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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 될 것"…2조원 펀드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친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진공은 글로벌 운임 급락과 시황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위기 이후 사후 대책이 아닌 저시황기 이전부터 국적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미리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예방형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펀드는 단순 '출범'이 아니라 2023년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네 배로 키워 실제 집행·투자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KOBC는 이번 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유동성 지원·ESG 투자를 포괄하는 '해운산업형 엔젤펀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설명회에 앞서 개회사를 맡은 전기환 KOBC 사업관리부장은 "23년 50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된 위기대응펀드는 집행률이 약 26%로, 정책 목적형 펀드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전쟁, 관세,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KOBC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SG·구조혁신 투트랙…임시방편 구제 아닌 선제적 금융 안정망 이번 펀드는 ESG 지원펀드(1조원), 구조혁신펀드(1조원) 두 갈래로 운영된다. ESG지원펀드는 ▲친환경 선박 도입 ▲녹색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SLB) 인수 ▲1:1 자산매칭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 및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구성됐다. 박진우 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기준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요건은 국제 기준상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 1회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선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형 선사일수록 더 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은 선사의 탄소배출 저감률 등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에 따라 금리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단순히 '친환경' 이름만 내건 겉치레식 환경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실질적 성과 중심의 탈탄소 투자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자기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1대1 자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위한 금융 보완 장치로 해진공이 최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사전 구조조정·거버넌스 개선…'해운산업형 엔젤펀드'로 진화 구조혁신펀드는 단순한 위기 구제가 아니라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투입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포착된 선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절차인 워크아웃·법원 회생 절차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법정관리 기업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 구조에서 한발 앞서 위기 전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해운사 간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함께 처음으로 '거버넌스 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이는 해운사가 재무·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 해진공이 엔젤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바로잡는 예방형 구조조정 모델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팀장은 "이번 펀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혁신펀드는 상시 접수 가능하고, ESG 지원펀드는 오는 31일까지 공모 중"이라며 "11월 말 투자 승인, 12월 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펀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후 대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 단계에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HMM 구조조정 성공으로 발생한 배당 수익 등을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두지 않고 다시 해운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2조원 펀드의 핵심 취지"라며 "공공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기에도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3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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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침체에 '해진공 대응 펀드' 2조원 조성..."중소형 선사 접근 쉬워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가동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선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진공은 오는 23~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ESG 지원펀드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 펀드 총 규모는 약 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펀드로 운영되며 'ESG 지원펀드'는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구조혁신펀드'는 중소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금 지원과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해진공 관계자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운임 변동, 고금리, 탈탄소 규제 등 복합 리스크로 해운업 자금 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체질 개선과 금융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친환경 선박 교체와 ESG 경영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펀드가 2017년 한진해운이 과도한 채무와 운임 급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실패로 파산해 글로벌 해운망이 붕괴했던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막는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업은 2024년 중반부터 글로벌 운임지수와 물동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대비 약 40%가량 떨어지면서 운임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선사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선사들은 자금 조달 압박과 이자 부담이 함께 커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해진공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펀드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성으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업구조개선팀장은 "이번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시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안이 벌어진 뒤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선사들이 일정 부분 여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금 지원을 통해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펀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자금 집행 시점과 지원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중소해운업 관계자는 "정부가 ESG 지원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등급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 중소형 선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며 "기준 미달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HMM 정도 규모는 돼야 요건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중소선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파악한 뒤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이나 조건 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시급하다. 펀드든 보조금이든 대출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만큼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접근성과 지원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답했다.2025-10-21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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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운 탈탄소 로드맵 제시…'조선과 함께 가는 전환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HMM이 국내 해운사의 탈탄소 전환 해법을 제시했다. 해운사와 조선사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 행사장 연단에 오른 김민강 HMM 상무는 "해운사는 조선사의 고객이자 동반자"라며 "탈탄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이 기술을 이끌고, 해운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조선해양의 스마트에너지'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주요 조선·해운사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탈탄소·디지털화 시대, 해저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며 조선·해운 산업계가 마주한 탈탄소 전환 해법을 모색했다. HMM은 '스마트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암모니아·메탄올 추진 선박 50척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 전 선박의 무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LNG 이중연료(DF) 선박 확보를 완료했으며 내년 초까지 메탄올 추진선 인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상무는 "2024년 기준 HMM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30만t이고, 그중 98%가 선박 운항에서 나온다"며 "연료 절감의 초점은 당연히 선박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 연료 전환은 연료탱크 용량 증가와 화물 적재량 감소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선의 경우 별도의 설계·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MM은 2030년까지 선대의 40%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기존 선박은 바이오연료 혼소·에너지 회수 발전·디지털 효율화를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또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정비 시스템을 전 선단에 확대 적용하고 화주와 협력해 탄소 절감분을 공유하는 '그린 세일링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 상무는 "운항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라며 "조선·해운·에너지 산업이 함께 나아가야 탈탄소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송강현 한국선급 친환경선박해양연구소장은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미 녹색항만과의 연계 운항을 선언했다"며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이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동북아 허브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조선소·항만·선사 간 협업이 필수이며 데이터 표준화와 정부 주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강희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장은 "조선·해운 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산업으로 친환경 전환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기회"라며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 감축과 수익성, 기술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환기에서 해운과 조선의 긴밀한 협력이 한국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후 기자와 만난 김민강 HMM 상무 "기술적 혁신은 조선사가 이끌고, 해운은 시장의 요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서로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움직일 때 탈탄소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 결국 화주들이 '환경을 위한 운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5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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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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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맞아 최대 3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건국 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방부와 협업해 항공운임 할인을 확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할인은 내달 31일까지 출발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에 적용되며 할인을 위해 군인 신분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 수속 카운터에서 필요하다. 국내선 항공권 예매 시에는 '개인신분 할인'을 선택하면 할인이 적용되며 국내선 주말 및 성수기 일반 운임 기준 10%, 비수기 일반운임 기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제선 예매 시에는 군측으로부터 안내받은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비수기 일반·스마트운임 기준 10% 할인이 적용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인을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티웨이항공을 이용하시는 국군장병 및 군인 가족 대상자 분들을 항상 안전하고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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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골프 여행…日 다카마쓰에서 에어서울이 한번에 [이코노믹데일리] 에어서울이 일본 다카마쓰 노선의 골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어서울이 일본 다카마쓰 골프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담긴 골프 패키지의 프로모션을 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0월 25일까지 항공권 탑승 다카마쓰 골프텔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다카마쓰는 골프를 비롯해 다양한 매력을 지닌 여행지로 '우동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만큼 식도락 여행에도 적합하다고 평가 받는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다카마쓰 로얄, 골드, 그랜드CC 골프장에서 첫날 9홀, 둘째 날 27홀, 셋째 날 27홀 등 총 63홀 라운딩을 즐길 수 있고 온천 호텔 숙박과 조·석식, 공항·호텔·골프장 간 셔틀 서비스, 그린피, 카트비, 여행자보험 등을 모두 포함해 항공비를 제외하고 1인 기준 최저 69만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또한 특가 운임 항공권 구매 시 위탁 수하물 15kg을 무료로 제공하며 골프 패키지를 구매하면 골프백을 8kg까지 별도 비용 없이 위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곧 확인할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다카마쓰의 여유롭고 정취 있는 소도시 분위기 속에서 라운딩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8-22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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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일본 어때?"...에어부산,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이 일본 노선 대상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에어부산은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본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총 8개로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도쿄(나리타), 부산~삿포로, 부산~마쓰야마,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인천~도쿄(나리타)다. 탑승 기간은 이번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프로모션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최저 3만9400원부터 판매된다. 에어부산은 프로모션 이용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사전 수하물 구매, 사전 좌석 지정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번들 2만원 할인 쿠폰도 2매씩 발급할 전망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근거리의 짧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일본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5-08-06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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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2025-08-03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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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심화에 국내 산업계 긴장 고조..."해협 봉쇄·유가 급등 시 타격 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의이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충돌이 발생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발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운임 상승 우려와 함께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개 핵 시설에 직접타격을 실시했다.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동 지경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 지역으로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3일 기준 배럴 당 74.23 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20일 기준 76.84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74.23 달러에서 77.01 달러까지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21일 1721원을 넘긴 상태다. 미국 공습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으로도 점쳐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랑은 일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통된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데 이곳이 폐쇄되면 공급 차질, 유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란 원유를 공급받는 중국, 인도 역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유가가 더 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둔화된 현 상황에서 유가까지 상승 할 시 제품 수요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을 달러로 원유를 사서 들여오는데 유가가 갑자기 치솟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제품 수요 둔화와 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마진까지 떨어지게 되면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동 지역을 통과하는 국내 운송업계도 중동 분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2대 충돌 사고로 주요 선사들이 항로를 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대비해 우회 노선을 검토 중이다. 선박 항로 우회, 지연이 지속될 시 해상 운임 인상 가능성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수익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임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유가, 보험료 등 비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건설업계의 경우 이미 중동 관련 노선 및 사업에서 철수해 관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종합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산업계 영향을 점검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2025-06-22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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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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