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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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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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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항에 전용 패스트트랙…인천공항 제외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6월 한 달간 주요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의 빠른 수속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인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 인천공항은 제외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패스스트랙 도입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뒤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도쿄)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방문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정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만 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짓재팬웹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자 입국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배제됐다고 예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인천공항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한 것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도입을 못하는 중"이라며 "김포와 김해 공항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국민 반응을 살핀 후 인천공항에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패스트트랙을 정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청(JN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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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174201368509.png)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2025-05-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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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히어로즈, 경북산불 당시 생명 구한 시민 4인에 상금·상패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의 포스코청암재단은 23일 경북 산불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시민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경북소방본부에서 박성열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71년 포스코청암재단을 설립했으며 우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공동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 2019년 포스코히어로즈를 제정해 개인의 위급상황 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분들에게 포스코히어로즈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포스코히어로즈'는 총 102명에 달한다. 이번 경북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시민 4명의 헌신적인 행동이 빛났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기안토(31세)씨는 산불이 경붑 영덕군 인근의 마을로 번지자 이웃집을 돌며 잠들어 있던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로 피신시켰다. 그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국인 인도네시아에는 6살 아들과 부인이 있다. 같은 영덕 지역의 전대헌(52세)씨는 불길을 피해 방파제로 피신한 34명의 주민들을 자신의 선박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 그는 영덕구조대장직을 맡으며 그간 해양봉사와 해양인명구조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김옥화(56세)씨와 김형종(48세)씨도 긴급한 화재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민들의 도피를 돕는 등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번에 포스코히어로즈에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주민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지원하는 등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적극 힘써오고 있다.2025-04-23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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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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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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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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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국 찾은 사할린 동포 148세대 임대주택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세대(238명)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벌이고 있다. 사할린동포는 지난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489세대(960명)가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290세대가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LH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인천지역본부와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의 LH 주거복지지사에서 사할린동포 148세대 중 113세대의 임대주택 계약체결을 마쳤다. 개별 입국 등으로 계약이 연기된 35세대도 입주 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시일 내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924년생으로 최고령 계약자인 이손귀(100)씨는 "죽기 전 고국 땅을 밟게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집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고국에 잘 정착해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LH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할린동포가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사할린동포의 정착지원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13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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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국 치앙마이 관광객 1위 한국…중국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태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치앙마이를 찾은 외국인 중 한국인이 중국인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관광청(TAT)의 자료를 인용해 이달 27일 기준 올해 치앙마이 국제공항 입국자 중 한국인이 3만496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인(3만4894명)을 넘어선 수치다. 치앙마이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0㎞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태국 제2도시라 불린다. 선선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로 특히 ‘한 달 살기’를 목적으로 찾는 한국인이 많다. TAT는 여객기 직항편 증편과 겨울철 시원한 날씨 등으로 올해 치앙마이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태국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500만명으로 △중국인 32만6651명 △한국인 28만3681명 △대만 15만8552명 △홍콩 5만8237명을 기록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수준(4000만명)인 3900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판사린 스웨따랏 TAT 치앙마이사무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부진하고 최근 중국 배우 인신매매 사건으로 불거진 안전 우려도 중국 개별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앙마이 관광업계가 중국 집중도를 완화하고자 한국과 같은 잠재력이 높은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2025-01-2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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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2기]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14510353080.jpg)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국경 문제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지불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된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또한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에 국경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 법원의 심리 기일 전까지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명령도 예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이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인신매매에 연루된 갱단 및 범죄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연방 정부 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인 카라 프레더릭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이 10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 팀은 '국경 개방'에서 유발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관련 문제들을 오늘 즉각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1 0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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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20일부터 역사적 속도로 위기 극복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080906385268.jpg)
"20일부터 역사적 속도로 위기 극복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 차단과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 등의 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날인 1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20일)을 시작으로 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내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며 "기나긴 4년간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침체기를 끝내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 "워싱턴의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 기득권과 행정부의 군림을 끝내겠다"고 강조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으며 우리 발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 도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학교에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우리 군대와 정부에서 극좌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서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하여 "오늘부로 틱톡이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가 틱톡 서비스 복구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1-20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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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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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