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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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 11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복원을 선언하고 경제·민생·문화 교류 강화에 뜻을 모았다. 사드 배치로 인한 9년 냉각기를 거친 양국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열기가 실제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적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선 한국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첫 중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모호한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념보다 실익”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중도외교의 포석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대미 안보 협력을 의심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경계한다. 관계 복원의 진짜 관건은 말이 아닌 행동, 곧 정책의 지속성과 실질적 이행이다. ◆ 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분야는 경제다. 반도체, 2차전지, 소비재 등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 특정 산업의 공급망은 중국에 묶여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더라도 중국이 시장 접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단기 활로를 찾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한중 협력의 본질은 ‘재의존’이 아니라 ‘재균형’이어야 한다. ◆ 통화스와프 복원과 위안화의 그늘 정상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환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라는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아세안, 중동 등과 위안화 결제망을 확장하며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일부 편입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화 주권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와프는 한중 신뢰의 상징으로서 추진하되 달러·엔화·유로 등 다변적 통화 네트워크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균형’이 다시 핵심이다. ■ 민생·문화 교류, 관계 회복의 완충지대 한한령(限韓令) 해제 조짐은 이번 회담의 가장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K콘텐츠와 관광, 뷰티, 패션 등 한류 산업 전반이 숨통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경제나 안보 이슈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문화·지방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관계 안정의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서해 구조물 설치나 해양 경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 ‘균형외교’의 실행력 시험대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일 뿐이다.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실용성으로 움직여야 한다. 균형 외교란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 보기식 외교를 뜻하지 않는다. 각 국익의 좌표를 분명히 하되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선언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한중 관계의 변수를 장기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결국 이번 회담의 의미는 정상 간 악수나 공동성명에 있지 않다. 그 이후 한국이 보여줄 실행의 일관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외교의 내공에 달려 있다. ‘복원’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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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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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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