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검색
'임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
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
SH공사·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SH공사(사장 황상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공사 소유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와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 규모에 맞춘 공인중개사 중개활동을 지원한다. 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의 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호 협회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10-28 10:07:19
-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
'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
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
![[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
![[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04359474001.png)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이코노믹데일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미임대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도 3.3%에서 3.8%로 0.5%포인트 늘었다. 두 유형 모두 수요 부진이 심화된 셈이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다.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이 장기 공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주택정책 연구원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량 공급만 추진하면 공실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낭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실 관리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실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4 10:44:43
-
뉴 이코노미 부동산 부상…코리빙·시니어 주택·데이터센터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초고령 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주거·상업 부동산을 넘어선 ‘뉴 이코노미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co-living), 시니어 주택, 데이터센터 등 신흥 섹터가 대표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롯데·현대건설·신한라이프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실버타운이 고급형 복지주택이라면 시니어 하우징은 자녀 동반 입주가 가능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 임대주택 모델까지 등장하며 시장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시니어 하우징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리갈매역세권에 공급될 725가구 중 절반 가까이 시니어 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 대비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 1회 청소 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응급 지원 등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하우징이 단순한 주거 상품을 넘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미국에선 시니어 하우징 리츠의 배당수익률이 데이터센터 다음으로 높다”며 “국내도 장기 고정 수요를 고려하면 유망한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니어 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차익보다는 리츠나 펀드를 통한 운영 수익이 핵심 구조다. 코리빙 역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단순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대형 건설사까지 잇달아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경제 저성장 고착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코리빙, 시니어 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 도시의 일자리 확대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노인·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상업 부동산의 성장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들 신흥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섹터별로 규제 리스크와 운영 노하우, 초기 투자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뉴 이코노미 부동산 섹터가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2025-10-09 09:00:00
-
상업용 부동산,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인다. 7일 글로벌 컨설팅사 CBRE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지난해 거래 절벽 국면과 비교하면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섹터별로는 오피스 시장이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7% 수준으로 낮게 유지됐으며 임대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물류 시장은 공급 과잉 부담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진 이후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공실률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물류 자산의 경우 입지와 시설에 따라 임대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리테일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수 경기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주요 상권은 관광객 회복 효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국내 소비 여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리츠(REITs)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리츠는 25개, 시가총액은 약 8조3000억원 규모다. 고배당 매력과 금리 안정 기대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실적 둔화와 낮은 주가를 경험한 만큼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반등 흐름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의 회복 흐름과 국외 자본 유입 속도 사이에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때 상업용 부동산 전반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모든 섹터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대수익률 안정화 여부와 자금조달 비용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2025-10-07 09:00:00
-
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5만 가구 미만..."공급 불안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23만∼24만가구에 그치면서 작년 수준에도 미달할 전망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포함)은 총 14만88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연간 분양물량 37만7000가구의 40%에도 못 미치고 분양 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24만4000가구보다도 10만가구 정도 적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건설업계가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적체되며 신규 분양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곳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7584가구로 1.9% 증가했다. 청약 열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작년만 못하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7.7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12.37대 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3.45대 1로 작년(104.23대 1)보다 높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드서초'(1161가구)를 비롯해 총 57개 단지 5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추석을 비롯한 연휴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 물량이 모두 분양될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11월과 12월에 분양 대기 중인 물량을 합해도 4분기 분양 물량은 9만가구를 밑돌아 올해 연간 물량도 작년 수준(24만4000가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0만∼37만가구 선을 유지했으나 고금리와 PF 문제가 본격화한 2023년에 20만7000여가구로 급격히 줄어든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25만가구에 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그친 서울은 4분기 대기 중인 물량을 포함해도 연간 분양물량이 2만가구 남짓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가,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경기를 살리고 서울은 유일한 공급처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05 13:51:0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