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