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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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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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9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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