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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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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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된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적선 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춧불행동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대 측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20만명 규모의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5-04-05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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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5314464373.jpg)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은 품에 안고 있던 팻말과 태극기를 내던지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을 외치던 목소리는 판결이 진행되면서 점차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외치는 등 격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 섞인 비명마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은 "개XX들아", "XX하지 마라" 등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힌 한 20대 남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만장일치 파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며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우려했던 과격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으며, 사회자 역시 분위기가 격앙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2025-04-0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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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05139490832.jpg)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2025-04-0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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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개최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다.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집회·행진으로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 등이 통제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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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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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