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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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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자물가 0.4%↑…농산물·전력값 상승 요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상승 및 SK텔레콤과 주택용 전력 요금 정상화 등이 반영되면서 생산자물가가 0.4% 상승했다.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1.2% 상승한 수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6월과 7월 연속으로 오르다 8월엔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로 0.1% 일시 하락했으나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2.0%), 농산물(0.5%)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4% 올랐다. 같은 기간 공산품은 화학제품(0.5%), 1차금속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전력(14.4%)과 산업용도시가스(5.8%)가 오르면서 1.1% 높아졌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4.0%)와 금융및보험서비스(1.4%) 등을 중심으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쌀(4.7%), 상추(38.9%), 쇠고기(6.9%), 돼지고기(3.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쌀, 상추 등 채소류는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과 출하가 늦어지며 공급이 부족했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추석 명절 수요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주택용전력(14.4%)과 이동통신서비스(35.6%)의 상승 폭도 컸다. 주택용전력은 하절기(7∼8월) 전력 요금 누진 구간 완화로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조치가 9월엔 사라지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올랐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두 품목의 상승이 없었다면 지난달 생산가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8월보다 0.1% 상승했다. 원재료(-1.4%)가 내렸으나, 중간재(0.2%), 최종재(0.3%)가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9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4% 상승했다.2025-10-22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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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자물가 0.1% 하락…SKT 요금 인하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한국은행은 만약 요금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생산자물가 지수(잠정)'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0.19) 대비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0.1%)과 7월(0.4%)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높아졌다. 배추와 시금치는 전월 대비 35.5%, 30.7%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4.8%, 5.9% 비싸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45.2%)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쌀 가격은 1년 새 21.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역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3.4%)와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 물가가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올랐지만, SK텔레콤이 8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p 정도 내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 등이 모두 올랐다. 공급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국내 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품을 포함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서비스(-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3.4%), 공산품(0.2%) 등이 오른 영향이다.2025-09-2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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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신선식품·외식·공공요금 상승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6월(2.2%) 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연속 2% 초반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로, 실질 소비자 부담을 보다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국산쇠고기(4.9%)와 쌀(7.6%)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고, 고등어는 무려 12.6%나 상승했다. 반면 배(-37.3%), 사과(-11.0%), 당근(-41.3%) 등 일부 과일·채소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4.1% 오르며 4%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빵(6.4%), 커피(15.9%) 등 주요 소비재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외식비 역시 3.2% 상승해 서민들의 지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선어개(생선·해산물)가 7.6% 올라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반면 신선채소(-1.5%)와 신선과실(-3.9%)은 하락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도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여전히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으며, 이 중 개인서비스는 3.1%, 공공서비스는 1.4% 올랐다.2025-08-05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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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불티나게 샀다…편의점 고기·간편식 매출 '쑥'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첫날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의 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2일 GS25에서 국산 쇠고기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인 6월 24일 대비 178.4% 급증했다. 계육(134.1%), 국산 돈육(118.5%) 등 정육류가 매출 증가율 상위에 자리했고, 과일통조림(33.9%), 롤티슈(32.7%), 계란(23.1%) 등도 매출이 상당폭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같은 기간 얼음 매출이 70% 늘었으며 파우치음료(60%), 아이스크림(60%), 즉석식품(40%), 맥주(30%) 등도 많이 팔렸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역시 같은 기간 도시락(23.1%), 김밥(35.8%), 샌드위치(29.7%) 등 간편식 카테고리가 23.8%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봉지면(19.5%), 용기면(12.3%) 등 라면 매출이 13.9% 증가했고, 즉석밥(10.6%), 건강식품(31.7%), 가정간편식(HMR·19.6%) 등 가공식품 매출이 두 자릿수 늘어났다. 이는 소비쿠폰이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있어 집 주변 편의점에서의 소비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편의점들이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육류와 라면, 즉석밥 등의 품목에 할인·증정 행사를 대거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GS25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사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지속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24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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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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