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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논란 속 3000 돌파한 코스피…외국인 '정책 기대감'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한 결과지만, 시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 없이 지수만 빠르게 오른 데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44.10p) 오른 3021.84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25.9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6월 한 달간 상승률(10.2%)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주가 급등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은 이날 5564억원, 기관은 37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962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경우, 지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반전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세제 개편' 등을 공약했으며,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흐름이 지속되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장 초반 주춤했으나, 추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무역협상 시한 도래 등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 상승은 되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3,150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물 지표 개선 없이는 내년 상반기 중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이날 1.15%(9.02p) 오른 791.53에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0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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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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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주권에 미래 건다…AI 3대 강국 'K-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 막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픈AI ‘챗GPT’에 맞설 ‘AI 국가대표’ 선발에 나선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두의 AI’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로 국내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AI 정예팀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월드베스트 LLM’ 사업을 계승하면서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하정우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최대 5개 팀을 선발한 뒤 단계별 평가를 통해 압축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발된 팀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팀당 최대 1000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해 데이터 구축 및 가공에 연간 30억~50억원, 해외 인재 유치 비용까지 지원한다. 구하기 힘든 GPU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내 AI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본다. 네이버(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엑사원) 등 대기업의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AI 사령탑인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도 거세다. 이스트소프트(앨런 LLM), 코난테크놀로지(코난 LLM), 솔트룩스(루시아3 LLM), 업스테이지(솔라 프로2) 등 자체 모델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보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협력해 국산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확보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AI 고속도로’ 구축 의지를 밝히고 100조원 투자 시대를 공약하는 등 AI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개발된 독자 모델을 오픈소스로 확산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공공·사회 분야 AI 전환을 이끌어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AI 시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확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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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0008967900.png)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개최합니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재명 정부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09:00~13:00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문의: 02 767 16712025-06-20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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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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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탄소 감축률 저조…현실적 목표 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간 국가 정책 실패로 인해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수송부문은 감축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제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기존 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난 2023년 감축률은 전환 -25.3%, 산업 -8.4%, 수송 -1.4% 등이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985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부의 감축 목표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350만대 이상 보급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인 누적 450만대 보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非)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적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보행 등 연계 교통 수단 목표를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이 기준년도인 지난 2018년과 유사해 의미 있는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은 3299만8000 TOE(석유환산톤)로 지난 2018년 대비 겨우 2% 감소다. 예상 경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약 7705만~8250만t, 2035년 4955만~6152만t, 2050년은 정부 목표 경로 대비 5.2~17.3%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35 중기 감축 목표를 58.8%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9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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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성장 비결은 바로 '이것'...삼성전자와의 차이는? [이코노믹데일리]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 TSMC의 비결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 간 삼성전자와 시가 총액 가치가 4배 이상 확대된 TSMC의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19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경협회관 루비홀에서 'TSMC 성공의 숨은 비결-거버넌스, 이사회, 승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만 경제일보 IT 전문기자이자 베스트셀러 'TSMC 세계 1위의 비밀'을 쓴 린홍원 저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SK하이닉스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인 정인성 작가가 논의를 이어나갔다. 10년 전 TSMC와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각각 240조원, 150조원으로 격차가 70조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TSMC 1563조원, 삼성전자 353조원으로 시가 총액 가치가 4배 이상 벌어진 상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 격차는 단순히 두 기업의 성과 차이를 넘어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엇갈린 운명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보여주는 경제력 규모에서는 한국이 대만을 2배 가량 앞서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대만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우리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과 함께 성장하려면 거버넌스 관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린홍원 저자는 TSMC의 고객 중심 상업 모델과 독립된 지배구조가 성공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SMC는 과반수 이상의 독립 이사로 내부 감시 및 경영 전략 견제가 원활히 이뤄지는데다 엔지니어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갖춰져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맞춤형 생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교차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자체 브랜드 제품 중심이 많아 B2B 고객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TSMC가 다수의 독립이사와 다양한 출신의 이사를 확보해 철저한 글로벌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재 유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만은 국가 핵심 인재들이 반도체 등 이공계 산업에 투입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핵심 인재들이 이공계 진출을 기피하는 기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글로벌 인재 영입 전략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도 대응책이 시급해졌다"며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K하이닉스 출신의 정인성 작가는 기술자 관점에서 반도체 업계를 진단하고 TSMC의 전략을 분석했다. 반도체 업체는 크게 설계 및 제조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IDM)와 설계(팹리스)와 제조(파운드리)를 분리하는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게 되면 설계가 일부 회사의 특정 미세공정에 종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과거에는 IDM를 추구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주류 의견이었으나 현재는 IDM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TSMC는 이 같은 IDM의 역할 축소를 예견하고 팹리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실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 문화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한 것이 TSMC의 강점이었다는 해석이다.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난 10년 간 111% 상승한 반면 TSMC가 651%나 성장해 온 비결은 거버넌스 구조에 있다"며 "유연하게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19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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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성 27년 만의 최대폭 감소…하반기 반등 위한 수요 창출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기성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사 실적이 일제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었다. 감소폭은 약 7조원으로,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건설기성은 공사 진행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건설기성 감소세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0.5% 줄어들며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민간 건축의 부진에 더해 공공 중심의 토목 부문까지 위축되며 건설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선행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4%, 건축착공은 22.5% 감소했다. 이는 향후 공정 투입 및 생산 실적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투자는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연간으로도 6.1%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공사비 안정,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개선세가 점쳐진다. 그럼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복합 변수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세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실장은 “건설 경기 회복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화되는 침체 국면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투자 다변화, 신성장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25-06-19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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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고 기술로 승부…현대건설의 새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미래 주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지 수주와 매출을 각각 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4대 주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압구정2구역을 비롯한 핵심 재건축 사업지에 우선 적용될 이 전략은 주거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4대 전략은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 사일런트 솔루션 △네오 프레임 △제로에너지로 구성된다. 건강, 소음, 공간, 에너지 등 주거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전략들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의 미래 방향성과도 직결돼 있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의 유전자 및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웰니스 주거 플랫폼이다. 운동, 수면, 식단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주거 공간이 곧 건강 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했다. 기존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피트니스나 휴게 공간을 넘어, 개인 맞춤형 라이프케어 기능이 중심축으로 들어서는 개념이다. ‘H 사일런트 솔루션’은 층간 소음을 구조 설계부터 시공·자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다. 2022년 현대건설은 고밀도 모르타르와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1등급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의 대표 민원 요소였던 층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네오 프레임’은 공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무벽체 구조 방식이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담당해 벽체 없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평면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다. ‘제로에너지’ 전략은 단지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ESS와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바탕으로 고성능 단열과 고효율 설비를 갖춘 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 기술연구원 내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관련 실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내부 전략 실행에 그치지 않고, 외부 기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해 헬스케어, 스마트건설, 친환경, 미래주거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17개사를 선발했다. 창업 3~7년 이내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대기업 협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주거 혁신을 외부 기술과 연결해나가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선정된 기업으로는 입주민 생체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AIT스토리’, 조경 특화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레이즈’, 안전 교육 자동제작 기술을 보유한 ‘새임’ 등이 있다. AI 기반 라이프케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폐기물 업사이클링 등도 포함돼 있으며, 각 기술은 향후 현대건설 현장과 단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인천 영종도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개최해 스타트업과의 협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을 제안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현대건설은 “당초 제안한 108개월 조건이 수용되더라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기술적 타당성과 책임 시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단기 수주보다는 장기 신뢰와 품질을 중시하는 원칙 경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해외 수주 1,500억달러 돌파가 임박했고, 15년 연속 DJSI 월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편입, CDP 탄소경영 우수 기업 선정 등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는 레드닷,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연속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기술 중심의 전략 실행,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 원칙을 지킨 사업 참여 철회, ESG 기반의 장기 성장 전략. 현대건설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미래 주거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2025-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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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소방관의 눈 더 똑똑해진다…스마트 소방 장비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한컴라이프케어가 소방청이 주관하는 2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 차세대 스마트 소방 장비 개발에 나선다. 방산·안전 장비 전문기업 한컴라이프케어는 소방대원용 시야 개선 영상처리 기술 기반의 열화상 비전 디바이스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2027년 12월까지 총 33개월간 진행되며 한국전기연구원, 호서대학교, KTR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개발될 기술의 핵심은 기존 소방 헬멧과 면체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열화상 카메라는 특정 제조사 헬멧에만 장착 가능했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범용성을 확보해 모든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짙은 연기 속에서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존 열화상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대원의 시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화재 현장의 안전성과 대응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 소방 장비 시장을 선점하고 개발된 디바이스가 소방대원의 필수 장비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과제가 끝난 뒤에는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핵심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상용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공기호흡기용 압력용기와 모듈형 공기호흡기 개발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AI 기반 화재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더해 스마트 소방 장비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 정부 과제 선정은 당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소방 장비 분야를 선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6-18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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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층간소음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개발…하반기 상용화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음향제어 전문기업 세이렌어쿠스틱스와 함께 능동형 진동제어 기술을 활용한 층간소음 저감장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2023년부터 세이렌어쿠스틱스와 공동으로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ing)’ 기술에서 착안한 능동형 층간소음 저감장치 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 성능 검증을 마친 뒤 올해 하반기 현장 테스트와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진동센서, 신호처리 장치, 진동제어 장치인 ‘뮤터(Muter)’로 구성되며, 아파트 슬라브 하부에 설치돼 위층에서 발생한 충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이를 상쇄하는 반대 진동을 발생시켜 소음을 줄이는 원리다. 양사는 해당 기술에 대해 4건의 공동특허를 출원했으며,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등의 실험시설에서 최종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인체가 불쾌하게 인식하는 100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약 3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입증됐으며,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에도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롯데건설은 하반기 중 실증 현장을 통해 기술 안정성과 저감 성능을 한층 강화해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술이 적용되면, 노후 주거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수험생 공부방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기술개발과 상용화 노력을 지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이렌어쿠스틱스 대표 역시 “이번 기술은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8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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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 손익차등형 한국투자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580억 설정 완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05655616386.jpg)
한투, 손익차등형 '한국투자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580억 설정 완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30일부터 단독 판매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580억원(한국투자금융그룹 후순위 투자 출자분 포함)을 모집해 설정 완료했다. 한국투자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중국 핵심 기술주 및 경기 부양 수혜 기업 △유럽 주도방위산업 미국 중심 제조업 △한국 수출 핵심 기업 등 저평가 기업에 투자한다. 일반 고객을 선순위,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로, 손실 발생 시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에 손실이 선반영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손실 우려를 줄이면서 다양한 테마에 투자하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처음ISA' 서비스 공개 신한투자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 서비스 '처음ISA'를 공개했다. 처음ISA는 중개형 ISA 세제 혜택이 적용하면서 계좌 내 대기자금(위탁예수금)으로 전용 환매조건부채권(RP)을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한금융그룹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슈퍼SOL'에서 오는 12월까지 2종 이벤트를 병행한다. 먼저 처음ISA 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에 포인트 1만5000원를 지급하며, 가입 후 매월 1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 추가로 매월 포인트 500원을 제공한다. LS증권, 21일 리테일 고객 대상 하반기 증시 전망 세미나 진행 LS증권이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증시 전망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김종구 LS증권 상무가 해외채권을,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해외주식을, 정다운 LS증권 수석 연구원이 국내주식에 대해 강연한다. 세미나는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 1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LS증권 관계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해외채권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주말 강연회를 준비했다"며 "정부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의 성공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개편 삼성자산운용이 'KODEX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중소형주 위주에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했다. 고배당주 종목 선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ETF 상품명도 'KODEX 고배당주' ETF로 수정됐다. 고배당주로 꼽히는 △현대엘리베이터 △기아 △DB손해보험 △SK텔레콤 △제일기획 등이 편입 종목으로 포함됐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단순히 과거 배당 데이터를 추종하는 것이 아닌, 예상 배당수익률을 활용하여 시장에 컨센서스가 일치하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비중을 집중한 전략형 고배당 ETF로 새롭게 포지셔닝했다"이라고 설명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2000억 경신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총액이 지난 16일 기준 2025억원으로 집계됐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수익률에서 △1개월 38.31% △3개월 65.82% △6개월 90.17%를 보이면서 개인 매수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가 야기한 원전 투자는 향후 수년 이상 이어질 흐름으로 관련 국내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실적 전망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2025-06-18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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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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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02355380185.jpg)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빌리티 분야에 가장 먼저 접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기업, 증권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표 및 토론에는 김창구 클로봇 대표,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주관을 맡은 한국경영인학회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업계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통·헬스케어·제조업 현장에도 적용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먼저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종의 로봇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시장은 로봇 산업과 연계된 가장 큰 시장으로 두 분야의 융합과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교수는 첨단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두 분야의 기반이 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물리 AI가 아니라 '실생활에 구현된 AI'라고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AI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박철완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첨단 모빌리티의 일종이고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첨단 로봇이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나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노동·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 전문기업 클로봇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는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이미 일부 기기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되며 현실에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상에 폭넓게 녹아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접목되면 고용과 연관된 리스크가 줄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데다 고정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기 때문이다. 임은영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원가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반값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휴머노이드의 발달로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6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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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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