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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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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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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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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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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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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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무순위 1가구 모집에 57만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모집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84㎡ 타입 무순위 1가구 모집에 56만8735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84㎡ 기준으로 3억2100만원에 공급 금액이 책정돼 인근 단지 대비 3억∼4억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첨만 되면 최소 3억원의 이득을 볼 전망이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청약홈 웹사이트는 오전 한때 접속 장애 현상을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등 '로또 청약'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접속자가 몰려 청약홈 서버가 마비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H4블록은 7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2025-02-0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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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소비자 체감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년 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까지 나서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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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대폭 낮춘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타 은행의 대환대출 취급 제한 역시 없앤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풀고,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고,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2024-12-26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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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고객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2024-12-1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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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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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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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103만명 1채 이상 집 매수…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사람 수가 10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다. 주택이 한채도 없다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71만9000명(2.1%)이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소유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이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1만1000호(1.9%)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85.8%)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40만9000명 (53.8%), 여성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561만800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2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만9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만9000명)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2024-11-1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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