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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2037239490.jpg)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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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5032364924.png)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신한카드가 오는 19일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와 함께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해 자산·소비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이번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정보 조회 동의 절차 간소화 △조회 금융기관 개수 제한 해제 △휴면예금·보험금 데이터 추가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카드는 이번 개편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소비 추이 분석 리포트, 건전한 소비 유도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론칭 이벤트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19일부터 이벤트에 응모하고 마이데이터에 자산을 연결한 고객 중 등록 순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KB Pay 부동산' 서비스 새단장 KB국민카드가 'KB Pay 부동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KB Pay 부동산은 KB부동산과 연계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심 부동산 정보 △최근 가장 많이 본 단지 △시세 간편조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이데이터를 최초 연동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1만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KB Pay는 금융은 물론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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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반품불가 …약국 취급기피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불가해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2026년 6월 30일 제품은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제약사의 반품 불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약국가가 맞이할 우려를 전했다.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정부 비축 물량과 시중 유통 물량이 병행 공급되고 있었으나 내달부터 정부 공급이 전면 종료되고 직접 구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노 홍보이사는 "팍스로비드의 매입가는 한 팩(5일분)에 94만원으로 약국의 부담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에선 팍스로비드 취급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팍스로비드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법정감염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만큼 정부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5-27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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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기부금 354억원…하나카드 '비율 1위', 롯데카드 '증가율 1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소폭 감소했던 카드사의 기부금이 지난해 20% 이상 대폭 증가한 가운데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 비율이 높은 기업은 하나카드,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카드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지난해 기부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위 카드사의 기부금 합계는 354억1800만원으로 전년(295억원) 대비 20.06% 늘었다. 지난 2023년에는 전년보다 기부금이 3억원 감소했지만 올해는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출연금을 늘리고 관련 활동들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잔액 및 소멸 포인트를 통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금을 분담하고 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타 카드사 대비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기록했지만 매년 기부금이 소폭 감소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기부금은 89억2800만원으로 전년(93억9100만원) 보다 4.93% 감소했다. 나머지 카드사의 기부금은 △KB국민카드 73억500만원 △하나카드 57억7300만원 △삼성카드 46억400만원 △현대카드 37억4000만원 △우리카드 27억200만원 △BC카드 10억5300만원 순이다. 이중 롯데카드는 업계 최고 기부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기부금은 13억1300만원으로 전년(4억35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부금을 늘리면서 총 기부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는 전년(15억2200만원)보다 145.7% 증가한 37억4000만원의 기부금을 사용해 증가 금액이 업계에서 가장 컸다.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하나카드가 가장 높았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기부금은 57억7300만원으로 전년(42억8900만원)보다 34.6%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2173억6600만원) 대비 비율은 2.66%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2023년 대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출연금이 증가했고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기부를 비롯해 그룹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기부금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활용한 기부금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설립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에 기부금을 출연 중이다. 타 카드사의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우리카드 1.8% △KB국민카드 1.63% △신한카드 1.59% △현대카드 1.21% △BC카드 0.98% △롯데카드 0.97% △삼성카드 0.7% 순으로 나타났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선불카드 잔액, 미사용 포인트를 활용한 기금 출연의 경우 지속가능한 ESG 활동으로써 의미가 있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느껴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2025-05-2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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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홈쇼핑 재승인 결정 …유효기간 7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7년으로 현대홈쇼핑은 오는 2032년 5월 27일, NS홈쇼핑은 같은 해 6월 3일까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NS쇼핑은 778.25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 항목에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2025-05-19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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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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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 4‧3 생존자·유족 대상 항공료 최대 5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항공 운임 할인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 최초로 도입된 해당 할인 제도는 연중 적용되는 실질적 지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선 정규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50%, 유족에게는 40%의 할인율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된다.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383명(생존 희생자 27명, 유족 356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고 2023년에는 2만956명(생존 희생자 66명, 유족 2만890명), 지난해에는 3만4043명(생존 희생자 85명, 유족 3만3958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만3247명이 혜택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도민 대상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민, 명예도민 및 그 배우자에게는 정규 운임에서 평수기(연중 약 300일)는 25%, 성수기에는 15%의 할인이 제공된다. 할인은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된다. 탑승 절차도 간소화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이 최초 탑승 시에만 유족증, 주민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유효 기간 내에는 별도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간편 수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2025-04-07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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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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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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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스트리머 후원 플랫폼 'SSS 2.0' 오픈…"좋아하는 스트리머와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는 게임 스트리머 후원 플랫폼 ‘SSS 2.0’(Streamer Supporting System 2.0)을 정식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SSS 2.0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트리머와 이를 후원하는 서포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유튜브 구독자 500명 이상을 보유한 19세 이상 스트리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심사를 통과한 스트리머에게 후원 코드를 지급한다. 스트리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관련 방송을 진행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후 SSS 2.0 스트리머 게시판에 게시해 자신의 후원 코드를 홍보할 수 있다. 서포터는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획득한 ‘씨드’(SEED)를 선호하는 스트리머에게 후원할 수 있다. 활발한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해 씨드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제한됐다. 후원금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서비스 성과에 따라 누적되며 SSS 2.0 후원 현황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스트리머는 후원받은 씨드의 수량, 서포터 수, 영상 조회수 등 다양한 성과 지표에 따라 후원금을 분배받으며 특히 라이브 방송 중에 얻은 씨드는 더 높은 비율로 정산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에 참여한 스트리머는 오는 3월 31일까지 ‘베스트’ 등급으로 지정돼 △게임 쿠폰 △‘레전드 오브 이미르’ 및 SSS 2.0 공식 홈페이지 하이라이트 영상 노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적극 홍보한 스트리머에게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SSS 2.0은 스트리머에게 제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트리머 후원금 분배 기준 확장 △스트리머 등급 책정 △씨드 유효기간 도입 등 개편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SSS 2.0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1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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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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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닛산 합병 2달 만에 무산…기술 협력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2·3위 자동차기업인 혼다와 닛산자동차의 합병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13일 혼다·닛산 양 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경영 통합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을 위해 작성했던 기본합의서도 파기한다. 지난해 12월 혼다와 닛산은 내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해 두 회사가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었다. 두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최종 합병 계약 시점은 올해 6월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의 자구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닛산은 대등한 통합을 원해 왔다. 닛산 내 반발이 커지자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 6일 혼다 측에 합병 협의 중단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통합은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세계 3위 자동차업체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혼다, 닛산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398만대와 337만대였다. 일본 토요타자동차그룹(1123만대), 독일 폭스바겐그룹(923만대)에 이어 세계 3위(판매량 735만대)에 오를 수 있었다. 양사는 이날 합병 계획은 철회했지만,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회사 간 합병을 통해 몸집을 늘리는 기계적 통합이 유효기간을 다했음에도 기술 협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5-02-14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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