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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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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 웹 채널 전면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모바일 웹 채널 전면 개편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관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과 모바일 웹 채널 속도 향상에 중점을 맞췄으며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메뉴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앱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도 모바일 웹 상에서 원하는 언어로 입출금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앱과 제휴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결성으로 고객 중심의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정식 출시하고, 일반 고객 대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 4월 21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와의 연계를 통한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고객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하며 기획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외국인 전용 신상품 'IBK BUDDY' 출시 IBK기업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신상품 'IBK BUDDY' 통장과 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IBK BUDDY 외국인통장'은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이 조건 없이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주요 외국통화(USD·JPY·EUR) 환율 80% 우대, 전월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보유 시 SMS 거래내역 통지 수수료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IBK BUDDY 카드'는 6대 생활영역(대중교통, 이동통신, 다이소, 배달앱, 편의점, 쿠팡)에서 할인횟수 제한 없이 5%가 할인되는 체크카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통합할인한도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자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1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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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뉴스에 흔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적 타격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별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제품이 중국 슈퍼컴퓨터 및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 기준으로 H20 관련 재고와 구매 약정, 충당금 등에서 약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중에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 EU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차량과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은 미국 수출 기업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경제성장률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상승 흐름을 억눌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제약업계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무역과 관세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처럼 명확한 촉매가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 정책이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느리지만(또는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38% 내린 40,368.96으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0.18%, 러셀2000 지수는 0.11% 상승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최근 최고점이었던 60에서 30선으로 내려와 시장의 긴장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 차관이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2년물 역시 3.85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 내 변동성 급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심리는 지난 30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이 자산배분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미국 주식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2025-04-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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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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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헴리브라,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 공급하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JW중외제약은 자사의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혈우병협회 연례총회(EAHAD 2025)’에서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EAHAD는 혈우병 및 기타 출혈성 질환 분야의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학술 행사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얀 아스테르마르크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기존에 24주 이상 8인자 제제를 사용해 예방요법을 받아온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28명(성인 16명,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48주간 헴리브라를 투약한 후 삶의 질과 출혈 변화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헴리브라 투약 후 환자들의 신체 활동 수준과 관절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출혈 발생 빈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여가 활동 중 출혈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 55.7%, 청소년은 33.4%가 치료가 더욱 편해졌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의 92%(25명 중 23명)가 기존 8인자 제제보다 헴리브라 치료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호 이유로는 △투여 횟수 감소(69.6%) △삶의 질 향상(43.5%) △편리한 투여 방식(34.8%) 등이 꼽혔다. 출혈 억제 효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신체 활동 중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는 기존 8인자 제제 사용 시 11명이었으나, 헴리브라 투약 후에는 2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모든 유형의 출혈 또는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전혀 없었던 환자 수 또한 헴리브라 투약 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절 건강 측면에서도 새로운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관절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반응,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났으나, 새로운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를 주도한 얀 아스테르마르크 교수는 “이번 연구는 헴리브라가 기존 8인자 예방요법에 비해 출혈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편의성과 환자의 일상 유지 측면에서도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헴리브라가 단순한 약물 변화를 넘어 환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치료 옵션임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헴리브라가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 기능을 대신하는 혁신적인 신약으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내성이 없는 환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주에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5-03-31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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