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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정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목표와 관련해 올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집값 부담으로 불안을 느끼는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이다.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됐다. 당정 역시 공급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려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공급 정책의 핵심을 ‘속도와 입지’로 짚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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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물량이 몰리면서 공공이 도심 주택 공급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확보된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4만8000여 가구로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도심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약정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입주자 모집도 병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며, 조사와 공급을 병행해 일정 차질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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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9차 모집…수도권·부산 700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총 700호 규모의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9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과 부산에 총 700호를 공급한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HUG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250호에 대해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최고 경쟁률은 4087대 1, 평균 경쟁은률 76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실제 입주자 만족도도 높다. 든든전세주택의 한 입주자는 “낮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에다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적고 전세사기 걱정도 없어 매우 만족한다”라며 “장기 거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높은 호응과 양호한 매입실적, 신속한 임차공급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HUG는 올해 총 3000호 이상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명규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공급 규모를 더 늘리고 품질관리도 강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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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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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청약통장 가입자 2618만명…4년 연속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순위자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감소폭은 완화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수는 2618만4107명으로 전년(2648만5223명) 대비 30만1116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약 수요 증가·정부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으로 인해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시중은행 금리·청약통장 금리 격차 확대 △분양가 상승 △가점제 확대 등으로 인해 청약 대신 기존 주택시장에 유입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한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인기 지역의 경우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낮아진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수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폭의 경우 2순위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2년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순위 가입자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만5767명) 대비 58만9941명 감소했으나 2순위 가입자수는 912만8281명으로 전년(883만9456명)보다 28만882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청약통장 수요 회복과 함께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에 힘입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약통장 중 유일하게 신규 가입을 접수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난해 가입자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2517만2173명) 대비 19만4001명 감소했다. 이 중 1순위 가입자수는 48만4431명 감소했으나 2순위 가입자수는 29만1053명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으나 시장 여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수 변동이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공공 아파트 확대 정책도 청약통장 가입자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8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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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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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추첨제 효과…서울 청약 중심축 된 30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의 세대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가점제 중심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40대를 제치고 30대 이하가 서울 청약 당첨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약 시장의 주도권은 40대에 있었다. 2020년 서울 청약 당첨자 가운데 40대는 4782명으로 30대 이하보다 약 1000명 가까이 많았다.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이 당락을 좌우하는 가점제 구조상 중장년층이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2022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해당 연도 서울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는 3928명으로 40대를 처음으로 넘겼다.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 2023년 서울 전체 청약 당첨자 8989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5305명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2291명(25.5%)에 그쳤다. 2024년에도 30대 이하 당첨자는 절반 수준의 비중을 유지했다., 작년 10월까지 집계된 자료에서도 30대 이하 당첨자는 1999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과거 청약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존재감은 크게 약화됐다. 2020년에는 50대 당첨자가 2609명, 60대 이상이 1036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친 비중이 15% 수준까지 내려갔다. 변화의 배경으로는 청약 제도 개편이 꼽힌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추첨제 물량 증가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화폐 가치 하락과 실물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적극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1-13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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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임대주택 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제공 중인 'LH청약전용관'에 임대주택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LH청약전용관은 2024년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최초로 LH 분양주택 청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분양주택에 이어 임대주택 유형 확대를 통해 LH 분양·임대주택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서비스는 분양주택 청약 서비스와 동일하게 지역별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KB부동산 앱에서 청약정보를 확인한 후,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KB부동산의 이번 임대주택 유형 확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양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찾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택 수요층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공공주택 청약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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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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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3528456190.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를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메시지에는 주택 공급, 균형 발전, 교통 혁신, 건설 산업 회복, 안전 강화 등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먼저 국토 균형 성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권과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올해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체감’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로 확대 개편해 국민 생활 속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고, 교통 사각지대와 고령자·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산업 회복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막힌 사업 구간을 신속히 풀고 산업 구조를 스마트하게 전환해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 현장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K-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시설 개선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설명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재정립과 철도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예로 들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판단, 수평적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일은 국민 일상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추진할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2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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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나온다…미리내집 포함 206가구 공급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공주택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정되면서 세곡지구 전체 개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원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7㎡·51㎡·84㎡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며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를 포함해 총 206호다. 단지 설계는 세곡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테라스형 커뮤니티와 스텝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개방형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곡천을 따라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2-3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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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5442444513.png)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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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거주 비율 44.1%…주거 안정성 소폭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자가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거주 비중도 각각 20%대 중반과 후반을 기록했다. 28일 서울시는 표본을 1만5000 가구로 확대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기존 서울 표본에 서울시 자체 표본을 추가해 주거 여건과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전세 거주 가구는 25.4%, 월세 거주 가구는 28.0%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2년 전보다 1년 이상 늘어 주거 안정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5%대로 낮아졌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임차 가구가 자가로 전환한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자가 전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3.01점으로 상승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이전 조사보다 개선됐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들어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서울 안에서 이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주거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노원구였으며 구로구와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 청년 가구 비율은 관악구와 광진구에서 높았고, 신혼부부 가구는 강동구와 성동구에 집중됐다. 고령 가구 비중은 도봉구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거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원자료는 이달 말부터 서울주택정보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등 정주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를 통해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8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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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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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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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