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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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NCC 생산 용량 1470만톤(t)에 샤힌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의 NCC 설비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NCC 설비에서 18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 중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더하면 200만톤 이상의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우며 석유화학업계에 대규모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통폐합 등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을 구축하고 있다. COTC는 원유 정제 과정을 축소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을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NCC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의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과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그리고 저장 설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 정유업계에서는 샤힌프로젝트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 석화사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 및 석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샤힌 프로젝트같이 공정 과정을 줄이는 첨단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정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산유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석유화학공기업인 아람코의 자본력이 투입된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경쟁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석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석화 기업들과 에쓰오일의 엇갈린 사업 추진 방향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최신 TC2C를 적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도모하며 400여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 에쓰오일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에쓰오일이 정하는 감축 규모에 따라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의 NCC 감축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범용 부분인 '에틸렌 생산 공정' 축소를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에쓰오일은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추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사업재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사는 구체적인 NCC 감축 방안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계획 등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받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해당 협력 결과에 대해 "에쓰오일의 신설 설비가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회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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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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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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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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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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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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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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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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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일문일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34346127820.jpg)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몇 시간 전인 18일 오후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2차 브리핑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KT는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서버 점검은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지연·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정부 직권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롯데카드 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Q. KT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어떤 상황인가. A.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어제밤 23시57분에 KISA에 KT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 자사 통신망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5월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KT가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제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사실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어제(18일) 진행된 KT 간담회에서 KT는 이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A.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 Q. KT 어느 서버에 침투한 정황이 불거진 것인지? A.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Q.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진위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맵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정부 측에 침해 신고는 이뤄졌는지? A. (이동근 본부장) 이슈를 접하고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데이터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일단 SK텔레콤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다. 티맵 측에 통보했다. 아직 침해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Q.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 세컨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A. (류제명 차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컨폰 관련된 부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최근 AX(AI 전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에 보안에 없었던 것 아닌가. A. (류제명 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보안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회사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 보호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쳐나갈 계획이다. Q.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나. A. (류제명 차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번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모든 서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KT나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됐다.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였지만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SK텔레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Q.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건 이상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보안이 미흡한 것인가. A.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롯데카드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안에 대해 소홀했거나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등은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Q. KT 소액결제 수단 중 기존 상품권 외 교통카드 등 추가 확인된 피해 유형은. A. (구재형 본부장)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ARS 결제였다. 교통카드는 미세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Q.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A. (류제명 차관)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O가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Q.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A. (류제명 차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두 부분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졌기에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 중이다. 종합적 국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2025-09-1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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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또 드러난 보안 구멍…'서버 해킹' 6건 추가 신고에 입장 또 번복 [이코노믹데일리]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총체적인 보안 부실을 드러낸 KT가 자사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했다. “내부 서버 해킹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KT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보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가 지난 18일 밤 11시 57분경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등 총 6건의 침해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약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해킹 조직의 주장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개하고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하루 전인 18일 소액결제 피해 규모 확대와 개인정보(IMSI, IMEI 등)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KT는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없다”며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 업체의 점검을 통해 서버 침해 흔적이 드러나면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에 필요했던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만큼 이번에 신고된 서버 침해와의 연관성 여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말 바꾸기와 뒤늦은 정보 공개로 신뢰를 잃은 KT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과연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9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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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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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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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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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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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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