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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벨기에 부동산펀드 450여건 자율배상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배상이 결정됐으며 전체 판매 1897건의 24.1%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 금액은 60억 7000만원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 정부 기관용 오피스 임차권 투자 상품으로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 결정은 30~35%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40~45%가 172건·50~55%가 44건·60% 이상은 9건이다. KB국민은행도 40~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관련 분쟁 민원 3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자율합의로 종결됐으며, 166건은 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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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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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710억원 규모 PF 정상화 성공…새로운 모델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710억원 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 일대(연면적 약 2만 9400㎡, 지하 6층~지상 10층)에 업무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우리은행은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PF안정화 펀드를 활용해 경·공매로 해당 자산을 인수한 후, 무신사를 전략적 출자자 겸 주요 임차인으로 유치하고 KCC건설을 시공사로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었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그룹이 정부의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그룹사 간 공동 출자한 'PF안정화 펀드'의 첫 성과다. 은행권 최초의 구조조정형 PF 성공사례로 우리은행이 금융주관사로서 딜 전체를 주도하고 우리투자증권과 우리금융캐피탈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그룹 내 유기적 협업 시너지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정상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4년 9월 금융권 처음으로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0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초 1000억원 규모의 'PF안정화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하며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공매 사업장 인수자금 등 시장 유동성 확충에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PF사업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모델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실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PF시장 안정을 위해 그룹의 자회사들과 함께 PF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금융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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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첨단 장비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충남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7일, 소방 당국이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물 곳곳에서 연기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집중 진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특성상 내부로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데다, 옷·신발 등 가연성 적재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초기부터 고난도 상황이었다. 건물 면적이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고, 주변에 70여 개 업체가 밀집한 만큼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컸다. 소방 당국은 동·서·남·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10여 대,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방사포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했다.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곧바로 ‘대응 2단계’가 확대되며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 초기 확산 차단에 성공해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대응 단계는 지난 16일 오전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내부 적재물과 철골 잔해가 뒤엉켜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랜드는 물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체 물류 운영에 돌입했다. 인근 이랜드리테일 물류센터와 부평·오산 등 그룹 내 물류 인프라, 외부 물류센터를 임차해 출고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매장에는 이미 겨울 신상이 대부분 출고된 상태이며, 항만 물량도 확보돼 신상품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가 공장 생산 역시 속도를 높여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가운데 일부는 취소 처리됐으며, 추가 취소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송 가능한 상품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재개된다. 오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각 브랜드 행사 역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화재 속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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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 진화…이랜드 "대체 물류 가동, 정상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월드는 지난 15일 발생한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가 대부분 진화됐으며 “외부 물류 인프라를 임차해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화재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물 및 물류 인프라와 의류 이월 재고, FW(가을·겨울) 상품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토대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발화 지점은 건물 3~4층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로 의류 등이 1100만개 넘게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화재로 인한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이랜드리테일 물류센터를 비롯해 부평·오산 등 그룹 관계사의 물류 인프라와 외부 물류 시설을 임차해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국 매장에는 이미 겨울 신상품 출고가 대부분 완료됐고, 추가 신상품 역시 항만 입고 물량을 일정 부분 확보해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가 공장의 생산 속도도 높여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구매 고객의 경우 일부 주문이 취소된 상태이며, 추가 취소가 필요한 주문은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타 물류 인프라에서 출고가 가능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된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예정됐던 할인 행사 운영 여부는 브랜드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화재로 어려움이 있으나 전사적으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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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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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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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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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0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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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정체 속 상생 선언…이마트24, '내실 강화' 승부수 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24가 경영주와의 공존공영 가치실현을 위한 상생선언을 내놓으며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외형 확대에도 손익 변동이 이어진 만큼 가맹 구조와 상품 전략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실경영 카드가 실질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수익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은 지난 2019년 1조3545억원에서 2023년 2조225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손익은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영업흑자 68억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영업손실 230억원으로 돌아섰고, 작년에도 298억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점포 효율화 등으로 적자 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영업손실만 179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흐름 속 이마트24는 가맹점 수익 구조부터 손보는 내실경영 전략을 택했다. 지난 30일 발표한 상생선언의 핵심은 저수익 점포의 ‘로열티 타입’ 전환이다. 월 회비 160만원의 개인임차형 중 가맹계약을 성실히 준수한 경영주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 매출총이익을 경영주 71%, 본사 29% 비율로 나눈다. 만약 월 400만~500만원 수준의 매출총이익 점포의 경우 기존 대비 약 10~38%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연말까지, 적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차 진행된다. 상품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2040 고객을 겨냥한 차별화 상품을 내년 한 해 600종 출시하고, 신세계L&B·신세계푸드·조선호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간편·신선식품을 확대한다. 신규 PL 브랜드 ‘옐로우(ye!low)’를 앞세워 대표 히트 상품을 확보하고, 글로벌 유통사 협업을 통해 PL 수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략 상품 폐기 100% 지원, 신상품 도입 인센티브 확대, 피해보험 지원 강화 등 세부 상생지원책을 확대해 경영주 부담을 낮추고 운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마트24는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약 11%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업계 4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점포 효율화와 대표 상품 육성을 통해 ‘일매출 확대·경영주 수익 증가·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점유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상생협약은 경영주의 수익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감히 결정한 것”이라며 “상품 경쟁력 강화, 점포 공간 혁신, 가맹점 운영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1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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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이마트24 경영주 수익 개선, 세븐일레븐 K디저트 알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085638683283.jpg)
이마트24 경영주 수익 개선, 세븐일레븐 K디저트 알려 外 [이코노믹데일리] ◆ 이마트24, 경영주 수익 개선 ‘상생선언’…“저수익 점포 로열티 선택 기회” 이마트24는 ‘경영주와의 공존공영 가치실현을 위한 상생선언’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언을 통해 저수익 점포 경영주를 위한 로열티 타입 전환 등을 도입하며 상생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24는 수익 개선이 필요한 개인임차형 타입(월회비 160만원) 점포 중 가맹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잔여 계약기간까지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 시 기존의 월회비 대신, 매출총이익을 경영주 71%, 본사 29%비율로 분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영주의 실질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로열티 타입 전환을 희망하는 경영주는 다음 달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세븐일레븐, APEC서 K-디저트 세계에 알린다 세븐일레븐은 APEC 공식 디저트 협찬사 부창제과와 협업해 선보인 K-디저트 시리즈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한국 디저트의 품격을 세계에 알린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X부창제과 콜라보 디저트 1500여개는 다음 달 1일까지 미디어센터 앞 K푸드스테이션에 자리잡은 부창제과 부스에서 무료 제공된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세븐일레븐과 부창제과가 함께한 K-디저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 이벤트를 통해 한국 디저트의 다양성을 알린다. APEC 현장의 부창제과 이벤트 부스는 지난 28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는 호두정과와 우유니소금크림맘모롤을, 내달 1일에는 호두정과와 우유니소금크림호두단팥빵을 제공한다. ◆ 쿠팡,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할인…20개 브랜드 참여 쿠팡이 다음 달 2일까지 글로벌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를 총망라한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로얄코펜하겐, 휘슬러, 웨지우드, 르크루제, WMF, 즈윌링, 포트메리온 등 20여개의 세계적인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가 참여한다. ‘BEST 대표특가’ 코너에서는 브랜드별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을 모아 선보인다. ‘후기가 증명하는 BEST’ 코너에서는 실제 구매 고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상품들을 추천해주고, ‘프리미엄 신상’ 코너에서는 최신 트렌드의 주방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와우회원이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행사 상품을 배송비 없는 로켓배송으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으며,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2025-10-30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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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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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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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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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중앙보훈병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NHN클라우드가 중앙보훈병원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임차’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병원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의 통합 병원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HN클라우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PPP)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공공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 온 NHN클라우드가 의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NHN클라우드가 다양한 공공 기관 도입 사례를 통해 입증해온 공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휘해 중앙보훈병원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유공자와 가족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기반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2025-10-02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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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