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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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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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2025-12-17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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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경찰, 정치권·특검까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거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관련 인사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와 금융 기록을 토대로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시계와 현금의 행방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대규모 현금 뭉치 역시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거론된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임·김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의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자료 등 수사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특검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품 제공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나 최근 법정 증언에서는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태다.2025-12-15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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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업비트 탈취 자산 동결 요청에 '늑장 대응'… 17%만 묶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CEO 리차드 텅)가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탈취 자산에 대한 한국 수사 당국의 동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금 세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이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바이낸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골든타임을 넘겨 전체 요청 금액의 17%만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경 없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래소 간의 공조 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이상 출금 사태는 해킹 조직의 치밀한 자금 세탁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해외 가상자산 보안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은 탈취한 솔라나 기반 코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믹싱(Mixing)'에 가까운 고도화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1000여 개가 넘는 익명 지갑을 동원해 자금을 잘게 쪼개고 입출금을 수차례 반복하며 추적망을 교란했다. 특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기술과 코인 종류를 바꾸는 '스왑(Swap)' 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의 상당수는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긴박한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 경찰과 업비트는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바이낸스 측 지갑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4억 7000여만 원어치의 솔라나 코인에 대해 긴급 동결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즉각적인 동결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낸스가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온 시점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난 27일 자정 무렵이었다.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수 초에서 수 분임을 고려할 때 15시간은 해커들이 자금을 빼돌리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 바이낸스가 동결한 자산은 요청 금액의 17% 수준인 80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화가 용이한 형태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안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이러한 대응이 글로벌 1위 거래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바이낸스 측은 KBS의 질의에 "원칙상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 및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와 범죄 수익 차단 책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들이 해커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 세탁은 분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거래소들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이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가 섣불리 계좌를 동결했다가 해당 계좌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법 당국의 영장이나 완벽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반면 대응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해커들은 브리지와 스왑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의 공조 요청은 국가 간 행정 절차와 거래소의 자체 규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킹 조직이 탈취한 솔라나 코인 대부분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것 역시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추후 현금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믹싱 솔루션을 통해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디파이(DeFi)나 브리지 서비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과제로 남았다. 해커들이 중앙화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탈중앙화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추적 기술 고도화와 국제 수사 공조 체계의 긴밀한 연결이 없다면 제2, 제3의 업비트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5-12-12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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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5-12-10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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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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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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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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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이어 밀가루·계란까지…정부 '먹거리 담합'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해 온 주요 원재료 시장이 ‘담합 의혹’ 정조준에 따라 대대적인 재편 압박에 놓였다. 설탕 담합 수사에 이어 제분업계와 산란계 시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 관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정책·유통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탕 담합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사태는 경영진 교체·구속 사태로까지 번졌다. 삼양사는 지난 21일 담합 의혹을 받는 최낙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며 강호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 전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먹거리 물가 관리’를 핵심 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사안이 선례가 돼 유사 시장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이 t당 600달러에서 최근 357달러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설탕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다. 실제 제당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4%로 완전 과점 구조다. 완제품 설탕 관세(30%)가 높고, 원당 관세(3%)가 낮은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져 경쟁이 봉쇄돼 왔다는 지적도 정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흐름은 제분·산란계 업계로도 번졌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이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7개 제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가격 협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란 시장 역시 대한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준수 강제’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로 이어졌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수사 기조에 대해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 요구와 경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밀어닥치면서 사실상 ‘전 업종 감시 체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과점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제품 설탕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제분·산란계 시장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모양생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범위·물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설탕 시장의 경우 완제품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경쟁이 차단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관세 조정만으로도 설탕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입 브랜드 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향후 1~2년간 ‘정부 주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 동결 또는 선택적 인하 카드를 고민 중이다. 밀가루·설탕·계란 등 기초 원재료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빵·음료·스낵·유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원재료 공급사가 공정위 감시망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요인 전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시장이 정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금지’된 분위기”라며 “내년까지는 수익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파동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 파동은 시작일 뿐”이라며 “원재료·제조·유통 전 영역에서 가격 구조 투명화를 요구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25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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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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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0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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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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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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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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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에서 출석으로… 임성근, 특검 강제 구인 직후 태도 바꿨다 [이코노믹데일리]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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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