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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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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K-스틸법에 '고심'..."전기료 인하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 구조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전기료 변동이 곧바로 원가와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서 전기료 인하 대책이 빠지면서 원가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기료 인하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의 저탄소 전략이 전기로(EAF)를 핵심 공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하가 빠진 이번 법안의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력을 이용해 스크랩을 녹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70~80% 낮다. 이미 철 형태인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의 대규모 탄소 배출도 발생하지 않는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서도 전기로 생산은 대표적 저탄소 공정으로 인정된다.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전기로 확대를 저탄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공정'으로 전기료가 원가·탄소·경쟁력의 3대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전기료가 1kWh당 1원만 올라도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전기로 업체의 연간 원가는 100~2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저탄소 철강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투입량도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탄소를 줄일수록 원가는 폭등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EU CBAM과 미국의 저탄소 조달 기준 강화로 더 많은 스크랩을 녹이고 정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장 내 집진·탈황·전해설비 등 탄소중립 설비도 대규모 전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량 산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제·재가열 과정의 전력 투입을 더욱 늘리는 구조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기로 업체의 비용 구조는 전기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는 저탄소 전략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로 업체들은 공정 특성상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담과 통상 압박,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만의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부담으로, 산업별 개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고로 중심 구조로 전체 전력 수요 중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같은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전기료 변동을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와의 직접전력구매(PP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 역시 전기요금 급등으로 전기로 가동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공정 조정과 비용 절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출범할 철강특위에서 전기요금·관세 부담 완화 등 저탄소 철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제조기업 전반에서는 ESS 구축, 태양광 설비 도입, REC·EPA 형태의 신재생 전력 구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인상 흐름이 원가와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 특성상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는 크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상황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업종 개별법의 범위를 넘는 상위 정책 사안으로, K-스틸법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로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전반이 같은 부담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처럼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활용한 전기요금 환급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5-12-05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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