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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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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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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HUG 임대보증 감정평가 기준 개선 건의…"건설임대시장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은 2024년 10월 이후부터 모기지보증·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다. 작년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본격화됐다. 법령에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6월까지인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에 담보취득용을 일반거래용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기간 제한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1-22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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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 '역대 최대'…HUG 대위변제·회수율 동반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에서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가 급증했고 HUG의 재무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제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후폭풍이 법인 임대보증 사고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과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09억원(524가구)에서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사고액은 광주가 2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대구 338억원 △경북 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 임대인보다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버텨왔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 자금 경색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2021·2022년 각각 46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4년까지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떨어졌다.2026-01-21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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