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검색
'입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8-18 08:29:56
-
"제2터미널로 오세요"…에어부산, 인천공항 수속 터미널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이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에어부산은 쾌적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고 승객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이후 도착편 승객부터 T2로 입국하게 되며 첫 출발편인 후쿠오카행 BX156편 승객부터는 T2 수속 카운터 E11~E20을 이용해 탑승 수속을 진행했다. 에어부산은 승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사전 안내를 집중 실시했다. 수속 카운터 홍보물, 공항 키오스크, 예약승객 대상 안내 문자 등 안내를 강화했따. T1으로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긴급수송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T2 이전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에어부산 승객들의 탑승 수속 및 입출국 절차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7-29 13:27:41
-
![[안서희의 바이오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01802146751.jpg)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4일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노균 부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은 예방이 핵심이라는 철학 아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무선 화재감지기와 AI 기반 CCTV 모니터링, 피난대피 전산시스템 등 사전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협력사와 사람 중심의 상생 안전을 강조하며 상생안전도 강화해 본사와 동일한 근무환경제공은 물론 협력사 전용 포탈 구축, SHE 전담 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컨설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동구바이오제약, 인덕원 R&D센터 첨단 장비 도입...'연구 인프라 고도화' 동구바이오제약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으로 이전한 R&D센터는 연구 공간을 50% 확장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 연구 효율성을 높였다. R&D센터는 지난 1년간 △이층정 로터리 타정기 △랩용 외용제 조제기 △자동 약물 방출기 △파우더 물성 분석기 △항온항습룸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과천·인덕원 부근에 형성된 제약사 R&D 클러스터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향후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큐리언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5월 약 1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약 6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인수와 2025년 3월 약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까지 총 24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R&D 인프라 확대와 큐리언트의 투자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인덕원 R&D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차바이오그룹,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 상량식 성료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지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상량식은 공사 중인 건물의 외부공사를 마감하고 건물의 내부공사에 들어가기 전 대들보를 설치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상진 성남시장,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약 2만평 규모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CGT CDMO(위탁개발생산)·cGMP 제조시설·CRO, ·첨단 연구설비· 유 오피스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CGB를 중심으로 성남시와 판교 제1·2 테크노밸리, 4차산업기술연구단지(제3 테크노밸리)를 연계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시아 대표 글로벌 바이오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CGB는 차바이오그룹의 글로벌 CGT CDMO 사업의 생산기지로 차바이오텍의 세포기술력과 미국 자회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CGT CDMO 네크워크의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GT CDMO 시설에서는 CGT, mRNA, 바이럴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에 생산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 NK세포, 제대혈, 난자 등 모든 인체 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면역거부반응 없이 치료가 가능한 개인 맞춤형 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세포주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상용화함을 추진해 ‘세포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CGB 2~3층에는 케임브리지혁신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의 검증된 성공모델을 도입해 약 3000평 규모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센터 ‘CGB-CIC’를 조성한다.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3세대 바이오의약품인 CGT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며 "차바이오그룹의 CGT 역량을 집합한 CGB 완공을 계기로 바이오로 국가에 기여하는 '바이오입국'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7 08:00:00
-
에어부산 이어 에어서울도…LCC, 탑승구 이전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오는 9월 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탑승객을 맞이한다. 에어부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오는 29일부터 2터미널로 이동한다. 이는 진에어와 일부 저가비용항공사(LCC)들의 향후 통합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자원 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23일 에어서울에 따르면 오는 9월 9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탑승객을 맞이한다. 이에 에어서울 국제선 탑승객은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신에 제2여객터미널 E1~E10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게 되며 같은 날 0시 이후 인천에 도착하는 승객 역시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전망이다. 에어서울 측은 제1여객터미널 혼잡도를 완화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터미널 이용자 수는 4749만3020명, 2터미널은 2366만3927명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의 이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또다른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오는 29일 2터미널로 이동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은 향후 진에어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진에어가 지난 2023년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탑승구를 옮긴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자회사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년 1월 중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옮길 예정이다. 23일 기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 등 항공동맹인 스카이팀 소속사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이 변동 없이 탑승구를 이전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2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진에어를 비롯한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2027년 출범을 목표로 3사 통합 LCC 출범을 위한 터미널 재배치, 기재 운용 효율화 작업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진에어가 이미 제2터미널에서 탑승구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통합 시 혼선을 줄이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사 저가 항공사들의 통합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보며 함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며 "3사가 통합 전 시스템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32:26
-
![[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9/20250709101518166055.jpg)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NH농협은행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며,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영업점(기업전문, 대기업금융센터 점포 제외)이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참여해, 은행권 중 가장 넓은 영업망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상품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포토·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Life fit)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KT엠모바일)을 포함한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등 알뜰 소비를 지향하는 20대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 등 자동납부 서비스와 커피전문점 할인 등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KB국민은행, 9월 말까지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쿠폰 증정 이벤트 KB국민은행이 DC형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전 고객과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은행은 DC형 퇴직연금을 국민은행으로 가입자이전(계약이전, 실물이전) 또는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증정한다. 가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2만원권,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3만원권이 제공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금융, 2025년 'KB스타터스' 30개사 선정 KB금융그룹이 지난 8일 혁신 분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30개사를 2025년 'KB스타터스'로 신규 선정하고, 'KB스타터스 Welcome Day'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KB스타터스는 지난 2015년부터 총 394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누적 2544억원을 투자해 온 KB금융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올해부터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스타트업 발굴·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KB스타터스와 KB국민카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FUTURE9'을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KB스타터스에는 기술력, 시장성, 그룹 협업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AI, 핀테크, 보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3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스타트업은 KB금융의 협업 파트너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강남/관악 HUB센터) △세무, 회계, 법률, 특허, ESG 등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 지원 자문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및 KB Wise 컨설팅 지원 등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혜택 등이 있다. BBC가 주목한 토스뱅크 필름, 유튜브 100만 뷰 넘어 토스뱅크는 Common Good 캠페인을 통해 선보인 다큐멘터리 필름이 유튜브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올 5월 공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토스뱅크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유일한 아시아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Common Good 캠페인은 '기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 세계 18개 비콥(B Corp) 기업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토스뱅크는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지난 3년간의 여정을 필름으로 담아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향한 금융을 구현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됐다"며 "세상을 바꾸는 토스뱅크의 금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정보 등록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입국 예정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개설할 통장에 대해 사전 등록 가능한 정보를 QR 코드를 통해 입력하는 프로세스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간편하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되며,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2025-07-09 10:26:45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
![[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
한·일 공항에 전용 패스트트랙…인천공항 제외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6월 한 달간 주요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의 빠른 수속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인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 인천공항은 제외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패스스트랙 도입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뒤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도쿄)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방문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정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만 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짓재팬웹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자 입국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배제됐다고 예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인천공항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한 것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도입을 못하는 중"이라며 "김포와 김해 공항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국민 반응을 살핀 후 인천공항에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패스트트랙을 정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청(JN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18:22:25
-
![[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174201368509.png)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2025-05-14 18:14:58
-
포스코히어로즈, 경북산불 당시 생명 구한 시민 4인에 상금·상패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의 포스코청암재단은 23일 경북 산불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시민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경북소방본부에서 박성열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71년 포스코청암재단을 설립했으며 우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공동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 2019년 포스코히어로즈를 제정해 개인의 위급상황 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분들에게 포스코히어로즈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포스코히어로즈'는 총 102명에 달한다. 이번 경북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시민 4명의 헌신적인 행동이 빛났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기안토(31세)씨는 산불이 경붑 영덕군 인근의 마을로 번지자 이웃집을 돌며 잠들어 있던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로 피신시켰다. 그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국인 인도네시아에는 6살 아들과 부인이 있다. 같은 영덕 지역의 전대헌(52세)씨는 불길을 피해 방파제로 피신한 34명의 주민들을 자신의 선박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 그는 영덕구조대장직을 맡으며 그간 해양봉사와 해양인명구조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김옥화(56세)씨와 김형종(48세)씨도 긴급한 화재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민들의 도피를 돕는 등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번에 포스코히어로즈에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주민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지원하는 등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적극 힘써오고 있다.2025-04-23 18:12:42
-
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
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