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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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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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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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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환경을 지키고 걸음 기부로 나눔도 전파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 '공동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해 나무를 기부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친환경 ESG 활동이다. 참여방법은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 내 '걸음 기부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빅 워크(Big Walk)' 모바일 앱을 설치해 참여하면 된다. 참여 직후부터 걸음 수가 자동으로 측정되며, 걸음 기부하기를 통해 하루 최대 3만 걸음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누적 걸음수가 공동 목표인 5억 걸음에 도달하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나무를 기부해 산림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페인 기간 중 11만 걸음을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추첨해 친환경 선물상자를 증정하며, 최종 기부 걸음 수 상위 50명에게는 친환경 선물상자와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인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환경 ESG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 간단히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외국인 고객 특화점포인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중심영업점'은 계좌개설·해외송금 등 대면상담이 가능한 일반 영업점 창구 환경과 화상상담 기반 10개 외국어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를 결합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및 국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서울 내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독산동을 두 번째 개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영업점 운영시간은 외국인 거래고객의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은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며,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매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신한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중심영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금융 솔루션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NH농협은행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며,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1037개 영업점(기업전문, 대기업금융센터 점포 제외)이 '무더위 쉼터'운영에 참여해, 은행권 중 가장 넓은 영업망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며 "올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부담 없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銀, AI기술 활용해 지능화된 금융사고 선제대응 나선다 우리은행은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고도화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과거에 발생한 동일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이상징후 검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시스템 오픈 이후 대출 취급 건을 모니터링해 연소득 허위 입력 등 수십여 개의 사고 예방 시나리오에 따라 약 200건의 의심 사례를 탐지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는 물론 정밀도까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AI기반 FDS 고도화 설계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 분석 및 新기술 도입 △본부부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설계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I기술을 활용한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잠재적 이상금융거래를 사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을 검사 업무 전반에 적극 도입해 내부통제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하나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과 함께 선보인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하며,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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