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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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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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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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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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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일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27)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2025-10-09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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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서 휴전 협상 돌입…트럼프案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구상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에서 열리는 회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 그리고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을, 하마스는 고위급 인사인 칼릴 알하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의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중단하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첫 단계가 이번 주 완료될 예정”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민감한 세부 사항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마스 협상대표는 최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2025-10-0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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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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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모든 인질 석방"...네타냐후 "트럼프와 종전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 의사를 표명한 후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가자지구의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하마스 성명 발표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마스와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종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외무부도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04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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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3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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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LG엔솔 대표 "직원들 안전한 귀환 기뻐…정부 지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12일 협력사 포함 직원들의 귀국에 대해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지로 향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사장),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 의료진 등도 동승했다. 입국한 김 대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입국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준비하고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합작 파트너사인 현대차그룹과도 소통해 좋은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금됐다 풀려난 인력들의 복귀나 지원 계획에 대해선 "마련이 돼 있다.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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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태운 버스,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들은 오전 1시 20분께부터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해 2시 16분께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구금자들은 수갑을 차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귀환 절차에 나섰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를 출발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 인원은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구금자 가운데 한국인 1명은 미국 내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지 7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단속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당초 귀국은 10일 오후로 예정됐으나 미 정부가 9일 밤 일방적으로 귀환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금 중인 우리 국민이 수갑을 차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재차 확인했다”며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해 일하는 데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9-1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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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엿새만에 '자진출국' 형식…전세기 인천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전세기가 같은 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풀려나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 이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국 국적자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B747-8i 대형 전세기를 보냈다. 통상 인천~애틀랜타 비행 시간은 13시간40분가량으로 도착 후 한국인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전세기는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태운 페리 운항 형태로 현지에 도착한다. 구금자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이 있는 포크스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약 430㎞를 이동해야 하며 이송 과정에서 ICE 관계자가 버스에 동승하거나 차량을 호송할 예정이다. 다만 탑승 수속에 따라 현지 출발 시간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HL-GA 공사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이후 미측과 협상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의 석방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자·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귀국 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2025-09-10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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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전세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한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우선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HL-GA 베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9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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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 예정…'자진 출국 형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석방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귀국 예정일에 대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강제 추방이나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만약 '추방' 방식으로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또한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향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2025-09-08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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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단속 여파에 선제 대응…"美 출장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자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미국 출장자를 대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 가운데 현대차 임직원은 없었으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이 구금되자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오전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김 전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두고 지역 정치인과 현지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주 기반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09-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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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