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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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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직격탄' 통신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붕괴…SKT -97%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청구서가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을 덮쳤다. 고객 보상과 과징금 등 수년간 외면해 온 ‘보안 부채’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97% 가까이 증발하며 적자 전환 위기까지 몰렸다. 이는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통신업계의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7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34억원) 대비 41.5%나 폭락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3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SK텔레콤이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SKT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8월 통신요금 50% 경감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5000억원 급감하는 데다가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반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양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50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에 가깝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영향은 4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조사 방해 혐의로 정부의 수사 의뢰까지 받은 상태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범위에 따라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 3분기의 ‘나 홀로 성장’이 오히려 4분기 실적 충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1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해킹 피해보다는 최근 단행한 희망퇴직에 따른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과 이동전화 매출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2023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협력업체를 통한 해킹 의혹에 휩싸이는 등 보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통신 3사의 3분기 이번 실적 쇼크가 단기적인 악재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보안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2025-10-21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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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월 7700원에 국제전화 120분 무료…'001글로벌Free'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전 세계 어디든 월 120분간 무료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를 출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유학 등으로 국제전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고객 부담을 대폭 낮춘 상품이다. ‘001글로벌Free’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정액은 7700원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매월 120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기존 001 표준요금보다 86% 저렴한 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KT는 이번 상품 출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 증가와 K컬쳐 확산에 따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품질 국제전화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첫 달 월정액의 50%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성민 KT 영업·채널본부장 상무는 “앞으로도 글로벌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니즈에 맞춘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0-01 1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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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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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은 없었다…단통법 폐지 한 달, 번호이동 시장은 왜 잠잠했나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시장을 옥죄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대했던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냉각되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의 잠잠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이례적인 시장 과열에 따른 피로감과 통신사들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8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던 7월(95만6863건) 대비 32.6%나 급감한 수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5월(93만3509건)은 물론 사태가 처음 알려진 4월(69만900명)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러한 시장 냉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통신사별 성적표는 뚜렷한 희비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은 1만39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3사 중 유일하게 웃었다. 이는 해킹 사태로 전례 없는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이 내놓은 파격적인 고객 보상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전 고객 대상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지급, 해지 고객의 가입 연수 원상 복구 등은 이탈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863명, 221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특히 KT는 전월 대비 번호이동 유치 건수가 48.4%나 급감하며 3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0일 공개될 애플의 ‘아이폰17’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최대 성수기인 만큼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조사 보조금이 거의 없는 아이폰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지기보다는 통신사별 혜택과 서비스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25-09-01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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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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