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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순수 CDMO 전환 효과…지난해 매출 4.5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Pure-play) CDMO 체제 전환 이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며 2025년 연간 매출 4조557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톱티어 CDMO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2조692억원으로 4공장 램프업과 1~3공장 풀가동,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7478억원 증가했다. 4분기 매출은 1조2857억원, 영업이익은 5283억원으로 각각 35% 이상, 2136억원 성장했다. 회사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 ‘삼성 오가노이드’ 론칭, 5공장 준공 등 전략적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글로벌 총 생산능력은 84만5000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20% 성장을 전망했으며 이는 록빌 공장 인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한편 자산 11조607억원, 부채비율 48.4%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2026-01-21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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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고전하는 BMW·벤츠…전동화·SW 전환 핵심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프리미엄 승용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판매 흐름이 약화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향력이 재조정되고 있다. 하이엔드 소비 둔화와 로컬 전기차의 프리미엄 침투, 가격·서비스 경쟁 확대가 겹치면서 자동차 판매·수익성이 동시에 압력을 받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독일차 반등 시점을 중국 내 전동화·소프트웨어 플랫폼 전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와 BMW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각각 55만1900대와 62만5527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19%, 12.5% 감소한 수치로, 두 회사 모두 2년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외신에서는 올해 중국 현지 공급망에 전달된 잠정 수요 가이던스가 브랜드별 50만대를 밑돌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브랜드 모두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와 비교해 크게 후퇴한 수치이며, 약 10년 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소비 둔화와 프리미엄 세그먼트 축소가 동시에 관측된다. 고소득층 소비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중대형 내연기관(ICE)과 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수요가 정체된 반면, 전기차(BEV)·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기반 로컬 브랜드의 침투 속도가 빨라졌다. 중국 승용차 시장의 신에너지차(NEV) 침투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50%를 넘었고, 12월에는 59%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로컬 브랜드는 전동화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OTA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보조, 서비스·앱 생태계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기반 상품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벤츠·BMW의 중국 내 전동화 전환은 EV 비중·라인업·현지 속도 측면에서 로컬 브랜드 대비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가 강점을 가져온 주행 감성·내장·브랜드 가치 중심 경쟁은 유지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서비스·전기·업데이트·가격 요소가 프리미엄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격 경쟁도 변수다. 로컬 BEV·PHEV·EREV 가격대가 프리미엄 하단 트림까지 침투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평균 거래가격과 옵션 판매에 압력이 발생했다. 할인이 확대되면서 ICE·PHEV는 재고·마진 부담이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는 작년 실적 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경쟁을 ‘하이퍼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BMW 역시 중국 판매 부진을 반영해 이익 가이던스를 조정했다. 정책·공급망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시장은 NEV 크레딧, 데이터·지도·클라우드 규제, JV 구조, 로컬 밸류체인 적합성 등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로컬 전동화·소프트웨어 업체는 규제·데이터·밸류체인 정합성이 우위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브랜드는 전동화 과도기 동안 규제·비용 대응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는 소프트웨어·가격·업데이트·앱 생태계까지 프리미엄 요소로 판단한다”며 “독일차의 중국 반등 여부는 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 체계 구축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6-01-21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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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jpg)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농지법 개정안’이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인 동시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 농민의 삶터를 자본에 내주는 악수(惡手)라는 반대 측의 경고가 맞서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찬성 측은 농업의 ‘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고령화로 경작되지 않는 유휴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확보 비용 앞에서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기관 자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이나 글로벌 유통망 혁신은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농지가 기관 소유로 전환되는 순간 영농 경영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생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결국 기업의 임차 농민이나 사실상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토가 거대 자본의 수익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편입될 위험도 커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선택이 과연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의 제도적 선례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거래 전반에 공적으로 개입한다.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페르가 공익성과 농업적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하되 영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일본 역시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가 아닌 ‘임차’를 전면 허용했다. 기업이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농지법 개정이 진정한 농촌 회생의 수단이 되려면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자본은 시설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되 실제 경작권은 지역 농민이나 청년 농부에게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생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농지를 취득한 뒤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와 이익 환수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적 기여도와 고용 창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혁신이 농민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지가만 끌어올리는 ‘자본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처럼 자본의 효율성은 흡수하되 투기의 독성은 걸러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생명줄을 끊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표 계산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2026-01-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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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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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14년 연속 피치 'A+' 유지…국내 생보사 최장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자사의 보험금 지급능력평가(IFS) 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3년 국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한 이후 14년 연속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생보사 가운데 최장 기간 기록이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교보생명의 수익성 강화와 견조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A+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4%로 2024년 말 8.9%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전속 설계사 채널을 통한 리스크 관리로 보험금 지급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통제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후 금지급여력(K-ICS) 비율은 205.2%로 기준 비율을 상회했다. 피치는 안정적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과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자본적정성이 '견조함(Stron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교보생명이 필요 시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여력을 보유한 점과 기본자본 K-ICS 비율을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원칙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간 만기 차이를 1년 미만으로 축소한 점도 금리 민감도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기업 프로파일 부문에서는 '양호함(Favourable)'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교보생명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약 14%로 국내 '빅3' 생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유지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시장 대응을 통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1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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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4분기 매출 483억원 전망…HK이노엔의 글로벌 성장 시계 다시 돈다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주력 신약 ‘케이캡’을 앞세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DA 허가 신청이라는 중장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키움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HK이노엔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을 2856억원, 영업이익을 39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1.1%, 6% 상승한 수치다.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9%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의정 갈등 완화에 따른 수액 매출 회복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4분기 매출액 483억원을 기록했다. 처방 실적 기준으로는 571억원을 달하며 2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처방액을 경신했다. 경쟁 제품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케이캡 매출은 전년대비 14.4% 상승한 18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케이캡 제형 ‘타이신짠’의 로열티 수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분기 로열티 수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NRDL 보험 등재 적응증 확대 효과로 분기마다 로열티 수취액이 늘고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적응증 역시 2025년 9월 보험 등재 신청을 완료해 2026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5년 연간 로열티 수익은 14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사업은 4분기에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 규모의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분석됐다. H&B 사업부는 주력 제품 ‘컨디션’의 매출 부진으로 4분기 매출이 감소가 것으로 보이지만 음료 리콜 관련 보상금이 반영되며 연간 기준 손익분기점(BEP)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의 주 관심은 ‘케이캡’의 미국 진출 여부다. HK이노엔은 최근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즈를 통해 케이캡의 미국 FDA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 이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는 약 16% 하락한 상태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 훼손과는 무관하다”며 “유럽 라이선스 아웃(L/O) 가능성과 중국 로열티 수익 확대, 미국 허가 모멘텀을 감안하면 기업 체력은 여전히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2026-01-21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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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1256774352.png)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집단적 착시’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발밑의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장의 체온은 급격히 식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국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신호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만 기대 질주를 이어간다. 실물 경제의 침식 위에 세워진 주가 상승은 비정상을 넘어 기이한 장면에 가깝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만 치솟는 현상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신기루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관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경고는 대외 지표에서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특정 업종의 실적 착시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농지마저 자본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공적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전문 영농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의 농지 임차는 허용하되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은 수용하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세이프가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존해 버티는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르지 않다. 펀더멘털 복구 없는 증시 랠리는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며 농지와 같은 기초 자산마저 자본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무너진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으며 농촌과 내수의 구조 개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발밑의 진흙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2026-01-21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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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의 보상 기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합의안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철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 분양신청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 재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조합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권 관련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한 구조로 이른바 ‘상가 쪼개기’ 문제가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가 분양 비율과 보상 기준을 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가 보상 기준 재조정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추가 총회 절차가 불가피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6-01-2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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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4분기 실적 시장 기대 상회…가입자 3억250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0억51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료 회원 수는 3억2500만명을 넘어섰다. 주당순이익(EPS)은 0.56 달러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인 0.55 달러를 소폭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29억5700만 달러(약 4조36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1%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4.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22.2%) 대비 2.3%포인트 개선됐다. 넷플릭스는 올해 실적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광고 수익은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3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연간 EPS 전망치는 0.76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82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넷플릭스는 향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영화·TV 콘텐츠 제작비를 약 10%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OTT 시장 주도권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1-21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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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23134890222.jpg)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리딩금융 수성에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간 조직 슬림화와 안정 경영에 방점을 찍어온 양종희 회장이 최근 인사와 경영 전략을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며 성장 모멘텀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5조1200억원을 돌파하며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견조한 이자이익과 비이자 부문의 회복, 계열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 금융지주 최초로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측면에서는 '리딩금융' 타이틀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본여력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 13.8%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변수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업계에선 KB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비과세 배당도 유력하게 점치는 분위기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과징금 이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후속 조치에 따라 단기 실적 변동성과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금융지주들은 이를 4분기 충당금으로 선제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선 KB금융이 4분기에 약 5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ELS 과징금을 어느 선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적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정보기술)·보안·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사외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외이사 추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의 사외이사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사회에 투입돼야 한단 취지다. 지난해 9월 기준 KB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8.28%를 보유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조직과 전략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는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검증된 리더십을 유지하되, 디지털·AI(인공지능)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실었다. 양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룹 조직을 확장하며 미래전략부문, WM(자산관리)·SME(중소기업)부문, CIB(기업투자금융)마켓부문 등 생산적 금융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새롭게 강화했다. 특히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디지털 역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고객 접점과 내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비이자 수익 확대와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들이 도입 및 검토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2014년 업계 최초로 KB금융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 추천 후보를 외부 전문기관 추천 후보와 함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후보군을 꾸려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종희 회장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안정 기조 위에 선택과 집중을 더하는 모습"이라며 "ELS 이슈 관리와 계열사 간 디지털 시너지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KB금융의 리딩금융 지위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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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뢰훼손 사모펀드 공적 개입 불가피…핀셋 검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산업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핀셋검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정 운용사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불거진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PEF 12개사가 참석했으며 MBK파트너스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PEF 업계가 자율·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응 방식으로는 시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 운용사의 자율규제능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PEF 운용사 CEO들에게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강한 투자문화를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고용안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PEF 업계는 단기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이날 PEF CEO들은 그간 축적한 투자경험 등으로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국내 규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 마련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향후 PEF 관련 법규 개정시 국내 PEF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2026-01-20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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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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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美 앤트로픽 가치 급등에 함박웃음'...1억 달러' 투자의 마법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다. 2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4.73% 오른 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6만3000원을 찍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상승세는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 급등 소식이 불을 지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근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라운드에서 약 3500억 달러(약 470조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는 SK텔레콤이 2023년 1억 달러를 투자했을 당시보다 수십 배 폭등한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기존 6만10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16.4% 상향 조정했다. 김정찬 연구원은 "앤트로픽 지분 가치 재평가와 더불어 SK텔레콤 자체 AI 프로젝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2단계에 진입하며 AI 경쟁력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통신 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에 AI 투자 성과가 더해지며 기업 가치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앤트로픽뿐만 아니라 람다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AI 데이터센터(AIDC)와 개인화 AI 서비스 '에이닷'을 중심으로 수익화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앤트로픽 효과가 SK텔레콤의 'AI 컴퍼니' 전환을 가속화하고 탈통신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20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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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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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1-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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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