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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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치소서 금품 의혹 조사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6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려 시도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제공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 제공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약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구치소 내 관련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다.2025-12-1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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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협은 진짜 문제" 질타에…농식품부, 특별감사 기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쇄신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말 시작된 감사는 지난 1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본격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 불법 대출 과정 관여 혐의로 지준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10월엔 강호동 중앙회장이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매표 행위 의혹, 지역 농축협의 횡령·부당 대출 사례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진짜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과 수사가 반복되는데,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 비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조합은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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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내부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내부자료 약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방대함이 꼽힌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다운로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쿠팡 직원 A씨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출입 기록과 외부 침입 여부, 시스템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2025-12-1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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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찰,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관련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원청인 포스코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배관 인근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일보와 작업 지시 내역, 과거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 작업 과정에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사고 당시 작업 방식,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2025-12-15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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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경찰, 정치권·특검까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거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관련 인사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와 금융 기록을 토대로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시계와 현금의 행방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대규모 현금 뭉치 역시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거론된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임·김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의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자료 등 수사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특검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품 제공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나 최근 법정 증언에서는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태다.2025-12-15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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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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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5-12-10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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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압수수색…'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규명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쿠팡 강제 수사에 나선다.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유출 경로와 관리 부실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낸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총경급 수사과장 포함 17명을 투입해 내부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경찰은 서버 로그 기록과 접근 이력 등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유출자를 특정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지난달 18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착수하게 됐다. 당시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지만 실제 유출 계정은 3370만개까지 불어났다. 쿠팡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2차 범죄에 악용됐는지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다. 경찰과 쿠팡 모두 현재까지는 뚜렷한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출 여파로 이용자 이탈도 본격화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 DAU(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617만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1일 대비181만명 넘게 줄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자와 원인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9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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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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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망사고 40일 만…경찰·노동부, 거제조선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40여일 만에 두 기관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0월 17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스템 발판 구조물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하청 노동자가 철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며 "요청되는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 등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7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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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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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강화…인력·인프라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강하고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조심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홈트레이딩시스템)로 매매한 가장성매매 사안을 확인하고 예방한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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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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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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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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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