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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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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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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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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30314337973.jpg)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2025-12-16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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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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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국회서 제도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이 2025. 12. 1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오프사이트 건설과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장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포럼을 마련한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포럼 개최 취지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국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어진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고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적 장애 요인을 공유한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산업과 정책의 접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백정훈 유일한 최문수 케이씨산업 대표 이윤호 송상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절차 개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리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12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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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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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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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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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신영대 의원 기술 혁신·안전...韓 건설산업 핵심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45354589960.jpg)
신영대 의원 "기술 혁신·안전...韓 건설산업 핵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건설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현재 건설 현장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 참석해 “건설 산업이 단순한 외형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 체질 개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도로, 철도, 항만, 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는 ‘K-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건설 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혁신’과 ‘안전’”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 확산은 생산성과 효율성은 물론 품질과 안전까지 비약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BIM(빌딩 정보 모델링),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AI(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혁신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고, 기술 발전과 현장 적용을 견인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여정에 국회도 함께할 것”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제안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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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359942565.jpg)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현재 건설산업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인구 급감은 건설 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요즘 봉화, 안동 등과 같은 지역을 갈 일이 많은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국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통폐합 같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도 국토계획 개정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신영대 의원, 맹성규 의원, 김윤덕 장관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진정성을 갖고 건설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가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2025-09-1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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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