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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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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3931281379.jp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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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에도 2분기 새로운 성장'의 과제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IP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하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신작 성과의 한계가 맞물리며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강력한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조이’를 필두로 한 신규 IP와 공격적인 M&A를 통해 진정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크래프톤은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조5362억원, 영업이익 70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9%, 9.5% 증가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이다. 하지만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6620억원, 영업이익 24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25.9% 감소하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배동근 크래프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배틀그라운드’는 1분기가 트래픽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분기가 되면 개학 등이 있어 트래픽이 줄어드는 건 수년간 보여온 추세"라며 "1분기 대비 2분기가 결과적으로 하락했지만 연초 사업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건강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어 트래픽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우려를 진화했다. ◆ 굳건한 왕좌, ‘배틀그라운드’의 힘..NEXT는 상반기 호실적의 배경에는 여전히 강력한 ‘배틀그라운드’ IP가 있었다. PC 플랫폼에서는 캐릭터 업그레이드 시스템 '컨텐더' 도입 등 꾸준한 라이브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지갑을 열었고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성장형 스킨 'X-Suit'와 인도 시장 맞춤형 'BGMI'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이 매출을 쌍끌이했다. 하반기에도 ‘부가티’, ‘에스파’ 등 글로벌 IP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의 외연을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배틀그라운드’ 다음이다. 크래프톤 역시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진호 크래프톤 최고글로벌퍼블리싱책임자(CGPO)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 다음 대표 IP는 무엇이 될지 지속해서 고민했다.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고 꾸준히 사랑받는 게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며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 시험대 위에 오른 대표 주자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다. 오진호 CGPO는 "인조이는 글로벌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유저 문화를 고려한 퍼블리싱을 추진했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지역에서 고르게 유저 반응이 나타나 출시 1주일 만에 100만장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콘텐츠 부족으로 유저 이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한다"고 솔직하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8월 첫 번째 DLC ‘차하야’ 출시를 앞두고 있고 게임스컴을 통해 글로벌 유저와 크리에이터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해 장기적으로 플레이어 커뮤니티 중심의 퍼블리싱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성공을 자신했다. 이 외에도 크래프톤은 탑다운 슈팅 신작 'PUBG: 블라인드스팟', 익스트랙션 슈팅 장르 '프로젝트 블랙버짓' 등 13개에 달하는 신작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레븐스 아워 게임스(라스트 에포크 IP)’와 넵튠, 일본 ADK그룹 등을 인수하며 외부 수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험난한 개발 과정과 장기적 비전 하지만 신작 개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하반기 주요 기대작이던 ‘서브노티카2’의 출시 연기가 대표적이다. 배동근 CFO는 “서브노티카2는 콘텐츠 부족으로 내부적으로 주요 개발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에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고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의 스티브 대표를 새로 영입해 2026년 얼리 액세스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의 장기 비전은 확고하다. 오진호 CGPO는 "게임은 흥행 산업이라서 어떤 게임이 대작이 될지 모른다"면서 내년 출시 예정인 '팰월드 모바일'과 '서브노티카2'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연초에 선언한 바와 같이 2029년까지 전사 매출 7조원, 기업가치 2배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며 배틀그라운드 IP 확장으로 4조원, 신규 IP 육성으로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크래프톤의 2분기 실적은 화려한 상반기 성적 이면에 숨겨진 ‘성장통’을 드러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제국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속에서 ‘인조이’의 롱런과 신작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가 크래프톤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07-29 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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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태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추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전이 확대됨에 따라 캄보디아·태국 접경 5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기존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에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가 더해져 총 7곳이 되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2.5단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7-27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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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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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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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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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퇴직연금 사업 인가 신청 내년 상반기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신사업으로 추진해 온 퇴직연금 시장 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퇴직연금 사업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 사업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로 퇴직연금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전산 구축을 통해 물적 요건을 갖춘 뒤 인가 요건인 재무 건전성과 인적 역량도 점검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충족 △운용전문인력 확보 △관련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단순히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사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4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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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9월 글로벌 출시…수동 액션·도트 감성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의 하반기 기대작 ‘가디스오더’가 3년여의 긴 담금질을 마치고 오는 9월 글로벌 시장에 출격한다. 카카오게임즈는 23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한 신작 모바일 액션 RPG ‘가디스오더’의 글로벌 동시 출시를 공식화했다. 연이은 실적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게임즈가 이 게임을 통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디스오더’는 글로벌 2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핵심 개발진이 만든 신작이다. 2022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후 특유의 도트(dot) 그래픽 감성과 수동 조작의 손맛을 살린 액션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 출시가 연기된 바 있다. 최진성 총괄 PD는 쇼케이스에서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다시 만들고 개선하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게임의 핵심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수동 조작 액션’이다. 복잡한 이동 조작 대신 적의 공격을 타이밍에 맞춰 방어(패링)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적 플레이를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 3명의 캐릭터가 연계 공격을 펼치는 ‘링크 시스템’을 더해 조작의 재미와 전투의 깊이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과금 모델(BM)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캐릭터(기사) 획득을 확률형 뽑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조각을 모아 원하는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억의 메아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캐릭터 능력치를 강화하는 전용 장비 역시 확정 구매 방식으로 제공한다. 하반기 실적 반등이 절실한 카카오게임즈에게 ‘가디스오더’의 흥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1분기 1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게임이 전작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성공을 재현하며 카카오게임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23 1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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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6월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1064억4000만 달러…전월比 50억8000만 달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전월 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1064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64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0억8000만 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체별로는 기업예금(916억7000만 달러)이 46억6000만 달러, 개인예금(147억7000만 달러)이 4억2000만 달러씩 각각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891억4000만 달러)가 36억 달러, 중국 위안화(20억7000만 달러)가 11억 달러, 일본 엔화(86억9000만 달러)가 2억6000만 달러씩 각각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연기금의 해외투자자금 일시 예치, 일부 기업의 경상거래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며 "위안화와 엔화 예금은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 모회사로 배당금을 예치하면서 늘었다"고 말했다.2025-07-23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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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엔터테인먼트, 이수지·지예은, 나란히 청룡 트로피…'SNL의 딸들'이 해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가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소속 배우 이수지와 지예은의 동반 수상으로 겹경사를 맞았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두 배우의 수상으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신흥 코미디 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수지는 ‘SNL 코리아’ 시즌 6·7에서의 활약으로 여자 예능인상을 수상했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에 이어 청룡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자타공인 ‘코미디 퀸’의 자리를 굳혔다. 그녀는 신들린 연기력으로 수많은 밈을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드라마 ‘신병3’ 등 정극에서도 활약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수지는 “‘SNL 코리아’에 2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완성형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중이다. 저도 더욱 애쓸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예은은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서의 활약으로 ‘LG유플러스 선한영향력상’을 수상했다. ‘SNL 코리아’에서 ‘대가리 꽃밭’ 캐릭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대환장 기안장’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매력과 출연진과의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했다. 지예은은 “주신 상의 이름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호감 연예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출범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신동엽, 이수지, 지예은 등을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SNL 코리아’, ‘직장인들’ 등 차별화된 코미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동반 수상은 소속 아티스트의 역량과 콘텐츠 제작 역량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2025-07-20 1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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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3400억 보너스' 갈등…인수한 美 게임사와 법정다툼 [이코노믹데일리] ‘배틀그라운드’의 신화 크래프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단행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의 후폭풍에 직면했다. 2021년 약 5800억 원에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의 전임 경영진과 차기작 출시 및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자회사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크래프톤의 ‘자회사 관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언노운 월즈의 인기 지식재산권(IP) ‘서브노티카’의 후속작 ‘서브노티카2’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크래프톤은 당초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으나 최근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언노운 월즈의 창립자들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을 전격 교체했다. 신임 대표로는 자회사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의 최고개발책임자(CDO)였던 스티브 파푸트시스를 임명했다. 갈등의 핵심에는 약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 즉 ‘언아웃(earn-out)’ 계약이 자리 잡고 있다. 크래프톤은 인수 당시 ‘서브노티카2’가 올해 안에 출시돼 특정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임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크래프톤이 출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이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크래프톤은 경영진 교체와 출시 연기가 ‘개발 소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 측은 “성과급의 약 90%가 배정된 3명의 전임 경영진이 ‘서브노티카2’ 개발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들은 핵심 역할 제안을 거부하고 개발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 창립자 찰리 클리브랜드에 대해 “2022년 출시작 ‘문브레이커’ 실패 이후 ‘서브노티카2’ 개발에 전념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그는 개인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유출된 ‘서브노티카2’의 개발 중간 검토 문서에는 “현재 상태로는 IP 확장에 필요한 완성도와 시장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반면 해임된 전임 경영진은 크래프톤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출시를 지연시켰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찰리 클리브랜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래프톤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서브노티카’는 내 인생의 업적이자 온 마음을 바쳐 만든 작품으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서브노티카2’가 이미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 버전을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크래프톤의 ‘개발 부진’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사태는 IP 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 개발사를 공격적으로 사들여 온 크래프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 외에도 스페인의 ‘EF 게임즈’, 미국의 ‘루커스 게임즈’, 캐나다의 ‘울프 하우스 게임즈’ 등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유의 기업 문화와 언어가 다른 자회사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사와의 이견을 원만히 조율하지 못할 경우 소모적인 진실 공방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와 성장 동력 모두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5년 내 매출 7조원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최소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M&A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모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수한 자회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가 크래프톤의 글로벌 경영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7-17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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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화재…환자·의료진 긴급 대피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전 8시 12분경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조선대병원 신관 3층의 7번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체 진화에 나선 덕분에 화재는 접수 10여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수술실 내부 일부가 불에 탔고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5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수술이 진행 중이진 않아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환자와 의료진 등 약 40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수술실 내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측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수술실의 가동을 중단하고 필요 시 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4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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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 통보…필리핀 20%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조정된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상향된 반면, 일부는 하향 조정돼 차등 대응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필리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브루나이, 몰도바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필리핀은 20%, 알제리·이라크·리비아는 각각 3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기존 관세율과 비교해 일부 조정된 수치다. 필리핀은 기존 17%에서 3%p 상향됐으며,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1%p 인상됐다. 반면 이라크는 39%에서 30%로 9%p, 리비아는 31%에서 30%로 1%p, 몰도바는 31%에서 25%로 6%p 각각 인하됐다. 알제리는 종전과 동일한 30%가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 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게 조정된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바로잡겠다며 '상호주의 관세'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2025-07-10 0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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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중국 황실·귀족들이 사용하던 진품·명품 추가공개 [이코노믹데일리] 8일부터 9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경운동 다보성갤러리에서 진행된 중국 저명 감정가 초청 감정에서 당대에 황실 또는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유물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北宋汝窑天青釉金口纸槌瓶) 북송 여요 천청유 금구 지추병은 북송(北宋, 960~1127)의 5대 명요(名窯) 가운데 하나인 여요(汝窯)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좁고 긴 목에서부터 각이 진 어깨선, 안정적인 평저(平底)의 생김새가 망치를 연상케 해 지추병(紙槌瓶)이라 부른다. 병의 입구는 금을 덧씌워 제작됐다. 이런 형태로 제작된 도자는 황족이나 귀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표면은 천청유(天青釉)를 발라 제작해 은은하고 부드러운 하늘빛이 감돌며 깊은 색감을 자아낸다. 표면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잔잔한 빙렬(氷裂, 유약을 바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상태)이 있다. 여요는 북송 휘종(徽宗)의 명으로 궁중 납품용 도자기만을 제작했으며, 전하는 수량도 극히 드물어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元末明初 青花釉里红云龙戏珠纹有盖壶) 원말명초 청화 유리홍 운룡시주문 유개호는 상서로운 구름 사이를 힘차게 날며, 긴 화염으로 둘러싸인 여의주를 쫓는 삼조룡이 그려진 뚜껑 있는 항아리다. 뚜껑의 측면에는 매화 가지 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상단에는 두 눈이 도드라진 동물 장식이 손잡이처럼 부착돼 있다. 측면에는 막대가 뚜껑을 관통한 듯한 장식이 붙어 있고, 어깨에는 세 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 뚜껑을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더 특별함을 선사한다. 드문 형태의 뚜껑과 장식, 균형 잡힌 조형,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용 무늬 등을 지닌 이 항아리는 당시 황제나 귀족이 사용했던 유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北宋汝窑盖盏及花形托) 북송 여요 개합 화형 잔탁은 북송대 여요에서 제작된 뚜껑 있는 잔과 꽃잎 모양 받침대로 구성된 잔탁이다. 차 또는 술을 담는 제기 용도로 추정되며, 여요 특유의 단정한 기형과 은은한 색조, 표면의 세밀한 균열문을 모두 갖춘 점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겉면에는 전면적으로 담청색(淡靑色) 유약이 곱게 발라져 있으며, 자연스레 형성된 균열문이 표면 전체에 퍼져 있어 오묘한 깊이감과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은은하게 비치는 유약 아래 기면의 질감은 여요 특유의 정제된 소지(素地)와 고온 소성 기술을 반영한다. 이 유물은 보기 드문 완형 유물이자, 북송 황실 또는 귀족 계층의 취향을 반영한 점으로 보아 그들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明宣德青花铁绘鹿形香炉) 명 선덕 청화 철채 사슴형 향로는 명나라 선덕 연간(1426~1435)에 제작된 백자 향로로, 사슴을 본뜬 조형미와 청화, 철채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유물이다. 등에는 작은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있어 내부에 향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향을 피우면 사슴의 코와 입, 그리고 등에서 연기와 향이 피어오르는 구조로, 실용적인 향로의 기능에 사슴의 형상을 더해 조형미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향로는 온전한 형태로 발견돼, 왕족이나 귀족의 부장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사슴을 의미하는 '록(鹿)’은 '녹(禄, 고위 관직의 녹봉)'과 발음이 같아 재물과 지위를 의미하며, 신선이나 불로초와 함께 묘사될 때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北宋定窑贴花荷叶口大碗) 북송 정요 첩화 파상형 대접은 정요 특유의 고급 백자로, 독특한 기형과 내부의 정교한 첩화 기법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구연부는 중국 도자의 기형 중 하나인 파상구(波狀口)로 만들어져, 일정한 간격의 굴곡진 파도 물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릇 내부 바닥의 개구리 한 쌍과 연꽃이다. 연꽃과 개구리는 각각 고결함과 다산의 상징으로 북송대 귀족들이 선호하던 취향과 깊이 연결된다.이 도자기는 북송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물결 형태의 기형과 내부에 연못을 표현한 이 도자는 발견된 다른 예가 없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궁중이나 귀족들을 위한 도자 유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25-07-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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