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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내년 기금운용위서 투자 지침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날(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는 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주식투자 비중 목표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변동하고 있지만 아직 상한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가 잘 되고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국내와 해외 주식의 이익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올해 유독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높아 투자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투자 지침과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는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주당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턱없이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그게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을 못믿겠다는 것을 정상화하면 주식 평가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올해는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2025-12-17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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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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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호반그룹> ◇ 승진 ▲부사장 김민성 ▲상무보 민병규 <호반건설> ◇ 승진 ▲상무보 서완석 ▲이사 노정기 <호반산업> ◇ 승진 ▲상무보 정남권 ▲이사 강한진 <대한전선> ◇ 승진 ▲전무 이춘원 ▲상무 김응서·백승 ▲상무보 강성중·김도영·민경욱·이정현 ▲이사 박경환·정홍철·주성우 <호반프라퍼티> ◇ 승진 ▲상무보 박재신 <삼성금거래소> ◇ 승진 ▲부사장 최은주 ▲전무 이영만 ▲상무보 이남석 ▲이사 이제명 <대아청과> ◇ 승진 ▲이사 김용한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승진 ▲상무 이진욱 ▲이사 정은경
2025-12-01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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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전문의 배상보험 출시...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최대 15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까지의 배상액은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실제 부담은 20만원이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소속된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자기 부담금은 3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3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 근무 대상자는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시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가능하다.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6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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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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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70455508550.jpg)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에서 기념식을 열고 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산업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 건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뒤이어 미래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김승호 전 회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응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산업의 중심에서 윤리·자율·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약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R&D 투자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비전 2030’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선도 도약, 글로벌 시장 성과 확대, 제조역량 강화 및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2030년까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5개를 창출, 해외 매출 비중 50% 달성, 글로벌 상위 50대 제약바이오 기업 5곳 육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표 후 제약 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미래관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별관으로 건립된 미래관은 총 2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약 118평,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2층에는 회원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할 스마트 사무실, 3층에는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 자율실험실(SDL), 4층에는 주요 회의 공간이 마련됐다.2025-10-24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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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복지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들 정부 및 사회복지 기관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성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이케어' 사업 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75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상담전용 차량 45대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21개소 리모델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00명 대상 역량 강화 캠프 개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아이케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5억원의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도서·산간 지역 및 교통 취약 지역의 상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상담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전달하는 '아이케어 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리모델링하는 '아이케어 홈', 업무 피로감을 겪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힐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케어 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면 학대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현대차그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2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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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814309511.png)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검체 라벨 오류로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건’이 의료검사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5-10-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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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4303437170.png)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유사 제제인 ‘마운자로’의 오·남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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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2431830259.png)
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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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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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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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3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빈틈없는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를 가산(권역센터 250%, 지역센터 150%), 배후진료 수가 가산(200%)으로 유지하며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도 상시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가동률을 높이고 진료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보건복지 콜센터(129)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응급실을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 '응급똑똑앱'에서 증상 입력 시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중증과 응급의 소아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12개소)에서, 중등증의 소아 환자는 소아청소년과병원(3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하며 경증의 소아 환자는 12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대기 중인 '아이안심톡'을 통해 소아·응급 전문의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상비약 사용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역센터 14곳, 지역센터 10곳 등 총 24개 전문센터가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지역 센터의 협력 아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2025-10-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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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