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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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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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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사 767곳 사라져…지표 개선에도 업황은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등록 말소나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가 소폭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변화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시장에서 사라진 건설사는 총 767곳으로 나타났다. 각각 종합건설사 223곳, 전문건설사 544곳이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0곳 줄어든 수치다. 종합건설사는 22곳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2곳 늘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자진 폐업이 전체의 66.5%(510곳)로 가장 많았다. 등록기준 미달이나 행정제재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210곳(27.4%), 합병·포괄 양도 등으로 시장에서 자연 사라진 곳은 47곳(6.1%)이다. 건설사 폐업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산된 2022년 이후다. 공사비가 치솟은 데다 PF 시장이 흔들리면서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자 신용도가 낮은 중소·영세 건설사가 줄줄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2771곳이 폐업·말소됐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3072개사가 사라졌다. 올해도 이미 2301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3000곳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업황 회복까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우량 건설사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 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건설경기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8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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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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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2025-11-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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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패키지 금융'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생산적 금융 제2호 전략사업으로 '기후패키지 금융'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패키지 금융은 농협금융이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NH 상생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NH투자증권의 IMA인가추진(제1호 사업)에 이어 발표된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 후속 사업이다. 본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반으로 대출(전환금융)과 금융지원(금리우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후금융 모델로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공동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전환금융)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을 정립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기업 보유 탄소배출권을 양도 담보 운전자금으로 전환하는 신규 금융 구조를 구축하고, 필요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추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고도화하기 위해 농협금융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담은 프리미엄급 전략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축으로 하고 있는 이번 금융 패키지는 국내 기후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 시도"라며 "기업·은행·증권의 다층적 협력체계를 공고히해 산업계의 전환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적 금융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전환금융과 금리우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추진하도록 돕겠다"며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개시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핵심 전환점이자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라 평가하며 "기업 보유 배출권을 전략적 자산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1-23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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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소방공무원 눈 수술비 3억원 기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64919484300.png)
키움증권,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소방공무원 눈 수술비 3억원 기부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예강희망키움재단과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키움증권이 2억원, 예강희망키움재단이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이진호 소방청 기획조정관, 김도운 소방가족희망나눔 이사, 하늘안과 김동수 대표원장, 박상조 예강희망키움재단 대표, 양성욱 키움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참석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력이 나빠진 소방관의 눈 수술을 지원해 화재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인 '키움과 밝음'를 시작했다. 작년에는 3억원을 기부해 소방관 218명의 수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강희망키움재단이 새로 출범하며 뜻을 함께 했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다우키움그룹 창업주 김익래 전 회장이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과밝음 프로젝트로 소방관의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 3종 추가…더 넓어진 투자 경험 카카오페이증권은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비롯해 'KCGI코리아 증권투자신탁1호',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 증권투자신탁1호' 등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중개 판매하는 펀드는 총 31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신규 편입은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투자 중심이던 상품 라인업에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추가해 개인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춘 선택 폭을 넓혔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이번 펀드 3종 편입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투자 성향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다"며 "특히 고액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 전략을 소액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B증권, '오늘의 콕' 올해 누적 조회수 1000만 돌파 KB증권은 자사 대표 금융 콘텐츠 시리즈 '오늘의 콕'이 올해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총 101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KB증권의 디지털 금융 콘텐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늘의 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출시돼,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성장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오늘의 콕이 고객들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 콘텐츠와 신뢰도 높은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글로벌 뉴스 서비스 대폭 확대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 글로벌 뉴스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토스증권 고객은 세계 주요 언론사의 프리미엄 기사를 언어와 비용의 제약 없이 국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매체는 글로벌 주요 매체 6개사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 다우존스(Dow Jones) 산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바론즈(Barron’s) △마켓워치(MarketWatch)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 △MT 뉴스와이어(MT Newswires) △팁랭크스(TipRanks)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토스증권의 미국 시장 관련 뉴스 공급량은 지난7월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다루는 종목 뉴스의 양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토스증권은 번역 품질 검수와 강화 학습을 지속해 콘텐츠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향후 더 많은 글로벌 뉴스 매체를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 뉴스를 한국어로, 그리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투자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정보 격차 없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9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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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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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형 건설사, 부산 정비사업 '열풍'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수도권에 집중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정비사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규제 강화와 달리 부산은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덜해 새로운 기회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주력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산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수의계약조차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기대 수준은 높은데 대형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이 상황을 바꿨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지방 모니터링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최근 사하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하구에만 20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비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 요청이 들어와 놀랐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사업 억제와 중대재해 근절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시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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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은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에는 이 전 회장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도 함께 피고발됐다.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보유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지난 4월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무상 양도했고 같은 달 28~30일 사이에는 잔여 119만여주를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오마샤리프화장품에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동성제약은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애초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주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약 280만여주만 양도됐다. 나머지 80만여주 중 약 60만주는 반대매매로 처분됐고 25만여주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누나 이경희 씨에게 양도하기로 한 240만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다시 매각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중양도 논란도 제기됐다. 현재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의 지분 14.12%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을 두고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이익을 외면하고 제3자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주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3명 해임안과 이 전 회장 측 이사 4명 선임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2025-08-27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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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올 상반기 M&A 완료 상장사 77개사…전년比 18.5%↑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77개사로 전년 동기(65개사) 대비 18.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법인 18개사(23%)와 코스닥시장법인 59개사(77%)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66개사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기업인수합병(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746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다.2025-07-23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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