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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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글로벌 CCUS 시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코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제를 자체 개발하고, 해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수제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물질로, 이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1t을 포집할 때 드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인 수치로,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당 흡수제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의 6TPD급(하루 6t 포집) 파일럿 공정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 국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흡수제 기술은 통상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카본코는 3년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CCUS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심 소장은 ‘KoSol(코솔)’ 흡수제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특허만 87건에 이른다. 카본코는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포함해 20여 년간 CCUS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나다에 관련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CCUS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해 2026년에는 253억달러, 한화 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CC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탄소 포집 기술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산화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t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수소·원자력·CCUS 등은 예산 삭감 우려가 적은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상용화와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22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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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 '핸즈오프' 시위… 트럼프 정책·머스크 역할 동시 규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150여 개 시민단체 주도로 '핸즈오프(Hands Off)'라는 이름 아래 워싱턴 D.C. 등 1200곳 이상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과 정부 조직 축소, 보건 프로그램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부과, 러시아 유화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시위대의 반발을 샀다.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퇴역군인 단체 등 1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드러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인근 워싱턴기념탑 주변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적인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북소리에 맞춰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가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말을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즐기며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요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위대는 머스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 논쟁적 정책을 주도하며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시위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머스크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고 비판 구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다. 시위에 참여한 에이미 씨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푸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린 씨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퇴역군인들과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미국 국경을 넘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울려 퍼졌다. 이들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백악관 측은 사회보장제도 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2025-04-06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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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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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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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51513716634.jpg)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 [이코노믹데일리] 7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사를 밝히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국민들로 가득했다. 국회 앞에 운집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연신 외치며 탄핵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표현했다. 직장인 권영환(48)씨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화가 나 현장으로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시간끌기로만 느껴졌다. 거리에 나와 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2024년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앞에 함께 나온 아버지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박노산씨는 "현재 정치 상황을 아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인근에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국회 앞 거리에서 국민들이 탄핵 입장을 밝혔다면 법조계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2024-12-07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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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