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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946992380.jpg)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 공급경제학(hegemonic supply-side economics)'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패권적 도구화'로 풀이된다. 기존 공화당 정부들이 지지해 온 자유무역주의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패권 회복, 즉 미국이 그동안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무역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우호적인 파레토 개선'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반도체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등을 근거로 삼아 어필한 뒤, 비관세 장벽이나 방위비 분담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기조적인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경제의 기조적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팬데믹 이후 성장 역전이 발생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 평균(3년)의 차이는 연간 환율 상승률의 평균(3년)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정책 협상 시 무리한 원화 강세 유도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025-06-25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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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4531113510.jpe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6-2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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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5949864425.jpg)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K-연결성을 확장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인적 자본 순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2025 KEDF’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시장 불안이란 부정적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경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밀 진단하며 상호관세, 보편관세,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2024년 공약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원산지 규정 등 6대 협상 의제를 정밀 분석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협상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시에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대안적 공급망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인재 허브 국가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통상 전략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을 뛰어넘어 전략적 K-연결성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5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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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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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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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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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 25% 관세, 가격 인상 신경 안 써…미국차 살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수입차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수입차 가격 인상이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5% 관세 적용을 받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조치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물론이다"며 "절대적으로 영구적"이라고 말한 뒤 “세계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정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매우 관대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계획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2025-03-30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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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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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질주 '국장'…관세·공매도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 시행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시점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5.49%(2400.87→2532.78) 상승했다. 코스피는 올 초 2400.87에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2671.52까지 오르며 2700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코스닥은 9.57%(678.98→743.96) 증가하며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코스닥도 지난달 19일 올해 들어 가장 최고점인 778.27을 기록하며 800선을 목전에 뒀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강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2.77%(4만2660.09→4만3840.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0.87%(5903.26→5954.50) △나스닥 -2.87%(1만9404.90→1만8847.28)의 등락률을 보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시장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각 국별로 △대만 자취엔지수 0.34%(2만2975.71→2만3053.1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0.81%(3347.94→3320.90)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 -6.99%(3만9945.42→3만7152.50)로 집계됐다. 이러한 까닭은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금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오는 4월 2일부터는 관세·비관세 모두 고려하는 상호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주가에 리스크가 선반영돼 관세 충격이 이전만큼 크지 않았고 변동성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지난 일주일간 단 한 차례 상승하고 4.59% 떨어지며 상승세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28일 하락 폭은 3.39%를 보이며 올 들어 가장 컸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544억원어치 팔아 치웠는데 순매도 규모는 지난 2022년 1월 27일(1조7499억원) 이후 최대치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강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 재개되는 공매도와 트럼프 관세 정책이 향후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전과는 달리 강해졌단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달러 강세 진정과 공매도 재개가 결합될 경우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영향력을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이달 코스피 밴드를 2410~2670으로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이달에는 공매도 재개, 탄핵 결과, 트럼프 관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많다"며 "다만 올해 중반까지는 한국 증시가 완만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 밴드를 2470~2730으로 예측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 부과는 국내 주식 시장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관세 가능성은 위협적이지만 미국 생산 능력 줄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질서한 관세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다. 대체거래소의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첫 주에는 코스피 5 종목(롯데쇼핑·제일기획·코오롱인더·LG유플러스·S-Oil), 코스닥 5 종목(골프존·동국제약·에스에프에이·와이지엔터테인먼트·컴투스)만 거래 가능하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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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 하반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보조금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에폭시 수지의 주원재료를 중국 국유기업 및 중국 당국의 위탁·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싼 값에 조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 규제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고무·섬유, 의류·화학이 각각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초국경보조금 규제 등 기존의 통상·수입 규제 집행을 더욱 조이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국과 연계된 외교·안보, 이민, 환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더욱 빠르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등 비관세 요인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25-02-17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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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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