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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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단기 성과 매몰된 과열 경쟁, 강도 높게 감독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매몰된 과열 경쟁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자산운용 산업 전망과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요 20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상품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그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상품 쏠림, 베끼기식 경쟁,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는 우려스럽다"며 "창의적 혁신 상품 출시는 적극 지원하되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과도한 보수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금융투자업자·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 전략으로는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가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저성장과 투자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타트업 초기 투자 등 모험자본 생태계에서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경제 대전환 속에서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며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업계 제도 개선 요구도 전달했다. 펀드투자자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과 연금 계좌 내 주식형 펀드 과세 등 공모 펀드에 불리한 세제 불균형에 대한 형평성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 경직성 완화와 펀드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건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안전판이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투자자보호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2025-12-17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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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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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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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안정에 도움을 주는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 자격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최대 2.1%p의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만기수령 시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지원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남구 소재 농협은행 일원동지점에서 첫 가입 고객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취지를 공유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상품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상생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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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60만 신기술 인재 없다"...1% 한국 두뇌는 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인재가 최소 58만명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에 의뢰해 발표한 'K-성장시리즈: 이공계 인력부족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중급인재가 29만2000여명, 고급인재는 28만7000여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는 AI 기반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58만여명은 최소치라는 분석이다. 내년 MS,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의 AI 투자 규모만 5200억 달러(약 765조원)에 이르고 투자가 늘어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 부족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이공계 고급인력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쏠림을 완화해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재 유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5학년도 자연계열 정시 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에서 의대가 76.9%를 차지하고 일반학과는 10.3%에 불과했다. 김인자 연구위원은 "전공 선택 단계뿐만 아니라 이공계 내부에서도 이탈이 나타난다"며 "KAIST에서는 2021~23년 동안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해 이공계 의대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부족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체계, 낮은 직업만족도, 불안정한 직업안정성을 지적했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1/4 수준,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1/3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공서열 인사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 보상금 세제 개선, 정부 매칭펀드, 스톡옵션,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업만족도도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의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 낮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도 2020년 28위에서 2025년 48위로 하락했다.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이공계열 신규 박사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이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했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3대 정책 방향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 △AI 중심 경력사다리 확충 △과학기술인 사회적 위상 제고를 제안했다. AI·첨단기술 분야 인재가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인재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글로벌 수준의 처우 개선, 연구행정 간소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에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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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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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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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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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9일 연금 투자 웹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안내하기 위해 '당신의 은퇴생활을 바꿔줄 연금 Q&A'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KODEX ETF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연금계좌의 종류와 세제 혜택 등 주요 연금제도 핵심요약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소개 △연금 투자 관련 질의응답(Q&A)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자산운용 연금 Q&A 웹세미나는 복잡한 연금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제도를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양한 KODEX ETF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브 도중 연금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 댓글로 남기면 Q&A를 통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웹세미나는 투자 꿀팁뿐 아니라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웹세미나 방송 종료 전 채팅창에 안내되는 설문조사 참여를 완료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청자 중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2만원권(5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50명)을 제공한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은퇴생활 준비는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며 가능한 빠르게 시작해야 투자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며 "KODEX ETF는 우리나라 연금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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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불안 대응 TF 구성…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측면 조치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할 경우 3회 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2025-12-09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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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순자산 2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상장일 개인투자자가 215억원을 순매수하며 국내 고배당 ETF 투자자의 투심을 사로잡았다. 이후 약 2개월 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규모는 1584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배당 ETF들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감액배당 실시 기업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주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전략형 고배당 ETF다.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해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포트폴리오는 금융·보험·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주주환원 성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비중은 약 76%, 감액배당 실시 기업 비중은 약 22%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총괄은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박스권에 머물며 변동성이 확대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고배당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과 세제 혜택 확대 흐름을 전략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배당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회복 과정에서 배당은 더욱 중요한 투자 테마로 자리잡을것" 이라며 "향후에도 정책·제도 변화에 발맞춘 고배당 ETF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5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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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연말 연금계좌 채워줄 상품 6종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채워줄 상품 6종을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품으로는 △한화 LIFEPLUS TDF 펀드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을 추천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한화 LIFEPLUS TDF 펀드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자랑한다. 1980년대 M세대를 겨냥한 2040, 2045 빈티지의 경우 TDF 수익률(연초 이후) 1위다.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정 가치에 투자한다.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이 가능한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는 한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방산, 조선, 원전에 모두 투자한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 등을 추천했다. 안정적인 배당과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품을 고루 선정했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을 합산해 총 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한다.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 소각한 기업들이 주요 포트폴리오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수혜가 기대된다.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 50% 초단기 미국채 50%씩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에 할당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톱3를 약 7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한다. 최근 한정된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연 5500만원 이하)을 고려한 최대 환급 금액은 148만5000원이다. 세액공제 혜택 이외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과세이연된 수익금만큼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계좌는 장기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단"이라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갖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04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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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따뜻하게 배당 받아가세요"…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 ETF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말을 맞아 TIGER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배당주 투자 매력도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TIGER ETF의 이번 '연말에는 따뜻하게 배당 받아가세요' 이벤트는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등 총 3종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최근 고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배당수익률·배당성장률·자기자본이익률(ROE)·현금흐름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다. 주요 편입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삼성생명·DB손해보험·BNK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대표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을 편입하고 있다. 해당 ETF 2종 모두 올 하반기 주당 분배금을 상향 조정하며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역시 대표 배당 투자 ETF로 꼽힌다. 이는 국내 최초 리츠 ETF이자 현재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국내 최대 리츠 ETF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맥쿼리인프라·SK리츠·KB발해인프라·롯데리츠·ESR켄달스퀘어리츠 등이 있으며 보유한 리츠·인프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기반으로 연 7~8%대의 안정적인 월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분배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해 분배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당 3종 ETF 중 1종 이상에서 분배금 수령 또는 매수 내역을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원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TIGER ETF를 통해 높은 배당성장률과 배당수익률은 물론 안정적인 월배당 투자까지 누릴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가 투자자들이 배당 혜택과 함께 따뜻한 선물을 받으며 더욱 풍성한 연말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3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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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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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연금 맞춤 포트폴리오 등 신규 서비스 출시…FunETF 플랫폼서 선보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펀드 플랫폼 'FunETF'에서 운영 중인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래빗(PortRabbit)'에 연금∙ISA 계좌 기반 포트폴리오 및 비과세 증여 플랜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맞춤형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트래빗을 선보인 이후 투자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기능을 연이어 추가하며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본격 진화하는 모양새다. 포트래빗은 포트폴리오와 래빗(Rabbit)의 합성어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FunETF 회원이라면 누구나 월배당 투자 목적과 배당 성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고 수익률, 배당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핵심 기능은 연금저축·IRP·ISA 계좌 특성에 맞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해당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효율적인 투자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모으기', 'ISA혜택집중' 등 원하는 투자 키워드만 선택하면 계좌 유형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기능 출시와 함께 포트폴리오 관리 메뉴를 통해 수익률 확인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과세 증여 플랜' 역시 함께 공개했다. 혼자서 계산하기 어려운 비과세 증여 방법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현돼 부모 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킬 핵심 기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포트래빗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FunETF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포트래빗을 통해 연금∙ISA 계좌 기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스크린샷으로 SNS에 공유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에 참여자 전원에게는 '배달의 민족'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포트래빗은 출시 직후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에 이어 연금∙ISA 포트폴리오, 비과세 증여 플랜까지 추가하며 ETF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연말 연금 시즌에 맞춰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1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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