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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기술 혁신 실험장 된 '레이싱'..."신차 개발에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이싱 무대를 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고 있다. 극한의 속력과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차 개발에 활용하며 레이싱 성과를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들은 레이싱 대회를 통해 얻은 공기역학, 배터리 냉각, 내열소재 등 각종 데이터를 신차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처음 경기용으로 개발된 '회생제동시스템',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 등은 지금은 하이브리드·전기차의 에너지 회수 기술, 전기차의 효율 개선 및 공기저항 최소화 등의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레이싱을 통해 안전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다. 차체와 프레임이 일체형인 '모노코크 구조', 운전자 보호장치, 첨단 센서 기반 충돌 감지 시스템 등은 레이싱 안전기술에서 개발돼 현재 양산차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F1과 르망, 포뮬러E 등 세계 주요 대회에서 검증된 차체 설계와 내구성 기술은 완성차의 내구 시험과 품질 테스트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레이싱은 기술 경쟁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핵심 무대로도 활용된다. 페라리, 포르쉐, 메르세데스, 레드불 등 글로벌 브랜드는 레이싱 팀 운영을 통해 팬층을 형성하고 트랙 위 성과를 마케팅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제네시스도 레이싱 브랜드를 론칭하며 레이싱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네시스가 지난 2024년 '마그마 퍼포먼스 디비전'을 출범시키며 고성능 전기 레이싱카 개발을 공식화했고 지난 4월 내년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참가를 목표로 'GMR-001 하이퍼카' 실물을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해당 모델이 사측이 지향하는 '고성능 럭셔리 전동화 브랜드'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레이싱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엔초 페라리는 지난 1956년 "레이싱은 언제나 자동차의 실험실이었다"라고 강조하며 트랙 위 기술이 도로 위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했다.
2025-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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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앱테크를?"…카카오뱅크 '돈 버는 재미' 시리즈 눈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션형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기능을 모아 '돈 버는 재미'라는 통합 홈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제휴사 혜택까지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돈 버는 재미'는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빨리 맞추기, 기억력 테스트 등 일상적인 게임 요소를 활용한 앱테크를 한데 모은 서비스로 고객이 미션을 통해 재밌게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돈 버는 재미' 출시 이후 현대백화점, 정관장, 농심,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 브랜드와 손잡았다. 이용자는 해당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환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돈 버는 재미 with 세븐일레븐'은 '색깔 맞추기'에 참여해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면 세븐일레븐에서 사용 가능한 '빼빼로데이 선물 교환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방법은 '돈 버는 재미' 내 '색깔 맞추기'를 누적 7회 플레이하면 △테디베어 인형 △롯데 빼빼로(초코·아몬드·초코필드) △크라운 키커바 중 1종에 대한 랜덤 교환권이 5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카카오뱅크 앱의 '내 쿠폰' 페이지를 통해 쿠폰번호를 세븐일레븐 앱에 등록하면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돈 버는 재미'는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늘려 현재까지 누적 참여 고객 수 380만명을 돌파했다. 단순한 금융 앱을 넘어 소비·생활과 연결된 '참여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라이프스타일, 뷰티, 외식 등 다양한 분야로 제휴사를 확대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과 재미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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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3분기 영업익 16% 감소…"마트·슈퍼 부진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쇼핑이 올해 3분기 백화점과 해외사업 실적 개선에도 마트·슈퍼, 하이마트 부진에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1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4101억원으로 4.4% 감소했고 당기순손실 487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은 울산역 환승센터 사업 철회에 따른 손상차손이 인식된 탓이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의 3분기 매출은 7343억원, 영업이익은 7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9.0% 늘었다.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백화점 본점의 3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늘고, 비중도 19%까지 높아지는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효과도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마트와 슈퍼를 합친 그로서리 부문은 추석 명절 시점 차이와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1조3035억원으로 8.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1억원으로 85.1% 급감해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줬다. 해외사업의 경우 매출이 3744억원으로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69.7% 급증하며 5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백화점은 매출이 305억원으로 17.2% 늘고 영업이익 3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해외 마트는 매출 3439억원, 영업이익 93억원으로 각각 0.9%,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롯데온) 부문의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 영향으로 매출이 16% 감소한 226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96억원으로 집계됐다. 홈쇼핑도 상품 포트폴리오 재정비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4.8% 늘었다. 하이마트와 컬처웍스는 부진을 이어갔다. 하이마트는 3분기 매출 6711억원, 영업이익은 190억원으로 각각 4.9%, 39.3% 감소했다. 컬처웍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8.4% 감소한 1278억원, 82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쇼핑은 4분기 연말 성수기를 맞아 재차 실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백화점은 지난 9월 잠실점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 오픈에 이어 본점과 인천점 등 대형 점포의 주요 리뉴얼 오픈이 예정됐다. 마트·슈퍼는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중심으로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 가동되는 e그로서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외 마트는 K푸드 중심의 그로서리 전문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면서 수익성 개선과 성장 기반 강화를 가속화한다. 김원재 롯데쇼핑 재무지원본부장은 “백화점이 3분기 연속, 해외사업은 5분기 연속으로 꾸준히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연말 성수기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영업활동에 집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7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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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플랫폼'을 지난달 27일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의 일환이다. 신사업·신상품 출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정보기술(IT)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AX(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플랫폼은 학습된 내부 표준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코드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업무나 개발 언어에 제한되지 않으며, 업무별 AI 환경을 제공해 각 업무의 특성에 맞는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프롬프트 표준화를 통해 개발자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 도구용 확장기능과 WebChat을 제공해 기존 개발 흐름을 유지한 채 AI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자 포털을 통해 AI 서비스 모니터링과 학습 데이터·프롬프트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의 임직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플랫폼은 초급 개발자를 포함한 전 부서의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AI 기반 코딩 지원으로 우리은행 표준 코드에 맞춰 개발할 수 있으며, 보안 코딩을 준수해 업무 효율성과 IT 품질, 보안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KB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전(계약이전, 실물이전) 고객과 신규 가입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먼저 가입자이전 고객은 계약이전·실물이전 금액에 따라 차등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이전 시 1만원권 △5000만원 이상은 2만원권 △1억원 이상은 최대 3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스타벅스, 해피콘, GS25 모바일 상품권 중 고객이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1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이벤트 대상 상품을 100만원 이상 매수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안정형 제외)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군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하나원큐 내 원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희망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국가의 예비전력인 예비군 고객을 위한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역 관련 행정 절차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NH농협은행, 최고 연 7.1% 'NH대박7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전용 예금인 e뱅킹 예금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7.1% 금리를 제공하는 'NH대박7적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NH대박7적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1999년 e뱅킹 예금 출시 당시 적금 금리(연 7.1%)를 반영한 상품으로, 농협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3.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예·적금 미보유, 급여실적, 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7.1%(11월 3일 기준, 기본+우대금리, 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달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777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배달의 민족 금액권을 제공한다.
2025-11-07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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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탑재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 국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필수 성능을 강화하고 AI 기능도 탑재한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를 국내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갤럭시 A17 LTE는 169.1mm(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 7.5mm 두께의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5천만화소 광각 카메라, AI 기능 등 핵심적인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가격은 31만9000원으로 블랙, 라이트 블루, 그레이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7 LTE는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후면에는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접사 등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됐다. 특히 후면에 적용된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 흔들림과 빛 번짐을 최소화해준다. 두께는 7.5mm이며 190g의 무게로 그립감과 휴대성 모두 향상됐다. 전면에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해 내구성도 갖췄다. 또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자가 장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갤럭시 A17 LTE는 '제미나이'와 '서클 투 서치' 등 일상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AI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화면 속 궁금한 대상을 서클 투 서치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제미나이 라이브를 활용해 현재 상황에 최적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월렛도 지원한다. 삼성월렛은 최근 추가된 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와 리워드 적립 프로그램 '삼성월렛 포인트' 서비스 외에도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해외 결제, 국내외 교통카드,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티켓, 멤버십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갤럭시 A17 LTE를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6회의 OS 업그레이드와 6년 간의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17 LTE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화면부터 디자인, 카메라, AI 기능 등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고려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11-07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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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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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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