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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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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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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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유럽 공략 본격화…폴란드 지점 개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유럽 공략 본격화…폴란드 지점 개설 하나은행은 폴란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지난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고 유럽 전역에 대해 영업을 본격화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을 비롯해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현대차(체코) 등 관계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전역에 걸친 영업망을 갖추게 됐으며, 유럽 영업을 총괄하는 런던지점,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해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자리 잡고 있고, 약 4000만명의 내수시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전초 기지로도 부상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강점인 외국환 및 리테일, 기업금융 등의 다각적인 금융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실천 가속…중소기업 기술금융 잔액 20조원 돌파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서고, 지난해 12월 출시한 전용상품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의 잔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며 생산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은 기술신용평가서(TCB)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출한도 상향 및 최대 1.80%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농축산업종이 기술금융 대상업종으로 확대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축산 기업에도 전용상품으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NH소상공인컨설팅'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고, 기업컨설팅센터 및 개인사업자 특화서비스도 준비중에 있다. 카카오뱅크, '돈 버는 재미 with 정관장' 출시…"즐길수록 혜택이 커져요" 카카오뱅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정관장과 제휴를 맺고 오는 10월 2일까지 '돈 버는 재미 with 정관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빨리 맞추기' 등의 앱테크 기능을 한데 모아 '돈 버는 재미'라는 통합 홈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에 맞춰 새롭게 '기억력 테스트' 서비스를 추가했다. '기억력 테스트'는 처음에 제시되는 그림을 기억한 후, 위치가 랜덤으로 노출되는 그림 중 해당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나타난 횟수를 맞히는 서비스다. 돈 버는 재미 4종에 모두 참여할 경우 하루 최대 12원을 받을 수 있다. '돈 버는 재미 with 정관장'은 고객들이 간단한 앱테크 서비스를 즐기면서 정관장의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카드 짝맞추기를 누적 3회 플레이하면 정관장 온라인몰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색깔 맞추기를 누적 3회 플레이하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쿠폰은 1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빨리 맞추기를 누적 5회 플레이하면 정관장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정관장 멤버십 20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기억력 테스트를 3일간 누적 플레이하면 정관장 오프라인 매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혈당케어 제품 'GLPro 코어' 2병 교환권이 제공된다. iM금융그룹, '2025 국가공헌대상'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iM금융그룹은 지난 2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25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공헌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영모델을 제시한 기업과 기관에 주어진다. iM금융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으로 국가 지속가능역량 확보에 기여한 기업으로 선정돼 ESG 경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룹의 ESG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공적 심의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천 노력 △고객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제공 △포용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열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9회 발행 등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의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09-24 0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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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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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업무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되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고객들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된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상품인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면, 보람상조피플로부터 현금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수익률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입문 가이드, OX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확대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에 15일 이상 접속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2025년 드림캐쳐 페스티벌' 지원…재무설계 1대1 상담 BNK경남은행은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재무설계 상담 부스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는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전문가와 자산관리(WM) 고객부 은퇴금융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남은행 소속 전문가 2명은 상담 부스를 찾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의 현재 소득·지출·부채 등 개인 재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재무 목표를 구상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했다. 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당 기간 동안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5-09-18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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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