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07건
-
-
-
-
-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
-
-
-
-
미래에셋운용,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은 4조1964억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중 최대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확인되며 올해 들어 꾸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5일 순자산 3조원을 돌파한 지 22일 만에 이룬 성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까지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2조2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0%, 30.8% 비중으로 편입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ETF는 반도체 ETF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도 좋지만, 주주환원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TIGER 반도체TOP10 ETF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및 기존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는 △웰컴(Welcome) △리스타트(Re-Start) △레벨업(Level-up) △국내주식 첫 걸음 등 4가지로 진행된다. 웰컴 이벤트는 기간 내 최초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 또는 지난해 말 기준 중개형 ISA 잔고가 10만원 미만인 고객이 3월 말까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리스타트 이벤트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며 지난해 순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3월 말까지 중개형 ISA 만기 자금을 삼성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다시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상품권 1만원을 준다. 레벨업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액 1000만원~2억원 이상인 경우 단계적으로 상품권 3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제공한다. 국내주식 첫걸음 이벤트는 3월 말까지 최초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ETF·ETN 포함)을 온라인으로 10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전원에게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벤트 혜택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고객별 최대 혜택 기준으로 한 번만 제공된다. 또한 오는 4월 30일까지 순입금액 이상의 잔고 및 순매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타사 이전 금액은 순입금액 산정 시 2배로 인정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리마켓 이용 고객 대상 거래 혜택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월 2일부터 프리마켓 이용 고객을 위한 거래 혜택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프리마켓은 국내 주식 정규 거래 개장 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되는 시장으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Reboot Korea 2026: 지금은 한국투자'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프리마켓에서 5000만원 이상 거래 시 매일 1000명을 추첨해 5000원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매일 중복 참여 가능하며 참여 횟수에 따라 추가 혜택이 더해져, 개별 고객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혜택 규모는 108만5000원에 달한다. 상세 내용은 30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진 한국투자증권 eBiz본부장은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증시 간 시차를 메우는 프리마켓의 구조적 역할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KRX) 역시 프리마켓 오픈을 준비 중인 만큼, 장전 거래는 단순한 시장 확장을 넘어 투자 판단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14:19:25
-
-
-
-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K-콘텐츠 STO 청약 PoC' 성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의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의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 및 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농협은행의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h수협은행,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Sh수협은행이 신년을 맞아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구현'에 대한 경영 의지를 보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5~16일 전국 영업점장과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를 다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본부와 영업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수협은행은 그간 △소비자보호점검팀 신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패널제도 '소비자보호 가디언즈' 운영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임산부 등을 위한 섬김 금융창구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보이스아이)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양호 3개, 보통 5개의 성적표를 받아, 이전 평가 대비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아가 올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촘촘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상품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등 한단계 더 도약한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2026-01-28 09:40:03
-
미래에셋증권, ISA 잔고 10조 클럽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금융업계 처음으로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잔고가 모두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절세투자 대표 상품인 ISA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국민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절세·은퇴설계를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국내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는 물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신탁형 ISA와 동일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중개형 ISA 시장에서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장 선도 배경으로 고객의 투자 여정과 절세, 자산관리를 돕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투자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 가입 시점, 자산 상태를 종합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안한다. 지난해 6월 출시한 'ISA 로보어드바이저'는 출시 5개월 만에 이용자 수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1월 기준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시장 흐름과 최신 이슈를 반영해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번 주 챙겨볼 금융상품' 서비스와 세금 관리 전과정을 한 눈에 정리해주는 '절세 플래너'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말 연초 절세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절세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지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순입금액, 펀드 순매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특히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해 오는 고객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고객께서 보내준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와 절세, 은퇴 준비를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평생 자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2: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