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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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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시중·지방은행 12곳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3.56%(82명)로, 전년(9.63%·44명)보다 3.93%p 상승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녀 1인당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 및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으로는 KB국민은행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23명에서 지난해 29명이 늘며 사용률은 6.98%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 3년 내 재채용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최대 5년의 육아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77명(7.5%), 하나은행은 27명(7.33%)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각각 4.2%p, 2.89%p 상승했다. 두 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0.74%(410명), 신한은행 99.4%(393명), 하나은행 100%(158명), 우리은행 98.7%(267명)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압도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총 1391명으로, 남성 직원 3.2%(52명), 여성 직원 100%(1339명)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경남은행(5명), 부산은행(8명)은 여성 사용자 수(각각 145명, 146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00%(34명, 5명)였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명), 케이뱅크는 14%(11명)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인 79%(23명), 100%(26명) 대비 낮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iM뱅크)는 남성 사용자가 1명에 불과해 여성 사용자 수(8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계는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사용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실제 사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뿐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 혜택 다양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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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업 모바일 앱 '신한 SOL Biz'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기업 모바일 앱 '신한 SOL Biz' 개편 신한은행은 기업전용 모바일 앱 '신한 SOL Biz'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법인카드 업무 비대면화, 로그인 및 인증 편의성 강화 등 모바일로 기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업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 다빈도 업무인 법인카드 신규 및 이용한도 변경·법인정보 변경 등 제신고 업무를 '신한 SOL Biz'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동시에 신한 SOL뱅크-신한 SOL Biz 양방향 로그인을 가능하게 했으며, '쏠비즈패스 로그인'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모바일 앱에 설치된 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웹에 별도의 인증서 설치 없이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고객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해당 제도 신청 채널을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KB국민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오케스트라 'IBK TOGETHER 2025' 단원 모집 IBK기업은행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IBK TOGETHER 2025' 단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IBK TOGETHER 2025는 근로자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교육 및 합주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기업은행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목관(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금관(트럼펫, 트롬본, 호른) △타악(퍼커션) 분야에서 총 30여명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발한다. 선발 시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우대하며 참가비와 활동비는 기업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선발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는 6월부터 약 6개월간 전문 강사의 레슨과 합주 연습에 참여하고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연말 연주회 무대에 오른다. 연말 연주회 오케스트라 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120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백윤학 씨가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근로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음악을 매개로 경험의 폭을 넓히고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근로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銀, 신보와 함께 상호관세 위기극복 금융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관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500억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관세 위기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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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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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접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턴십 모집 부문은 해외주식 영업과 리서치 부문으로, 합격자는 8주간 프로그램을 수료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다.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할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트롯 뮤비 '우상향 인생' 조회수 100만 돌파 삼성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트롯 뮤직비디오 '우상향 인생'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우상향 인생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이번 곡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삼성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회수 중 약 77%가 MZ세대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음악을 매개로 긍정적인 투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말했다. 유안타증권, EDC Korea 2025' 스폰서 참가 유안타증권이 오는 25~26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페스티벌 'EDC KOREA 2025(Electric Daisy Carnival Korea 2025)'에 스폰서로 참가한다. 유안타증권은 페스티벌 현장에서 스폰서 존을 마련해 이벤트와 경품 행사를 운영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젊은 세대가 익숙한 공간과 경험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스폰서십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양증권, 브랜드북 'THE SEVEN YEAR' 출판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변화 과정을 담은 첫 번째 공식 브랜드북 'THE SEVEN YEAR'을 출간했다. 브랜드북은 △공간은 문화를 만든다 △문화는 변화를 이끈다 △변화는 가치를 높인다 등으로 구성됐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브랜드북은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이뤄낸 변화와 혁신의 궤적을 집약한 기록”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철학과 도전의 과정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 실시 KB증권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생활지원비와 출산 후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30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실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서 실시간으로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100세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에서는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저자 김민성 작가가 명사 특강을 맡아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강연한다. 사전 참가 신청이 필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순자산액 600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 순자산액 규모가 전날 기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세아제강지주 △영원무역홀딩스 △더블유게임즈 △세아제강 등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에는 △DN오토모티브 △오리온 △BNK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편입돼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2종 ETF를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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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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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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