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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2025-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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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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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韓에 'AI 경제 청사진' 제시…"소버린 AI·글로벌 협력 병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겨냥한 ‘AI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구축과 오픈AI 같은 프런티어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과의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협력을 발판 삼아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삼으려는 오픈AI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3일 ‘한국에서의 인공지능(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재, 정부 지원이라는 4대 강점을 바탕으로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간활동사용자(WAU)는 약 1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고 인구 대비 구독률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한국 사용자들의 높은 AI 수용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시대의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듀얼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GPU 확보 등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오픈AI와 같은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달 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D램 웨이퍼 공급 계약과 과기정통부와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을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꼽았다. 이는 한국이 오픈AI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아태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스타게이트 코리아’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는 산업, 의료, 교육 등 단기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이를 기술·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AI 국가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2025년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의료와 과학, 2027년에는 로보틱스 분야로 AI의 물리적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는 '이용자 통제권'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데이터 보관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5-10-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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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 세제 원료로 기능성 신소재 사업 영역 넓힌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세탁 세제 원료로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인 유리 파우더 ‘미네랄 워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LG전자는 26일 오후 대구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및 한국물포럼과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구현을 위한 저탄소 미네랄 워시 시범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워터 포지티브란 기업이 소비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물 사용량 절감, 하·폐수 재이용, 하천 복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이번 MOU에 따라 LG전자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물포럼은 ‘미네랄 워시’가 들어간 세제로 세탁했을 때 물과 전력 소모량을 측정해 사용량 절감 효과를 검증한다. 기존 세제 대비 미네랄 세제의 세탁 성능도 확인한다. 또한 세탁이 끝난 뒤 나온 물의 오염도, 세탁물에 남아 있는 세제량 등을 분석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평가해 ‘미네랄 워시’의 기술력과 국내외 시장성을 확인한다. LG전자가 개발한 ‘미네랄 워시’는 물과 만나면 미네랄 이온을 방출, 세탁 효과를 내는 수용성 유리 파우더다. 미네랄 이온은 알칼리성으로 기름, 지방, 단백질 등 옷감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물의 분자를 작게 만들어 물분자가 옷감과 때 사이에 들어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네랄 워시를 사용하면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헹굼 횟수가 줄고 물과 전력 사용량도 줄어든다. LG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미네랄 워시’의 효과가 검증되면 가정용, 상업용 등 세탁 세제 원료 시장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리 파우더는 다양한 성분을 조합하면 항균, 항곰팡이, 오염물질 분해 등 특수한 기능을 발현할 수 있어 여러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북미에 출시된 오븐에 기능성 유리 파우더를 첫 적용했다. 오븐 내부의 금속 표면을 기능성 유리 파우더로 코팅해 내부 세척을 간편하게 하는 ‘이지클린’ 기능을 탄생시켰다. 이후에도 LG전자는 지속적인 유리 파우더 연구 개발을 통해 적용 영역을 넓혀왔다. 올해 초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유리 파우더 ‘퓨로텍’을 연어 양식장에 적용키로 해 위생이 중요한 식품 가공 사업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지난 달에는 물에 녹아 해조류와 미세조류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해양 생태계 복원과 탄소 절감에 도움을 주는 유리 파우더 ‘마린 글라스’로 해양 생태계 복원 실증 사업에 나섰다. LG전자는 신소재 사업을 새로운 B2B 사업 영역의 하나로 점찍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420건의 유리 파우더 관련 특허를 출원했으며 경남 창원 스마트파크에는 연간 4500t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백승태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기능성 신소재인 유리 파우더를 지속 연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OLED 신규 광고 캠페인 시작… 국내 OLED TV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가 2025년형 삼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며 OLED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 OLED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강조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TV 채널뿐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등 디지털 채널과 IPTV, 건물 내 엘리베이터 등 옥외광고까지 노출해 삼성 OLED의 대세화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총 3편의 광고는 △'무반사 기술(Glare Free)' △'팬톤 컬러 인증(Pantone™ Validated)' △11mm 초슬림 두께 등 삼성 OLED의 핵심 강점을 진정한 OLED가 갖춰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형 삼성 OLED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무반사 기술'이 더욱 개선돼 적용됐다. '무반사 기술'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의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다. '무반사 기술'은 햇빛이나 조명 등의 빛을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분산시켜 빛 반사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낮에 커튼을 칠 필요가 없고 밤에는 밝은 조명을 켜고도 빛 반사 걱정 없이 영상에 몰입할 수 있다. 2025년형 삼성 OLED는 글로벌 색상 전문 기업 팬톤의 '팬톤 컬러 인증(Pantone™ Validated)'과 '팬톤 스킨톤 인증(Pantone™ SkinTone™ Validated)'을 받아 팬톤 컬러 표준의 2140가지 색상과 110가지 피부 톤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또한 '인피니트 원 디자인'을 적용해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크게 줄였다. 4면의 베젤을 최소화한 스크린은 화면과 공간의 경계를 줄였고 약 11mm의 얇고 균일한 두께로 벽에 밀착해 설치할 수 있어 극장과 같은 몰입감 있는 콘텐츠 감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국내 OLED에 대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에는 6개 사이즈(83·77·65·55·48·42형) 14개 모델로 확대해 지난해 보다 1개 사이즈 4개 모델을 추가했다. 이러한 삼성 OLED의 장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늘어나며 지난 5월 삼성 OLED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40% 증가했다. 특히 77형 이상 초대형 모델도 전년 대비 판매량이 100% 이상 성장하는 등 TV 구매 시 화면이 클수록 고화질이 필요하다는 '거고익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말까지 제조사에 관계없이 기존 구형 TV를 반납하고 삼성 OLED 행사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 상당 삼성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삼성 OLED로 바꿔보상'을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메르세데스-벤츠에 삼성월렛 디지털 키 적용 삼성전자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요 모델에 삼성월렛 디지털 키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오는 7월 이후 국내 출시 예정인 Maybach, AMG, E-Class W214, C-Class W206 등 17종이다. 삼성전자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협업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안전한 모바일 사용 경험과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한 차량 사용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 사용자는 삼성월렛 디지털 키를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 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디지털 키는 삼성녹스와 초광대역(UWB) 기반의 암호화된 보안 기술이 적용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UWB 기술은 고주파수에서 전파를 통해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 프로토콜로 매우 정밀한 공간 인식과 방향성이 특징이며 모바일 기기가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사용자는 실물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디지털 키를 통해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엔진 버튼을 눌러 미리 시동을 걸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차를 빌려줘야 할 때 '키 공유'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메시지로 디지털 키를 공유할 수 있다. 키 사용 기간과 접근 권한 설정, 키 회수 등도 가능하다. 디지털 키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사용자는 삼성 파인드 앱을 통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거나 초기화할 수 있다. 삼성월렛 디지털 키는 생체 인식과 PIN 기반 사용자 인증으로 동작해 더욱 강력한 보안성도 갖췄다. 삼성월렛은 디지털 키 외에도 간편한 삼성페이부터 티켓과 멤버십, 쿠폰, 탑승권, 전자증명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BMW, 아우디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해 디지털 키를 지원하고 있다. 채원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 팀장 부사장은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에게 삼성월렛의 디지털 키 사용 경험을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갤럭시 생태계 확대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5-06-26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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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5-06-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