에 따르면 4조8000억원 규모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 해지 여파로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이로써 매출 기준 수주잔고는 종전 30조1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편이다. 이같이 K-조선 3사의 실적이 비교적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주 물량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들이 그간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덤핑 등을 바탕으로 세계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선박들을 낮은 가격으로 건조해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105만CGT(18척)를 수주해 전세계 물량 중 41%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37만CGT(50척)을 수주, 53%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CGT는 표준화물선환산톤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지난달 말 대비 158만CGT 감소한 1억6천374만CGT이며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9천682만CGT(59%), 한국 3천542만CGT(22%) 순이다. 한국의 글로벌 수주 물량은 중국에 비해 적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척당 CGT는 한국이 5만8천CGT, 중국이 2만7천CGT로 집계됐다. 한국이 중국보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2배 이상 수주한 것이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건조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견고히 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의 인도를 계획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세에 힘 입어 지난달 아시아 소재 글로벌 선사로부터 1만59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의 EP(친환경 추진)사업부문은 모든 유형의 선박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효율 하이브리드와 전기 추진 솔루션을 통해 청정 해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 중인 국제선박전시회 노르쉬핑 2025에서 한국선급(KR), 노르웨이선급(DNV) 등과 총 3건의 친환경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암모니아, 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LNG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이중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를 확대 중이다. 전문가들은 K-조선의 친환경 선박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 전망한다. 김현수 인하공전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는 "친환경 선박은 각사의 기술력을 통해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머 "가스선(LNG·LNP) 선박 수주에 있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의 대규모 선박 발주 등 협업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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