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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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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철 LG전자 CEO "고객 중심 실행 속도로 경쟁의 판 바꾸자" [이코노믹데일리] 류재철 LG전자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류 CEO는 23일 세계 각지에 근무하는 임직원 7만여 명에게 신년 영상 메시지를 보내 5대 핵심 과제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제시했다. 류 CEO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본원적 경쟁력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며 LG전자의 전략과 실행력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며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 격차를 만들어 온 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경쟁의 판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먼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은 속도"라며 "제품 리더십 측면에서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솔루션·D2C(소비자직접판매)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다. 그는 "CAC(상업용 냉난방공조)·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B2B 사업, webOS처럼 디바이스와 연계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솔루션 사업, 구독·OBS(온라인브랜드샵) 등 고객 접점을 확보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D2C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흥 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도 추진한다. 류 CEO는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고 최근 기업공개(IPO)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인도,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등 B2B 사업 확대의 핵심 시장인 사우디,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브라질 등에서는 2030년까지 매출을 두 배로 키우겠다는 도전적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영역으로는 AI홈,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로봇 등을 꼽았다. 류 CEO는 이들 사업을 LG전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언급하며 "우리 강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X(AI 전환)를 통한 일하는 방식 변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류 CEO는 "AI 기술을 업무 영역에 적용해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업무 생산성과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전 구성원이 더 빠르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류 CEO는 "앞으로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실행의 속도"라며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한 실행이 쌓일 때 고객은 비로소 'LG전자는 정말 다르다'는 탁월한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2025-12-23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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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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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정비 '원스톱 창구' 열었다…'컨설팅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컨설팅 센터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유형 도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부권(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동부권(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에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주소지 등을 사전 문의 후 내방할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늘려 신규 후보지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서울 지역 컨설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설팅 추진 성과와 후보지 여건을 고려해 경기 등 수도권 권역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컨설팅을 마치고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한 신규 사업지에는 분담금 추정 등이 포함된 2단계 컨설팅도 제공해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컨설팅센터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주민 사업 이해도를 대폭 높여 신규 후보지 발굴과 사업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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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홀딩스 2대 주주로…지주사 전환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SBI홀딩스를 새로운 2대 주주로 맞이하며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낸다. 22일 SBI홀딩스는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0% 이상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SBI홀딩스는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과 외국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수해 지분율을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이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과 SPC를 포함하면 46.19%를 확보한 상태다. SBI홀딩스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교보생명은 우호 지분이 과반을 넘기게 된다. 지주사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교보생명은 2023년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혔으나 당시 2대 주주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SBI홀딩스가 어피니티의 보유 지분을 인수하면서 풋옵션 분쟁도 종결됐다. 교보생명과 SBI홀딩스의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007년 SBI홀딩스가 교보생명 지분 약 5%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금융 인수 추진과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 협력 등 주요 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사가 손을 맞잡았고 올해 4월에는 교보생명이 SBI홀딩스 자회사인 SBI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했다. SBI홀딩스는 신 회장과 친분이 있는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이끄는 일본 금융사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약 90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2025-12-22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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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노키아, 클라우드랜 상용망 검증…AI-RAN 기반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노키아와 함께 실제 고객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용망 환경에서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인 '클라우드랜' 검증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랜은 기지국마다 전용 하드웨어에 탑재돼 있던 소프트웨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된 중앙 서버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기술 검증을 위해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지난 9월 청도군에 클라우드랜 필드 시험망을 구축했다. 양사는 실제 이용자가 5G 통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말 이동 시 기지국 간 전환 안정성,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기지국 처리 용량, 전력 소비 효율 등을 집중적으로 시험해 성능을 검증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장비 설치 자동화, 원격 작업, 설치 후 검증 자동화 등 클라우드랜 도입에 따른 운영 편의성 기능도 함께 점검하고 개선점을 확인했다. 이번 상용망 검증 성공으로 LG유플러스는 기지국 기능의 가상화와 중앙 집중화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무선망인 'AI-RAN' 적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유연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랜(Open RAN) 기술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기술 완성도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무선 접속망으로 특정 제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통신망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랜과 오픈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AI-RAN 구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AI-RAN은 무선망 운영과 관리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술로 통신 효율성과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오픈랜과 클라우드랜 기술 검증은 단순한 기술 시험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자율 네트워크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도하며 6G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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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활용 사례집 첫 공개…소상공인 실질 효과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AI 기술이 중소상공인(SME)의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한 'AI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네이버가 추진 중인 온서비스 AI 전략의 성과를 정리한 첫 사례집으로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된 활용 결과와 사업자 인터뷰를 담았다. 리포트에는 플레이스 사업자를 위한 '리뷰 관리 솔루션'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리뷰 관리 솔루션은 AI가 리뷰의 맥락과 표현 수위를 분석해 부정적 리뷰를 선별하고 사업주에게 자연스러운 답글 초안을 제안하는 기능이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리뷰 대응에 따른 시간 부담과 감정 노동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베타 운영 결과 사업자 만족도는 97%에 달했고 응답 속도 개선과 답글 맞춤 기능도 추가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무료 메신저 솔루션 '톡톡'에 적용된 '톡톡 AI FAQ'도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자주 묻는 질문을 자동 생성하고 상품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 상담 지연을 줄이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상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RAG 구조를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리포트는 AI FAQ가 소상공인의 반복 상담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과 상품 관리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리포트는 이용자의 검색·구매 이력과 상품 속성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AI 상품 추천 기능도 성과로 제시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e-CLIP'을 활용한 추천 기능은 판매자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능은 현재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모두에게 기본 제공되고 있다.2025-12-22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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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만원짜리 아이폰17 프로, 2주 만에 핑크색으로 변색… '스크래치 게이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7 프로’ 시리즈가 출시 초기부터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기 외관이 변색되거나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와 프로맥스의 ‘코스믹 오렌지’ 모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색상 변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구매한 지 불과 2주 만에 본래의 오렌지색이 로즈골드나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변색은 주로 후면 카메라 섬에서 시작해 기기 전체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리즈부터 도입된 알루미늄 소재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애플은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티타늄 대신 알루미늄을 채택했으나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산화막을 형성하는 알루미늄의 특성상 변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애플의 양극산화(아노다이징) 밀봉 공정이 일부 라인에서 불완전하게 이뤄져 보호 코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딥 블루’와 ‘스페이스 블랙’ 모델에서도 미세한 충격에 외관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스크래치 게이트’로 명명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발열 제어에는 유리하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외선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기능적 결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 직후부터 제기된 셀룰러(5G·LTE) 속도 저하와 핑 지연 문제는 출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달 중순 iOS 26.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하드웨어 자체의 결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 출고가 179만원(프로), 199만원(프로맥스)에 달하는 초고가 제품에서 잇달아 품질 이슈가 터지자 ‘아이폰은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중고 시장의 공식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 외관 변색과 스크래치는 중고 거래 시 가장 큰 감가 요인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12-19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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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000가구에서 10만3000가구로…노원 재건축 행정절차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최종 고시하면서 노원 일대 대규모 재건축의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1기 택지개발지구로 오랜 기간 서울 동북권의 주거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번 고시는 작년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약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는 장기적으로 약 10만3000가구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시를 통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상향된 용적률 적용 복합용도 수용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 구조 역시 주거 중심에서 복합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자리·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도심형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베드타운’으로 인식돼 온 노원 일대를 자족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녹지와 보행 환경 개선도 핵심 내용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 재배치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광역 통경축 4곳, 지구 통경축 3곳을 설정해 열린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 설계를 도입해 중랑천과 수락산, 불암산을 잇는 경관 축을 강화한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배치로 향후 키움센터·체육시설·개방형 커뮤니티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10분 생활권’이 구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라며 “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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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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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jpg)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도 인재의 문제도 아니다. 정작 치명적인 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내부 경영진의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지금 현대차가 마주한 경쟁자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 구글(웨이모), 애플. 이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업이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자동차를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로 정의하는 세력들이다.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승부는 이미 끝난다. 문제는 현대차 내부에 여전히 “우리는 제조에서 강하다”, “안전과 품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완성도 없는 자율주행은 브랜드를 훼손한다”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지금 이 국면에서는 치명적으로 빗나간 판단이다. 자율주행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현실에 던져졌는가다. 테슬라가 완벽해서 시장을 장악했는가. 구글의 자율주행은 처음부터 안전했는가. 애플이 언제부터 완성형 제품만 내놓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시장에 들어갔고, 데이터를 쌓으며 실패를 반복했고, 그 속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반면 현대차를 둘러싼 부회장, 사장,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성공 공식에 매달리며, 자율주행을 늘 ‘미래의 과제’로 미루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 전국시대 법가 사상서인 『관자』는 이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때를 잃으면 만사가 늦는다(失時 則萬事遲). 한 번 흐름을 놓치면, 이후의 모든 선택은 만회가 아니라 추격에 그칠 뿐이다. 자율주행은 바로 그런 영역이다. 정의선 회장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하는 순간, 현대차의 자율주행 미래는 사실상 접힌다.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이를 증명해 왔다. 삼성 스마트폰의 성공은 임원들의 합의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결단과 강제적인 속도전에서 시작됐다. 반대로 LG전자의 실패는 “좀 더 지켜보자”, “시장 반응을 본 뒤 판단하자”, “우리는 다르게 가자”는 임원들의 집단적 신중함에서 출발했다. 지금 현대차 내부 분위기는 성공 직전의 삼성보다 실패 직전의 LG에 훨씬 가깝다. 자율주행은 ‘완성형 기술’의 경쟁이 아니다. 데이터 축적량의 경쟁이고, 실전 주행 경험의 경쟁이며, 플랫폼을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뒤늦게 뛰어든 주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선두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대차 경영진 다수는 자율주행을 여전히 ‘언젠가 해야 할 연구개발 과제’ 정도로 취급한다. 이건 무지라기보다 책임 회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실행이고, 위원회가 아니라 결정이며, 합의가 아니라 명령이다. 자율주행 조직을 기존 사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라. 외부 기술을 사오는 데 주저하지 말라. 실패는 용인하되, 지연은 용납하지 말라. “안전”을 말하는 순간, 동시에 “속도”를 요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선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둘러싼 ‘편안한 조언자들’부터 경계해야 한다. 조직의 관성에 가장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장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다. 그러나 대기업의 몰락은 늘 그런 사람들 곁에서 시작됐다. 테슬라는 현대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구글은 한국 대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애플은 단 한 번도 기존 산업의 논리를 존중한 적이 없다. 이 싸움은 속도의 싸움이고, 결단의 싸움이며, 고독한 리더십의 싸움이다. 정의선 회장이 임원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 현대차는 자율주행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품 공급사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은 점잖게 말할 시간이 아니다. 부회장과 사장들을 다독일 시점도 이미 지났다. 기존 관성을 깨고, 밀어붙이며, 강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역사는 늘 잔인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준비된 기업이 아니라 가장 먼저 움직인 기업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정의선 회장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2025-12-17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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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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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256574255.jpg)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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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첫 타운홀서 전사 혁신 선언…AI·MNO 투트랙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대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단단한 MNO(이동통신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핵심인 AI(인공지능) 사업의 빠른 진화를 이루기 위한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팅에서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임직원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CEO는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을 열심히 반복하는 '활동적 타성'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 질 테니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마음껏 도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스로를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로 정의했다. 이어 그는 "SKT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히 존속·발전하는 회사'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근원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만들어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통신·AI·AX·기업문화 전반에 걸친 방향성과 과제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정 CEO는 통신 사업의 본질을 '고객'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보안·안전 등 기본과 원칙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고객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SKT는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핵심 관리 지표를 기존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에서 ROIC(투하자본이익률)로 전환한다. ROIC는 자본 효율성과 가치 창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중장기 경쟁력과 투자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시하는 '실질 생산성'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CEO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AI 사업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실험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일정 부분 유·무형 자산을 축적했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속도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제조 AI와 독자 AI 모델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전환(AX)에 대해서는 특정 조직이 아닌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구성원 대상 AI 툴 활용 지원, 업무용 AI 개발 프로세스 정립,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AX 대시보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문화의 지향점으로는 '역동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구성원은 스스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조직 성장에 기여하고 회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기회의 터전이 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 CEO는 "다시 도약하는 SKT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이를 실행할 진취적 역량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는 드림팀이 되자"고 표명했다. 끝으로 그는 '목민심서'의 구절인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를 인용해 "그간의 경험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겸손과 존중의 자세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2025-12-16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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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내부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내부자료 약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방대함이 꼽힌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다운로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쿠팡 직원 A씨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출입 기록과 외부 침입 여부, 시스템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2025-12-1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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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