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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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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00117807445.jpg)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DB손해보험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 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 서비스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B손보는 협약을 통해 단순 보험 보상을 넘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사이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DB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사에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국내 사이버 보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수도권 프리미엄 요양 시설 '광교 빌리지' 개소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프리미엄 요양시설 '광교 빌리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광교 빌리지는 위례·서초·은평에 이은 KB골든라이프케어의 네 번째 요양 시설로 최대 수용 인원은 180명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번 시설을 기반으로 ‘안심·신뢰·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강동 빌리지' 개소도 앞두고 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고객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의 철학을 실천하는 따뜻한 돌봄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든종신보험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체증되는 상품으로 1형(기본형)·2형(플러스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1형은 납입 보험료 대비 100%, 2형은 110%에서 최대 140%까지 체증된다. 또한 보험료 대비 100~140%까지 인출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보장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거치기간 종료 후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사망 시 뿐만 아니라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보장 체증 구조를 통해 고객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 시 보험료를 인출해 자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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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삼성화재, '보험'과 'AI 보안'의 만남…디지털 안전망 구축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보안 기업 S2W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사이버보험 시장 개척에 나선다. 양사는 1일,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2W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기술과 삼성화재의 보험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S2W의 다크웹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유출 진단 및 평판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기업용 사이버보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출 탐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2W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대기업에 공급하며 검증받은 AI·보안 기술력을 제공하고 삼성화재는 70여 년간 축적한 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위험관리 및 보장체계를 설계한다. 서상덕 S2W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보험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과 개인 모두의 보안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동헌 삼성화재 특종사업단장은 “기업의 업무 특성 및 사이버 위협에 근거한 맞춤형 사이버 보험 상품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01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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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