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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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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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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제도 개편…시총 상위 100위는 지정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존 지정 종목은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요건의 산정 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때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스닥지수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상장 종목이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해당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대형주의 상승까지 경고종목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재지정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이던 재지정 제한 기간이 60영업일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경고 기능을 높이겠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대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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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서 국민대표 헌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대한노인회장)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6·25전쟁 참전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했다. 국가보훈부가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6·25전쟁 참전 22개국 대사, 유엔 참전용사와 유족,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대표 4인이 헌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중근 회장은 "매년 11월 11일에 전 세계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맞춰 1분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한다. 많은 분들이 유엔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추모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에만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는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며 "낯선 땅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 폐지됐다. 지난 8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근 회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5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23개국(한국 포함) 유엔 참전국 기념비 건립비용을 지원했다. 높이 2.7m의 기념물에는 국가별 상징작품과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이 새겨져 있고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유엔 참전유산으로 자리잡았다. 이 회장은 또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한 '우정체' 기술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 '6·25전쟁 1129일'을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 부 이상 무상으로 배포했다. 부영그룹 역시 2023년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 것을 포함해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후원, 6·25재단 후원금 10만 달러 기탁, 격오지 부대 시설개선 지원 28억원 기증,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5-11-11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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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0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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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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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쇄신안 내주 발표 예정…조직·프로세스 개편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에는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정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했음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동안 여권과 업계 기대에 부응할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오늘 우리의 키워드는 차분함과 엄숙함"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금감원의 혁신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찬진 원장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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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 국회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4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11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6·25전쟁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참전 사례”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데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창설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한국에서는 1975년까지 공휴일로 운영됐다. 하지만 북한의 유엔 산하 기구 가입에 반발해 1976년 폐지됐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를 기념일로 지정하면 60개 참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 의원 측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은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한국이 받은 헌신을 기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5년 서울 전쟁기념관에 ‘6·25 유엔 참전국 상징 기념물’을 기부했고 ‘6·25전쟁 1129일’을 집필해 참전국과 기관에 1000만부 이상 기부했다.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1억원 제안과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제시해 왔다.2025-09-11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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