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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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트라나 서래'로 하이엔드 주거 신화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뽑힌 이번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1-1 외 6필지에 지하 6층~지상 4층, 총 11개 동, 132세대 규모의 고급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3387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550만원 수준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한남4구역(약 940만원)을 크게 웃돈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을 ‘트라나 서래’로 제안했다. ‘트라나(TRANA)’는 ‘안식처’를 뜻하는 명칭으로,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프라이버시와 생명력이 강화된 새로운 포맷의 고급 주거공간을 상징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년간 주택·건축분야의 세계적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며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반영한 설계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트라나 서래는 고급주택의 핵심 가치인 ‘프라이버시’와 ‘자연과의 조화’에 집중했다. 기존 40m에 달하는 단차를 극복하고 평지 같은 단지 구성을 실현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지 전역에 ‘그린 시퀀스’ 개념을 적용해 자연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단지 진입부터 각 세대의 테라스까지 이어지는 동선 전반에 자연이 스며들도록 설계한 ‘경험의 조경’도 큰 특징이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표방한 트라나 서래는 라인별 전용 엘리베이터, 세대별 단독 엘리베이터홀, 개별 주차장(개러지 시스템) 등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구현한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세대 구성에서도 개방감을 극대화해, 2면 이상 개방된 세대는 전체의 100%, 3면 이상 개방된 세대는 50%에 달해 뛰어난 조망권과 쾌적성을 갖출 예정이다. 단지 내 어메니티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수영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조식이 제공되는 레스토랑, 프라이빗 시네마, 게스트하우스까지 도입된다.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개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세대별 평균 20평 규모의 스튜디오도 별도로 제공돼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트럼프월드, 한남더힐에 이어 트라나 서래까지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럭셔리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하이엔드 주택명가로 자리매김했다”며 “현재 브랜드 ‘써밋’ 리뉴얼과 개포우성7차 입찰 등을 통해 하이엔드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6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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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과천 우면산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105억원(부가세 별도)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공사로, 태영건설은 35%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서 주암동까지 총 연장 3.04km 구간에 걸쳐 추진된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2.84km 길이의 지하차도 1개소, 보행육교 2개소, 방음터널 2개소, 인터체인지(IC) 및 교차로 신설 등이 포함된다. 설계는 유신과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25%), KCC건설(12%), 도원이엔씨(8%), 영진종합건설(4%), 신흥건설(4%), 지아이(4%), 이에스아이(4%), 금도건설(4%) 등이 참여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번 입찰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친환경 식생형 방음터널, 미디어글라스를 적용한 다목적 관문형 보행육교, 스마트건설 기술 등을 제안해 높은 기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올해 3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5월 동탄 11고 외 3교에 이어 이번 과천 지하화사업까지 기술형 입찰 기반의 대형 공공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 당사의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뿐 아니라 과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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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상봉역4구역에 이어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까지 확보하며 상봉동 일대 모아타운 개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14일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우미건설은 상봉역 일대에서 총 838가구 규모의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을 구축하게 됐다. 상봉역5구역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215-6번지 일대 약 8113㎡ 규모로, 향후 인근 부지를 통합한 모아타운 개발이 이뤄지면 약 1만556㎡로 확장된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정비되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활성화 기조에 발맞춘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우미건설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5개 동 총 223가구 규모의 ‘Lynn.에디션324’를 제안했으며, 모아타운으로 확대 시 최고 29층, 총 324가구로 규모가 확대된다. 기본 사업비는 약 787억원이며, 확장 시 약 10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상봉역5구역은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까지 정차하는 상봉역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GTX-B노선 복합환승역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여건은 물론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료기관, 은행,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정주여건 또한 뛰어나다. 우미건설은 이미 수주한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ynn.에디션514’라는 브랜드로 개발 중이다. 상봉역5구역까지 수주함에 따라 인근을 아우르는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상봉역4구역과 5구역이 성공적인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속 고품격 주거 브랜드로서 린 에디션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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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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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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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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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25SS 그린마인드 상품군 확대…친환경 라인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5 S/S 시즌 '그린마인드' 상품군을 대폭 확대하며 친환경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네파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그린마인드 라인을 선보였으며 매년 친환경 제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네파의 그린마인드는 전 제품에 친환경 소재와 원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에코 그래픽을 통해 해양 환경 보전과 같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S/S 시즌에는 더욱 다양해진 친환경 상품군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안한다. 이번 그린마인드 상품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소재가 적용됐다.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70%, 물 소비량 86%, 탄소 배출량 75%를 감축한 원사,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분으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기존 화학섬유 대비 30% 감축한 원사,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가수분해 및 생분해가 가능한 원사 등이 활용됐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기존의 레귤러 핏 티셔츠 중심에서 벗어나 아노락, 루즈핏, 크롭 기장 등 다채로운 스타일로 상품 라인업을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 상품인 '그린마인드 아노락'은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인 '효성 마이판 리젠(MIPAN regen)'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한여름까지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다. 함께 선보인 '그린마인드 반팔 폴로티셔츠'는 해양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를 사용했으며, 트렌디한 와플 조직을 적용해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네파는 그린마인드 라인 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본 그래픽 티셔츠를 비롯해 캠핑 무드를 담은 '에코 브리즈' 시리즈, 친환경 충전재를 사용한 '써모 퍼프' 시리즈 등 주요 제품군에 친환경 소재를 폭넓게 도입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네파 관계자는 "'조이 오브 네이처(Joy of Nature)'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행보로 그린마인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류는 물론 용품 전반에 걸쳐 친환경 소재 적용을 확대하여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 아웃도어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06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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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