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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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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경쟁 격화…글로벌은 가속, 국내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신약개발 방식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4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9000만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는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는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험,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적용되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약 700조원을 투자해 2025~2029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오픈바인드(OpenBind)’ 컨소시엄을 통해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모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Sovereign AI Unit을 통해 최대 8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존 50년간 축적된 데이터보다 20배 많은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지능형 기술 역량 강화 행동’을 통해 제약 산업 전반에 디지털·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지능형 의약품 R&D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표준·지침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2025년)'를 통해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20주 이내로 단축하고 다기관 윤리심사 상호 인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종양·심혈관 질환 중심의 자동화 지능형 바이오뱅크 구축, 임상시험 예비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국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 중심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AI 신약개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는 이어지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과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AI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성과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설계 △현장 중심의 바이오·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전환 △국내 특화형 AI 바이오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R&D에 활용되는 가명정보는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전제로 결합·분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임상·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Safe Zone) 내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AI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제출 과정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을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 임상 데이터 공유, 규제 컨설팅, 제약사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ARPA-H, Cancer Moonshot과 같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설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AI 신약개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현재 R&D, 규제, 임상, 사업화 단계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서 정책 정합성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술·데이터·규제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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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3호는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농식품기업 투자·대출·판로 지원 등을 통합한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그동안 농협금융 내 계열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농식품기업 투자, 대출, 유통, 판로 지원을 그룹 차원의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제3호 사업)'으로 묶어 내고, 이를 대폭 확대해 농업분야의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NH벤처투자를 통해 4100억원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해 국내에서 가장 큰 농식품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이를 최대 1조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기술혁신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식품기업의 창업·투자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농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식품 펀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올해 6월 5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GP)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농식품 모태펀드 단독 운용사로 선정(200억원 규모)된 바 있다. 또한 혁신기업, 스마트팜, 그린성장 등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농식품특화 ML모형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별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운영 결과 농식품기업여신은 30조 2900억원(농협은행 전체 기업여신 중 24.1% 비중)으로 작년 말 대비 6,100억원 증가했고, 모형 변별력이 높아져 작년 말 대비 연체율은 0.22%p 감소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양한 대안정보를 기반으로 우량한 농식품기업에 금리우대 및 추가한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농업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유통 기반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지원 방식이 아닌 청년 농업인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소매 판매 경험을 제공해주는 실질적 지원방식이 특징이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농부사관학교와 애그테크창업캠퍼스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네이버)과 라이브 커머스(네이버, 농협몰)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농산업 투자와 농업인 판로 지원을 통해 농업 전(全) 분야에 걸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첨단 농식품기업과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농식품 펀드 설립과 농업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은 농협금융의 대표적 '생산적 금융'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기업의 발굴·투자부터 농업인 판로 제공까지 농산업 생태계 전반을 책임지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향후에도 농식품 펀드 설립을 지속 추진해 농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농협은행만이 가진 농식품투자 전문성과 농식품특화 ML모형을 활용해 농업 분야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보는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NH투자증권은 농산물 유통과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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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조선·항만 산업이 한 해에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107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전략을 조율할 '해양 패권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 비중에 비해 정책·기술·R&D(연구개발)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에서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에 버금가는 외화·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 산업의 연간 총산출은 107조원, 수출액은 88조원으로 수출 비중만 82.9%"라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정책은 분절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항만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역할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진 부소장은 "해양 패권 경쟁은 선박 건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디지털·안보·공급망 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전략"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산업에 걸맞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도 "해운·조선·항만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라며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항만과 KRISO는 해양수산부, 기술·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어 전략을 한 곳에서 묶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RISO의 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 예산 1300억원, 연구 인력 330명 규모에 불과해 연구자 1인당 3억~4억원 규모의 과제를 떠안는 구조"라며 "해양공학 선도기관인 노르웨이 심테프(SINTEF)나 선박·해양기술 국가연구기관인 중국 CSSRC(중국선박연구센터)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인력·예산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북극항로·해양안보 등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승우 위원은 국내 조선·해양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EU(유럽연합)보다 2.2년,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은 1.6년, 해양 디지털 전환 기술은 미국보다 약 1.2년 늦다"며 "산업별로 흩어진 R&D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조선업이 엔진(MAN·독일), 통신·계측(Siemens·독일), 항해장비(Kongsberg·노르웨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탱크 기술(GTT·프랑스)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양 위원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조선·해운·항만을 통합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적 불일치도 문제로 꼽혔다. 부울경에는 조선소(야드)·항만·MRO·배후단지가 결합된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 해양기술 연구 핵심 기관인 KRISO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부울경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KRISO의 입지·기능·법적 위상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북극항로용 선박을 직접 설계·상용화한 국가는 없다"며 "KRISO는 캐나다·핀란드·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빙해수조를 보유해 북극항로 기술 선점의 전략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 역시 "KRISO가 조선·해운·항만을 뒷받침하는 전략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천기술, 국제표준(IMO·ISO) 대응, 스마트 해운·스마트 항만까지 역할 범위를 넓힌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02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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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연계 성장과 미래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바이오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과 인력양성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부문은 배정진 L HOUSE 운영지원실장, 인력양성 부문은 김창호 피플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사회, 교육기관, 산업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백신 생태계 조성 노력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지역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산학실습, 기업 맞춤형 교육, 장학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교육,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 안동 생산기지의 설비 고도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를 이어오며 지역이 바이오 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은 지역 고용 확대와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국가 차원의 백신·바이오 생산 역량 분산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의미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생활·교육·문화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넓혀 왔다. 바이오산업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해선 SKBS 아카데미, Bio College, 학위 지원 제도 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구·생산 인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국제 백신 교육과정 및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국내 인재에게 환류하며 바이오 인력 기반을 넓혀 왔다. 이러한 인재 양성 활동은 기업 기술 경쟁력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 교육기관,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확장하며 그 성과를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수 SK바이오사이언스 지속경영본부장은 “산업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어온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16: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