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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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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80041966445.jpg)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1440원 선을 밑돌았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고,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정치 불안과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한 변동성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30~1480원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양종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KB금융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부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대응,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KB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자금시장 동향이나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자산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차별화해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이날 진옥동 회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비상대책조직과 유관부서간 협의로 환율 수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환율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단계별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수출 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 하향 유예도 살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이용자 급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환전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 환율 급락에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과 관련해선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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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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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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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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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 계좌개설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오는 5월 29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휴면 고객 대상 계좌개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iM증권 스마트지점(비대면)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로 할인한다. 선물옵션 거래 시 3개월 동안 수수료를 우대하며 한번 이상 거래할 경우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수수료 혜택은 iM증권 시스템 트레이딩 제휴 서비스 '예스트레이더'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069%로 인하한다. 환전 수수료는 계좌 개설일 기준 1년간 90% 우대하며,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도 6개월간 제공한다. 또 신용융자 금리는 6개월간(계좌 개설일 기준) 연 4.3%로, 주식 담보대출 금리는 연 4.9%로 우대하며, 국내나 미국 주식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추가로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iM하이'에서 신청할 경우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10 달러를 지급한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0.02%, 환전 수수료는 97%로 6개월간 우대한다. 이 기간 미국 주식을 한 건 이상 거래할 경우 1년 동안 추가로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3%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iM증권 홈페이지나 MTS, 고객만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06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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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투자·융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자 및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과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재무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에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성장 기회를 지원한다. 최근 24개월 이내에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대출 기간은 5년, 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다. 중진공은 이번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 지원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2025-03-03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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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IB 강화 나서…M&A·인수금융 업무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기업금융(IB) 부문 산하 입수합병(M&A)·인수금융담당을 신설해 IB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이 되면서 기업 대상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해졌다. 올해 조 단위 M&A 거래가 예상되면서 기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인수금융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증권은 이에 관련 조직을 꾸려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담당 임원에 이중헌 DS투자증권 출신 상무를 영입했다. 인수금융 전문가로 불리는 이 상무는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거치며 인수금융과 기업융자, M&A자문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에서 IB3본부장,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금융본부장, DS투자증권에서 IB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상무는 취임식에서 "15년 넘는 인수금융 경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인수금융은 여러 IB 상품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분야인 만큼 대신증권 IB 부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2-18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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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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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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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150억 무이자 융자 서울시가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온실가스의 약 68%는 건물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창호, 단열재, 조명 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하는 민간 건축물에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주거건물 지원을 확대해 건물 부문 70억원, 주택 부문 80억원으로 분리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승인 후 15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5-01-2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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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생활문화 분야와 지역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보증서다. 지난해 2월 국민은행의 단독 출연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협약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5000만원(예비 기업가형의 경우 3000만원)의 기본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이다. 협약보증서 지원기업은 연 2%p의 은행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고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KB경영연구소에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출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2025-01-15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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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12조 상반기 집행…철도지하화 3월까지 선정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철도지하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SOC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최고 수준인 57%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 점검을 철저히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최대치를 경기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전체 상반기 (집행) 비중은 이번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오는 5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국비 지원도 추가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된 빈집 문제 대책으로는 오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은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빈집 밀집구역 내에 별도 사업이나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지역활력타운'은 다부처 연계사업을 현행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오는 5월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열차, 숙박, 렌터카를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현재 23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연장(2026년)도 진행된다.2025-01-14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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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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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는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2024-12-12 0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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